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보존지역 밖도 문화재 영향 검토' 조항 삭제 문체부 "국가유산청 협의 거쳐야" 무효소송 냈으나 패소 세운상가에서 본 종묘 공원과 종묘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국가유산청(옛 문화재청)과 협의 없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바깥에서의 개발 규제를 완화한 서울시 조례 개정이 유효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문화유산법 해석상 보존지역 바깥에 대해서까지 국가유산청과 협의해 조례를 정해야 한다고 볼 수는 없다며 해당 조례 개정이 법령 우위 원칙(법령이 조례보다 위에 있다는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최근 서울시의 재정비 계획 변경으로 '왕릉뷰 아파트' 재현 우려가 나오는 서울 종묘(宗廟) 맞은편 세운4구역 재개발 사업도 탄력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6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서울시의회를 상대로 낸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안 의결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문화유산법(...

서울 종묘 앞 세운4구역에 141.9m 고층 빌딩이 들어설 가능성이 열렸다. 서울시의회가 국가유산 보존에 관한 개발 규제를 완화한 서울시 조례 개정이 유효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오면서다. 경관 보존 등을 이유로 표류하던 종묘 앞 개발 문제에 물꼬가 트였다. 세운재정비촉진지구 조감도. 자료 서울시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6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제기한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 조례 중 개정조례안 의결 무효확인’ 소송 선고기일을 열어 “주위적 청구를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를 각하한다”고 판결했다. 지방자치단체가 제정한 조례의 법령 위반 여부는 대법원이 직접 판단하는 단심제다. 이 사건은 서울시의회가 2023년 10월 4일 조례 중 ‘보존 지역의 범위를 초과하더라도 문화재의 특성 및 입지여건 등으로 인해 해당 공사가 문화재에 영향을 미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면 문화재보존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를 검토한다’(19조 5항)는 조항을 삭제하는 개정조례안을 의결하면서 불거졌다. 문화...

서울시 손 들어준 대법원 판결에 문화재계 우려 종묘∼퇴계로 일대 세운재정비촉진지구 개발 완료 후 예상 모습. 서울시 서울시가 국가유산청장과 협의를 거치지 않고 문화유산 보호구역 밖의 재개발을 규제하는 조례 조항을 폐지한 것은 위법하지 않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번 판결로 서울시가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서울 종묘 앞 세운4구역에 유네스코나 문화재 당국과의 협의 없이 고층 빌딩 건립 등의 재정비계획 추진을 밀어붙일 가능성이 커졌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에 문화재계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6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서울시 문화재보호 개정 조례안’ 의결을 무효로 해달라며 서울시의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서울시의회는 2023년 9월 문화재 반경 100m 이내의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밖이라도 문화재에 영향을 미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면 인허가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시 문화재보호조례 제19조 제5항을 과도한 규제라는 이유로...

"현행 문화유산법 조항만으로 유산 보존에 차질없다" 판단 법조계 "공사 영향 있다면 유산청장 검토받아야 한단 취지" '왕릉뷰 아파트' 논란 종묘앞 세운4구역 재개발 영향 주목 대법 "'문화유산 인근 건설규제 완화' 서울시 조례개정 적법" (서울=연합뉴스) 서명곤 기자 = 국가유산청(옛 문화재청)과 협의 없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바깥에서의 개발 규제를 완화한 서울시 조례 개정이 유효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번 소송은 최근 '왕릉뷰 아파트' 재현 우려가 나온 서울 종묘 맞은편 세운4구역 재개발 사업과 관련해 주목받았다. 사진은 6일 서울 종로구 세운4구역 모습. 2025.11.6 seephoto@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대법원이 6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바깥의 개발규제 조항을 삭제한 서울시조례 개정이 유효하다고 본 데에는 '해당 조례가 없더라도 상위법에 따라 문화유산 보호가 가능하다'는 판단도 작용했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이날 '...

대법, 문체부 소송 서울시 손 들어줘 서울시의회가 국가유산청(옛 문화재청)과 협의 없이 문화재 인근 개발 규제를 완화한 서울시 조례를 개정한 것은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번 대법원의 판단으로 최근 142m 규모의 초고층 빌딩을 세울 수 있도록 상향 조정한 서울시의 종로구 종묘 인근 세운4구역 재정비 사업 계획도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사진은 6일 서울 종로구 종묘와 세운4구역 모습. 2025.11.06. 뉴시스 문화재 반경 100m 밖에서 이뤄지는 공사까지 규제한 서울시 조례를 국가유산청장과 협의 없이 개정해도 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종묘 인근 재개발 사업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6일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서울시의회가 서울시 문화재보호 조례 19조 5항을 삭제한 것은 무효”라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시의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문체부 패소로 판결했다. 문제가 된 조항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범위를 넘는 지역에서도 문화재 보존 필요성...

