대선을 앞두고 댓글 여론조작 혐의를 받는 보수단체 '리박스쿨' 손효숙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재차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손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오늘(6일) 기각했습니다. 정 부장판사는 "혐의 관련 확보된 증거, 수사 및 심문 절차에서의 출석 상황과 진술 태도, 가족 및 사회적 유대관계 등을 비추어 볼 때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손 대표는 지난 5월 제21대 대선을 앞두고 '자손군'(댓글로 나라를 구하는 자유 손가락 군대)이라는 댓글 조작팀을 운영해 여론을 조작한 혐의를 받습니다. 앞서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지난 9월 손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된 바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오늘 영장실질심사 손효숙 리박스쿨 대표. 윤창원 기자 대선을 앞두고 댓글 조작을 한 혐의를 받는 보수단체 '리박스쿨' 손효숙 대표가 구속 기로에 섰다. 6일 CBS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손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이날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렸다. 손 대표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 나올 전망이다. 앞서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손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지난 10월 말 다시 신청했다. 지난 9월 손 대표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후 한 달여 보강 수사를 거쳐 재차 신병 확보에 나선 것이다. 리박스쿨은 '이승만·박정희 스쿨'의 약자다. 앞서 뉴스타파는 리박스쿨이 제21대 대선을 앞두고 자손군(댓글로 나라를 구하는 자유손가락 군대)이라는 댓글 공작팀을 운영했다는 의혹을 보도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5월 31일 손 대표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이후 경찰은 사건을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경찰, 9월에 이어 재신청했으나 재차 기각 이석우 자유민주당 사무총장도 기각…"구속 필요성 인정 안 돼"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댓글로 여론조작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 손효숙 리박스쿨 대표가 지난 9월 18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뒤 밖으로 나오고 있다. 2025.9.18/뉴스1 ⓒ News1 김종훈 기자 (서울=뉴스1) 한수현 기자 =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댓글 여론조작을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손효숙 리박스쿨 대표가 재차 구속을 면했다. 6일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손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이날 밤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정 부장판사는 "기존 혐의의 경우 객관적인 사실관계에 대해 전반적으로 인정하고, 주로 평가적인 면에서 다투고 있다"며 "1차 청구 이후 추가된 혐의 사실은 인정하...

법원 "현 단계서 구속 필요성·상당성 인정 어려워" 손효숙, 기본 혐의 인정하고 평가적 부분만 다퉈 대선 앞두고 댓글팀 운영 혐의…9월 이어 또 기각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제21대 대선을 앞두고 댓글로 여론조작을 한 혐의를 받는 보수단체 ‘리박스쿨’ 손효숙 대표와 자유민주당 이석우 사무총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또다시 기각됐다. 손효숙 리박스쿨 대표가 지난 7월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리박스쿨 청문회에 출석해 선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1)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손 대표와 이 사무총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결과 두 사람에 대한 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정 부장판사는 손 대표에 대해 “기존 혐의의 경우 객관적인 사실관계에 대하여는 전반적으로 인정하고 주로 평가적인 면에서 다투고 있는 점, 1차 청구 이후 추가된 혐의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구속...

지난 9월에 이어 두 번째 구속영장 기각 법원 "도주·증거인멸 우려 인정 어려워" 손효숙 리박스쿨 대표. 윤창원 기자 대선을 앞두고 보수단체 '리박스쿨'을 통해 댓글조작을 벌인 혐의를 받는 손효숙 대표의 구속영장이 또다시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손씨와 자유민주당 이석우 사무총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정 부장판사는 손씨에 대해 "기존 혐의의 경우 객관적인 사실관계에 대해 전반적으로 인정하고 주로 평가적인 면에서 다투고 있는 점, 1차 청구 이후 추가된 혐의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1차 청구 이후 관련자에게 연락한 내용이 범죄 성부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다"며 "혐의 관련 확보된 증거, 수사 및 심문절차에서의 출석상황과 진술태도, 가족 및 사회적 유대관계 등을 비추어 볼 때 장래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

질의에 답하는 손효숙 리박스쿨 대표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박수현 기자 = 대선을 앞두고 댓글로 여론조작을 한 혐의를 받는 보수단체 '리박스쿨' 손효숙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재차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6일 오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손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정 부장판사는 "기존 혐의의 경우 객관적인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인정하고 주로 평가적인 면에서 다투고 있고 1차 청구 이후 추가된 혐의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라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또 "1차 청구 이후 관련자에게 연락한 내용이 범죄 성부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고 혐의 관련 확보된 증거, 수사 및 심문절차에서의 출석 상황과 진술 태도, 가족 및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춰볼 때 장래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손 대표는 지난 5월 제21대 대선을 앞두고 '자손군'(댓글로 ...

[이데일리 유진희 기자] 우익단체 ‘리박스’ 손효숙 대표가 대선을 앞두고 댓글로 여론조작을 한 혐의로 구속의 기로에 섰다.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리박스쿨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한 손효숙 리박스쿨 대표. (사진=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6일 오전 10시 손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었다. 심사 결과는 이르면 이날 나올 것으로 관측된다. 손 대표는 지난 5월 제21대 대선을 앞두고 ‘자손군’(댓글로 나라를 구하는 자유손가락 군대)이라는 댓글 조작팀을 운영해 여론을 조작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를 받는다.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지난달 말 손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며 재차 신병확보에 나섰다. 앞서 경찰은 지난 9월 손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된 바 있다. 당시에는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다. 그는 올해 2월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로 발령된...

손효숙 리박스쿨 대표가 지난 7월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리박스쿨 청문회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뉴스1 대선을 앞두고 조직적으로 댓글 여론조작을 주도한 혐의를 받는 보수단체 ‘리박스쿨’ 손효숙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재차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손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정 부장판사는 기각 사유에 대해 “기존 혐의와 관련해 객관적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되고 다툼은 평가적인 부분에 집중돼 있다”며 “1차 영장 청구 이후 추가된 혐의 역시 피의자가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어 “관련자와의 연락 행위가 범죄 성립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렵고, 출석 태도·가족 및 사회적 유대관계 등을 종합할 때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손 대표는 지난 5월 제21대 대선을 앞두고 ‘자손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