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증거 누락으로 쿠팡 퇴직금 미지급 사건 불기소” 증언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고용노동부에 대한 기후에너지환경고용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한 문지석 검사가 쿠팡cfs 관련 질의에 답변하던 중 눈물을 흘리고 있다[연합] [헤럴드경제=윤호 기자]현직 부장검사가 국정감사에서 검찰 지휘부가 핵심 증거를 누락해 ‘쿠팡 일용직 노동자 퇴직금 미지급 사건’을 무혐의·불기소 처분을 내렸다고 공개적으로 주장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사건의 수사를 담당했던 문지석 부장검사는 지난 15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 대상 국정감사에서 참고인으로 나와 이같이 증언했다. 앞서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부천지청은 올 1월 쿠팡 물류 자회사인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 퇴직금 미지급 사건과 관련해 쿠팡 측에 대한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으나, 검찰은 4월 무혐의·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 검찰의 ‘쿠팡 봐주기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한 언론은 ...

[법조 시그널은 채널A 법조팀의 온라인 코너입니다. 2분 짜리 방송 리포트에 다 담지 못한 취재 뒷 얘기와 해설을, 때로는 기자의 주관을 담아 전하는 ‘법조 에세이’기도 합니다.] 문지석 부장검사 쿠팡 일용직 퇴직금 사건을 놓고 외압 의혹을 제기한 문지석 부장검사와, 진실게임 당사자인 엄희준 전 부천지청장이 국감장에 동시 출석할 예정입니다. 채널A 취재 결과, 엄 전 청장과 문 부장검사는 오는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기로 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위증하면 처벌…양 당사자 격돌 예고 문 부장검사는 지난 15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쿠팡 사건을 무혐의 처분하라는 외압을 받았다고 증언했습니다. 하지만 이날은 참고인으로 출석한 것이어서, 위증 부담이 없었습니다. 반면 23일 국감에선 엄 전 청장과 문 부장검사 모두 증인 선서를 하고 주장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국감장에서 증인 선서 후 위증하면 형사처벌됩니다. ◆ 문지석 검사 "외압·증거 누락"...

핵심요약 매주 월화수목 오후 7시 30분, 유튜브 채널 'CBS 질문하는 기자'에서는 이정주 기자가 진행하는 시사 토크쇼가 생방송 됩니다. 해당 기사는 지난 16일 방송 내용의 일부로, 전체 내용은 유튜브 'CBS 질문하는 기자'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방송 : 유튜브 채널 'CBS 질문하는 기자' 매주 월화수목 오후 7시 30분 ~ 8시 30분 ■ 대담 :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유튜브 'CBS 질문하는 기자' 캡처 "사회적 약자인 근로자들이 200만원 정도 되는 퇴직금이라도 신속하게 받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부적절한 행동을 했던 공무원들이 잘못이 있다면 저를 포함해 모든 사람이 상응하는 처분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쿠팡 일용직 퇴직금' 사건을 담당했던 문지석 광주지검 부장검사는 지난 15일 국회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눈물을 쏟아내며 이같이 말했다. 현행법상 1주일에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무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지난 2023년 5...

쿠팡의 물류 자회사인 쿠팡풀필먼트서비스(쿠팡CFS)가 일용직 노동자 퇴직금 관련 취업규칙을 2년만에 원상 복구하기로 하면서 비판이 거세다. 쿠팡이 일용직 노동자 퇴직금을 줄이기 위해 꼼수를 부렸다는 게 비판의 핵심이다. 이에 그동안 쿠팡이 홍보한 고용창출 효과도 빛이 바래게 됐다는 평가다. 쿠팡 물류 자회사 쿠팡풀필먼트서비스(쿠팡CFS)가 일용직 노동자 퇴직금 관련 취업규칙 원상 복구에 나서면서 후폭풍이 거세다. 사진은 지난 8월 택배 없는 날을 하루 앞둔 13일 경기 부천시의 한 택배 물류센터에 자리한 쿠팡 배송 차량. 뉴스1 사건의 발단은 2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쿠팡CFS는 2023년 5월 취업규칙을 바꿨다.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일용직 노동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되, 4주 평균 주당 15시간 미만은 제외한다’는 항목의 뒷 부분을 ‘4주 평균 주당 15시간 미만이면 퇴직금 산정 기간을 1일부터 다시 계산한다’는 내용으로 바꿨다. 이른바 퇴직금 리셋 규정이다. 이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