서울시의회 '보존지역 밖 문화재 영향 검토' 조항 삭제 대법 "조례안 의결시 협의 거치지 않았어도 법령우위원칙 위반 아냐" 서울시 "법령에 따른 적법조치…세운4구역 재정비사업 차질 없이 추진" ◆…국가유산청(옛 문화재청)과 협의 없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바깥에서의 개발 규제를 완화한 서울시 조례 개정이 유효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번 소송은 최근 '왕릉뷰 아파트' 재현 우려가 나온 서울 종묘 맞은편 세운4구역 재개발 사업과 관련해 주목받았다. 사진은 6일 서울 종로구 세운4구역 모습. 2025.11.6 [사진=연합뉴스] 대법원이 국가유산청(옛 문화재청)과 협의 없이 추진된 문화재 인근 개발 규제 완화에 관한 서울시 조례 개정이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서울시는 '서울시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결이 유효하다는 대법원 판결에 대해 "20여년간 정체돼 온 세운4구역 재정비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에 힘을 얻게 됐다"며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울시의회, 문화재 영향 재검토 조항 삭제 대법 "보존지역 밖 규제 조항 삭제는 위법 아냐" "상위법, 국가유산청과 협의 거치도록 규정 안해" 세운4구역 최고 142m 재개발 계획에 힘 실릴 듯 국가유산청 "세계유산 지위 잃지않게 조치할 것" [이데일리 성주원 장병호 기자] 서울시가 문화재 인근 고층 건축물 규제 조항을 삭제한 것이 위법하지 않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에 따라 서울시의회가 지난해 5월 제정한 ‘서울시 국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는 최종적으로 유효하게 돼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국가지정유산 100ｍ이내)을 벗어난 곳에 대한 규제가 사라지게 됐다. 다만 국가유산청은 “종묘가 개발로 인해 세계유산의 지위를 상실하는 일이 없도록 필요한 조치들을 준비해 나가겠다”고 밝혀 귀추가 주목된다. 종묘 영녕전. (사진=국가유산청)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6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제기한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 조례 중 개정조례안 의결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의...

대법 "개발 완화 조례 개정 적법" 종묘서 180m 떨어진 세운4구역 최고 높이 145m 빌딩 건축 가능 "종묘, 세계유산 지위 상실 우려" 6일 서울 종로구 종묘 모습. 뉴시스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서울 종묘 앞 세운4구역 개발 규제 완화가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오면서 문화유산 경관 훼손 우려가 다시 커지고 있다. 허민 국가유산청장은 "종묘의 세계유산 (등재가) 취소될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했다. 앞서 세계유산인 경기 김포 장릉 주변에 고층 아파트가 들어서는 등 문화유산 보존과 도시 개발 간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문화재냐 개발이냐... 종묘, 세계유산 지위 잃나 허민 국가유산청장이 지난달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문화체육관광부, 국가유산청 등 종합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서울시의회를 상대로 제기한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 조례' 개정안 의결 무효확인 소송에서 6일 원고 패소...

서울시-문체부 2년 넘게 벌여온 법정 공방 종지부 북악산, 종묘, 청계천, 남산, 관악산 잇는 녹지 축 오세훈 "문화유산 옆 높이 규제, 고정관념일 수도"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5일 서울 중구 순화동에서 열린 녹지생태도심 선도사업 서소문빌딩 재개발사업 착공식에 참석해 기념사를 하고 있다. 2025.11.05. myjs@newsis.com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대법원이 문화유산 주변 도시 개발권과 관련해 서울시의 자율성을 인정하는 판결을 하면서 서울시의 남북 녹지축 조성 사업이 탄력을 받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6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제기한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 조례 중 개정조례안 의결 무효확인' 소송 선고 선고기일을 열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대법원은 또 "서울시가 조례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의결하면서 당시 문화재청장과 협의를 거치지 않았다고 해도 법령 우위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며 서울시의회와 서울시의...

6일 종묘와 세운4구역 모습. 대법원 판결로 초고층 빌딩 건축이 가능해졌다. [뉴스1]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서울 종묘 앞 세운4구역에 서울시가 추진하는 141.9m 고층 빌딩 건설 사업이 가능해졌다. 국가유산 보존에 관한 개발 규제를 완화한 서울시 조례 개정이 유효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6일 나오면서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이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제기한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 조례 중 개정조례안 의결 무효확인’ 소송 선고기일을 열어 “주위적 청구를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를 각하한다”고 판결했다. 이 사건은 서울시의회가 2023년 10월 4일 조례 중 ‘보존 지역의 범위를 초과하더라도 문화재의 특성 및 입지여건 등으로 인해 해당 공사가 문화재에 영향을 미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면 문화재보존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를 검토한다’(19조 5항)는 조항을 삭제하는 개정조례안을 의결하면서 불거졌다. 문화유산법(옛 문화재보호법)상 시·도지사는 국가유산청장과 협의해 ‘역사문화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