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역대최악 '경북 산불' 낸 피고인들에 징역 3년씩 구형(종합)

2025년 11월 07일 수집된 기사: 2개 전체 기사: 24개
수집 시간: 2025-11-07 00:5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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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2025-11-06 15:35:00 oid: 001, aid: 0015728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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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들 "공소사실 모두 인정" '경북 산불' 피고인들 지난 3월 22일 의성군 안계면 용기리 한 과수원에서 영농 부산물을 태우다 대형 산불로 확산하게 한 혐의(산림보호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과수원 임차인 정모(62) 씨(왼쪽)와 안평면 괴산리 한 야산에서 조부모 묘에 자라난 어린나무를 태우려고 나무에 불을 붙였다 대형 산불로 확산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성묘객 신모(54) 씨. [연합뉴스 자료사진] (의성=연합뉴스) 김선형 기자 = 지난 3월 역대 최악의 피해가 발생한 '경북 산불'을 낸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들에게 검찰이 징역 3년씩을 구형했다. 6일 대구지법 의성지원 형사1단독 문혁 판사 심리로 열린 과수원 임차인 정모(62) 씨와, 성묘객 신모(54) 씨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두 피고인들에게 각각 산림보호법상 최고형인 징역 3년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정씨는 지난 3월 22일 의성군 안계면 용기리 한 과수원에서 영농 부산물을 태우다가 대형 산불로 확산하게 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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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2025-11-06 16:25:44 oid: 025, aid: 000348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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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산불'을 유발해 산림보호법상 실화 혐의를 받는 신모(56)씨가 지난 4월 24일 오후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뉴스1 지난 3월 경북 의성에서 시작돼 역대 최악의 피해를 남겼던 ‘괴물 산불’을 일으킨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들에 대한 첫 재판이 6일 열렸다. 이들은 본인의 실수로 발생한 불씨가 거대한 산불로 이어졌음을 인정하고 선처를 구했다. 이날 대구지법 의성지원에서는 형사1단독 문혁 판사 심리로 과수원 임차인 정모(62)씨와 회사원 신모(56)씨에 대한 공판이 각각 진행됐다. ━ 의성 두 지점서 동시간대 발화 정씨는 지난 3월 22일 오전 경북 의성군 안계면 용기리 한 과수원에서 영농 부산물을 태우다가 산불로 확산하게 한 혐의(산림보호법 위반), 신씨는 같은 날 오전 의성군 안평면 괴산리 한 야산에서 조부모 묘소에 자라난 나무를 제거하기 위해 불을 붙였다가 산불로 확산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산림당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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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 2025-11-06 15:54:07 oid: 022, aid: 00040807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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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역대 최악의 피해가 발생한 경북산불을 낸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들에게 검찰이 징역 3년씩을 구형했다. 6일 대구지법 의성지원 형사1단독 문혁 판사 심리로 열린 과수원 임차인 정모(62)씨와, 성묘객 신모(54)씨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각각 산림보호법상 최고형인 징역 3년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지난 3월 26일 경북 안동시 남선면에 의성발 산불이 확산하고 있다. 뉴스1 정씨는 지난 3월22일 의성군 안계면 용기리 한 과수원에서 영농 부산물을 태우다가 대형 산불로 확산하게 한 혐의(산림보호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신씨는 같은날 안평면 괴산리 한 야산에서 조부모 묘에 자라난 어린나무를 태우려고 나무에 불을 붙였다가 대형 산불로 확산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피고인 정씨는 과수원에 설치된 노란색 물탱크 인근에서 플라스틱, 상자, 캔 등 쓰레기를 소각했다”며 “건조한 날씨로 산불이 자주 발생하는 봄철 산불 조심 기간으로 정부 기관에서 강풍과 재난 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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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2025-11-06 16:27:07 oid: 003, aid: 0013585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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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뉴시스] 