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민 청장, 국회 예결위서 우려 표명…"서울시, APEC 때 기습 고시" 145ｍ 건물 허용 고시 변경에…"미래세대에 콘크리트 빌딩 물려줄 것인가" 업무보고하는 허민 국가유산청장 (서울=연합뉴스) 서명곤 기자 = 허민 국가유산청장이 10월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5년도 국가유산청 등에 대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예나 기자 = 허민 국가유산청장은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종묘(宗廟) 맞은편에 고층 건물이 들어서면 '위험에 처한 유산'에 올라 등재가 취소될 여지가 있다고 6일 우려를 표명했다. 허 청장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서울시가 종묘 맞은편 재개발 사업지인 세운4구역의 높이 계획을 최근 변경한 것에 대해 조국혁신당 김재원 의원이 의견을 묻자 "실로 깊은 유감"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서울시가 개발 공사를 강행한다면 어떻게 되냐'는 물음에 "(등재가) 취소될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다"...

대법 “서울시가 문화재 주변 개발 규제 완화한 건 적법” 국가유산 보존에 관한 개발 규제를 완화한 서울시 조례가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종묘(宗廟) 경관 보존 문제 때문에 지지부진하던 서울 종로 세운4구역 재정비 사업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6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서울시 문화재 보호 조례안’ 의결을 무효로 해 달라며 서울시의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문체부의 청구를 기각했다. 뉴스1 서울시의회는 2023년 서울시 조례 중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국가지정유산 100m 내)’ 바깥이더라도 건설 공사가 문화재에 영향을 미칠 것이 확실하면 그 영향을 검토해야 한다”는 조항을 삭제했다. 보존지역 밖까지 규제하는 것은 상위법인 문화유산법의 한계를 벗어났다는 이유였다. 국가유산청이 이에 반발해 서울시에 재의 요구를 요청했지만 서울시는 개정 조례안을 그대로 공포했다. 그러자 문체부는 “국가유산청장과 협의 없이 관련 조례를 개...

서울시의회 '보존지역 밖도 문화재 영향 검토' 조항 삭제 문체부 "국가유산청 협의 거쳐야" 무효소송 냈으나 패소 세운상가에서 본 종묘 공원과 종묘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국가유산청(옛 문화재청)과 협의 없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바깥에서의 개발 규제를 완화한 서울시 조례 개정이 유효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문화유산법 해석상 보존지역 바깥에 대해서까지 국가유산청과 협의해 조례를 정해야 한다고 볼 수는 없다며 해당 조례 개정이 법령 우위 원칙(법령이 조례보다 위에 있다는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최근 서울시의 재정비 계획 변경으로 '왕릉뷰 아파트' 재현 우려가 나오는 서울 종묘(宗廟) 맞은편 세운4구역 재개발 사업도 탄력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6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서울시의회를 상대로 낸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안 의결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문화유산법(...

시의회 상대 소송서 문체부 패소 142m 초고층 사업 속도 붙을 듯 “유네스코 세계유산 경관 훼손” 우려 국가유산청(옛 문화재청)과 협의 없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바깥에서의 개발 규제를 완화한 서울시 조례 개정이 유효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사진은 6일 서울 종로구 세운4구역 모습. 연합뉴스 국가유산청(옛 문화재청)과 협의 없이 문화재 주변 건설 개발 규제를 완화한 서울시의 조례 개정이 적법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에 따라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종묘 맞은편에 최고 높이 142m의 초고층 건물을 짓는 세운4구역 재개발 사업에도 속도가 붙게 됐다. 다만 경관이 훼손되면서 종묘의 세계유산 지위 유지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6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서울시의회를 상대로 제기한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안 의결 무효 확인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앞서 서울시의회는 2023년 10월 문화재 보호 조례 19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