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부장검사가 국정감사에서 '쿠팡 일용직 노동자 퇴직금 미지급 사건' 무혐의 처분에 윗선의 지시가 있었다고 증언한 가운데, 외압의 당사자로 지목된 엄희준 광주고검 검사가 허위라며 반박했습니다. 엄 검사는 어제(17일) 검찰 내부망에 올린 글에서 "부천지청장 시절, 쿠팡 사건 주임검사에게 무혐의 지시를 한 사실이 전혀 없다"며 "악의적인 허위 주장은 무고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사건 처리과정에서 부장검사를 패싱하거나 노동청 압수물을 고의로 누락 보고했다는 주장도 "사실이 아니"라며, "사실관계와 법리에 따라 최종 무혐의 결정을 승인했다"고 적었습니다. #엄희준 #광주고검 #검찰 #쿠팡 #불기소외압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외압의혹', 검찰개혁 맞물려 국정감사 이슈로 부상 기후환노·산자·과방·농해수위 등서 집중포화 (서울=연합뉴스) 성혜미 신선미 기자 = 쿠팡이 올해 국정감사 이슈 중 하나로 급부상했다. 일용직 노동자 퇴직금 미지급 사건을 무혐의 처분하라는 검찰 윗선 압력이 있었다는 현직 검사의 폭로가 검찰 개혁 이슈와 맞물려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어서다. 쿠팡은 이번 국감에서 영업방식 불공정 논란과 택배 노동자 과로사, 수수료, 정산주기 등 문제로 여러 상임위원회에 불려 가게 된 상황에서 설상가상으로 와우멤버십 가입 유인 행위 등으로 공정거래위원회 제재까지 받게 돼 비상이 걸린 상태다. 눈물 흘리는 문지석 검사 (서울=연합뉴스) 류영석 기자 =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고용노동부에 대한 기후에너지환경고용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한 문지석 검사가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 관련 질의에 답변 중 눈물을 흘리고 있다. 2025.10.15 ondol@yna.co.kr 19일 유통업계...

[법조 시그널은 채널A 법조팀의 온라인 코너입니다. 2분 짜리 방송 리포트에 다 담지 못한 취재 뒷 얘기와 해설을, 때로는 기자의 주관을 담아 전하는 ‘법조 에세이’기도 합니다.] 문지석 부장검사 쿠팡 일용직 퇴직금 사건을 놓고 외압 의혹을 제기한 문지석 부장검사와, 진실게임 당사자인 엄희준 전 부천지청장이 국감장에 동시 출석할 예정입니다. 채널A 취재 결과, 엄 전 청장과 문 부장검사는 오는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기로 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위증하면 처벌…양 당사자 격돌 예고 문 부장검사는 지난 15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쿠팡 사건을 무혐의 처분하라는 외압을 받았다고 증언했습니다. 하지만 이날은 참고인으로 출석한 것이어서, 위증 부담이 없었습니다. 반면 23일 국감에선 엄 전 청장과 문 부장검사 모두 증인 선서를 하고 주장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국감장에서 증인 선서 후 위증하면 형사처벌됩니다. ◆ 문지석 검사 "외압·증거 누락"...

[앵커] 현직 부장검사가 국정감사 증인석에 나와 눈물을 쏟으면서 화제가 됐습니다. 해당 검사는 수사 과정에서 지휘부의 외압이 있었다며 대검에 감찰을 요청했지만 다섯 달째 지지부진합니다. 임예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문지석 / 대구지검 부장검사(지난 15일 환노위 국정감사) : 저는 기소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장에 참고인으로 출석한 현직 부장검사,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떼더니 울먹이며 말을 잇지 못합니다. 문지석 검사는 인천지검 부천지청에 재직할 당시, 쿠팡 자회사인 쿠팡풀필먼트서비스가 일용직 노동자에게 퇴직금을 미지급한 사건을 수사했습니다. 일용직 노동자들이 퇴직금을 받기 어렵도록 쿠팡 측이 취업규칙을 바꾼 것이 위법한 지가 사건의 쟁점이었습니다. 지난 1월 고용노동청은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는데, 검찰은 석 달 만에 혐의가 없다고 보고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문 검사는 이 과정에서 상급자인 엄희준 부천지청장과 김동희 차장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