김진호 기자= 지난 3월 경북 대형산불로 번진 의성군 안계면 산불 발화자 A씨(왼쪽)와 안평면 산불 발화자 B씨가 6일 결심공판 후 의성지원을 떠나고 있다. 2025.11.06. kjh9326@newsis.com [의성=뉴시스] 김진호 기자 = 지난 3월 경북 의성에서 발화돼 인근 4개 시군으로 확산된 대형 산불 발화 혐의(산림보호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2명에 대해 중형이 구형됐다. 6일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형사1단독(문혁 판사)으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의성산불 발화 혐의(산림보호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피고인 A(62·안계면 산불 발화자)씨와 B(54·안평면 산불 발화자)씨에 대해 산림보호법상 최고형인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했다. A씨는 지난 3월 22일 의성군 안계면 용기리 한 과수원에서 영농 부산물을 소각하다가, B씨는 같은 날 안평면 괴산리 한 야산에서 조부모 묘의 어린나무를 제거하려고 불을 붙였다가 대형 산불로 확산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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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일보 2025-11-06 20:29:13 oid: 123, aid: 00023714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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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피고인 2명에 ‘산림보호법 최고형’ 구형 법정서 고개 숙인 피고인들, 참담한 심경 토로 ◆…경북 의성군 대형 산불 발생 사흘째인 지난 3월 24일 의성군 옥산면 전흥리에서 강풍을 타고 번진 산불이 민가를 덮치고 있다. 2025.3.24 사진=연합뉴스 지난 3월 경북 지역을 휩쓸며 역대 최대 규모의 피해를 남긴 대형 산불을 낸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들에게 검찰이 산림보호법상 최고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산불의 확산 범위와 심각성을 강조하며 관련자들에게 엄중한 처벌을 요청했다. 6일 대구지법 의성지원 형사1단독 문혁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과수원 임차인 정모(62) 씨와 성묘객 신모(54) 씨에 대해 각각 산림보호법상 최고형인 징역 3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정씨는 지난 3월 22일 안계면 용기리의 과수원에서 영농 부산물을 태우다 산불을 낸 혐의로 기소됐고 신씨는 같은 날 안평면의 야산에서 조부모 산소 주변 나무를 태우다 불이 번진 혐의를 받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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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2025-11-06 14:59:47 oid: 001, aid: 0015728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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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지원서 산불 발화 피고인 2명에 대한 공판 잇달아 열려 '경북 산불' 발화 피의자 법원 출석 (의성=연합뉴스) 윤관식 기자 = 지난 4월 24일 경북 의성군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경북 산불'을 유발한 피의자 신분인 60대 과수원 임차인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2025.4.24 psik@yna.co.kr (의성=연합뉴스) 김선형 기자 = 지난 3월 역대 최악의 피해를 낸 '경북 산불'을 낸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중 1명에게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6일 대구지법 의성지원 형사1단독 문혁 판사 심리로 열린 과수원 임차인 정모(62) 씨에 대한 공판 기일에서 검찰은 산림보호법상 최고형인 징역 3년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정씨는 지난 3월 22일 의성군 안계면 용기리 한 과수원에서 영농 부산물을 태우다가 산불로 확산하게 한 혐의(산림보호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피고인은 지난 3월 22일 오전 11시 44분께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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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컷뉴스 2025-11-06 15:47:10 oid: 079, aid: 0004083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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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서 혐의 부인했지만 이날 공소사실 모두 인정 정진원 기자 경북 산불의 원인이 된 실화를 낸 2명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6일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제1형사단독 문혁 판사 심리로 성묘객 A(54)씨와 농민 B(62)씨에 대한 결심 공판이 각 열렸다. 검찰은 이들에게 징역 3년씩을 구형했다. 검찰은 A씨에 대해 "피고인은 만연하게 산림 내에서 라이터를 이용하는 작업을 해 과실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다액의 피해 및 다수의 인명 피해가 발생했고 피고인이 현재 법정에서는 자백하고 있지만 수사기관에서 혐의를 부인하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B씨에 대해서는 "피고인은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봄철 산불 위험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산림 내에서 쓰레기를 소각하는 행위를 해 과실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약 3139억 8천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와 다수의 인명 피해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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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N 2025-11-06 15:57:07 oid: 057, aid: 0001917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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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들 "공소사실 모두 인정" '경북 산불' 발화 피의자 법원 출석 / 사진=연합뉴스 지난 3월 역대 최악의 피해를 낸 '경북 산불'을 일으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 2명에게 검찰이 각각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오늘(6일) 대구지법 의성지원 형사1단독 문혁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과수원 임차인 정모 씨와 성묘객 신모 씨에게 산림보호법 위반 혐의로 최고형인 징역 3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정 씨는 지난 3월 22일 경북 의성군 안계면 용기리의 한 과수원에서 영농 부산물과 쓰레기를 태우다 불씨가 번져 대형 산불로 확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신 씨는 같은 날 안평면 괴산리 야산에서 조부모 묘 주변의 어린나무를 태우려다 불길이 걷잡을 수 없이 번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피고인 정씨는 지난 3월 22일 오전 11시 44분께 과수원에 설치된 노란색 물탱크 인근에서 플라스틱, 상자, 캔 등 쓰레기를 소각했다"며 "건조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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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2025-11-06 16:45:28 oid: 025, aid: 000348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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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26일 경북 의성군 옥산면 신계2리 기룡산에서 민가 방향으로 산불이 번지고 있다. 뉴시스 지난 3월 경북 의성에서 발생해 9만9000ha의 산림을 태운 ‘경북 산불’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피고인 2명에게 각각 징역 3년을 구형했다. 6일 대구지법 의성지원 형사1단독 문혁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과수원 임차인 정모(62)씨와 성묘객 신모(54)씨에게 산림보호법상 최고형인 징역 3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정씨는 지난 3월 22일 의성군 안계면의 한 과수원에서 영농 부산물을 태우다 불씨가 번져 대형 산불을 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당시 봄철 산불 조심 기간이었고, 강풍주의보와 재난문자가 발령된 상황에서 불씨를 완전히 끄지 않은 채 현장을 떠났다”며 “결국 불이 확산돼 산림 2만9000ha를 태웠고, 인근 안평면 산불과 결합해 7만6000ha를 소실시켰다”고 설명했다. 지난 3월 26일 경북 영덕군 영덕읍 노물리 마을이 산불로 전소돼 폐허가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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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2025-11-06 15:55:00 oid: 032, aid: 00034070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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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최악의 피해를 남긴 ‘경북 산불’로 인해 의성군 한 야산이 검게 그을려 있다. 문재원 기자 검찰이 역대 최악의 피해를 남긴 ‘경북 산불’의 최초 발화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들에 대해 검찰이 각 징역 3년을 구형했다. 6일 대구지법 의성지원 형사1단독 문혁 판사 심리로 열린 과수원 임차인 정모씨(62), 성묘객 신모씨(54)에 대한 공판기일에서 검찰은 산림보호법상 최고형인 징역 3년을 각각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피고인 정씨는 지난 3월22일 경북 의성군 안계면 용기리 한 과수원에서 영농 부산물을 태우다가 산불을 낸 혐의(산림보호법 위반)로 기소됐다. 신씨는 같은 날 안평면 괴산리 한 야산에서 조부모 묘에 자라난 어린나무를 태우려고 나무에 불을 붙였다가 대형 산불로 확산시킨 혐의로 역시 재판에 넘겨졌다. 이날 검찰은 정씨가 3월22일 오전 11시44분쯤 과수원에 설치된 노란색 물탱크 인근에서 플라스틱과 상자, 캔 등을 태웠다고 밝혔다. 이날 검찰측은 “당시 산불이 자주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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