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일가 금융계좌 관련 자료 확보한 검찰, 자금흐름 추적 당사자 사망·공소시효 등 난관…실체 확인 '미지수' 사진=연합뉴스 대법원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에서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원을 사실상 뇌물로 인정하면서 검찰의 비자금 수사 향방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수사에 따라 서울고법의 파기환송심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지만 사건 발생 후 상당한 시간이 흐른 만큼 실체를 규명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노 전 대통령 비자금 수사를 맡은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이희찬 부장 직무대리)는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상고심 판결 취지를 검토 중이다. 검찰은 지난해 5·18 재단 등으로부터 최 회장과 노 관장 등을 비자금 은닉 및 조세 포탈 혐의로 수사해 달라는 고발장을 접수하고 수사하고 있다. 고발인 조사를 마치고 노 전 대통령 일가 등의 금융계좌 자료를 확보해 자금 흐름을 파악하고 있다. 다만 당사...

검찰, 盧일가 금융계좌 관련 자료 확보…자금흐름 추적 당사자 사망·공소시효 등 난관…실체 확인될지 불투명 [2024결산] 연합뉴스 선정 10대 국내 뉴스 - 최태원-노소영 '세기의 이혼' (서울=연합뉴스)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4월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이혼 소송 항소심 공판에 출석한 모습. 2024.12.17 [연합뉴스 자료사진] ondol@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밝음 기자 = 대법원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에서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원을 사실상 뇌물이라고 보면서 검찰의 비자금 수사 향배에 관심이 모인다. 검찰 수사에 따라 서울고법 파기환송심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이지만, 시간이 오래 지난 만큼 실체 규명이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노 전 대통령 비자금 수사를 맡은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이희찬 부장 직무대리)는 최 회장과 노...

검찰 "대법 판결 취지 검토 중" 최태원 SK그룹 회장. 연합뉴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상고심에서 대법원이 이른바 '노태우 비자금 300억원'에 대해 '뇌물 자금'이자 '증여 성격'이라고 판단하면서, 검찰의 비자금 수사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번 판결로 노 관장은 부친인 노태우 전 대통령이 전달했다는 비자금 300억원과 관련해선 재산분할 시 권한이나 기여도를 인정받지 못하게 된 만큼, 검찰의 범죄수익 은닉 관련 수사가 진전된다면 환수 대상은 최 회장이 될 가능성이 커졌다. '노태우 300억원'은 두 사람의 이혼 소송 2심 과정에서 노 관장 측이 SK그룹의 성장에 대한 기여도를 주장하기 위해 새롭게 들고 나온 근거였다. 노 관장은 재판에서 어머니 김옥숙 여사가 1998~1999년 작성한 메모(선경 300억원)와 1991년 선경건설 명의로 발행한 300억원어치 약속어음 등 증거를 제출했다. 약속어음은 노 전 대통령이 최종현 SK 선대...

[앵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나비 관장의 '세기의 이혼' 소송 대법원 판결로 분할 대상이 되는 최 회장 재산이 1조 원 넘게 적어졌습니다. 최 회장이 노 관장 동의 없이 미리 처분한 재산을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인데, 노 관장이 받게 될 액수도 파기환송심에서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조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항소심은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1조 4천억 원 가까운 재산을 나눠주라고 판결했습니다. SK와 다른 계열사 주식, 부동산과 예금, 미술품 등을 합쳐 모두 4조 115억 원을 분할 대상으로 보고 산정한 겁니다. 노 관장은 혼인 파탄 시기에 최 회장이 자신의 동의 없이 처분한 재산도 대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항소심은 이를 받아들여 최 회장이 동생인 최재원 수석부회장에게 증여한 재산과 SK에 반납한 급여 등도 포함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 부분은 분할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습...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을 심리한 대법원이 ‘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 300억원’을 사실상 뇌물로 보고 재산분할 비율을 재조정해야 한다고 판단하면서, 검찰이 수사 중인 ‘노태우 비자금’ 사건에 관심이 쏠린다. 현재 노 전 대통령 비자금 수사는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부장검사 직무대리 이희찬)에서 진행 중이다. 5·18기념재단 등이 노 전 대통령 일가가 은닉한 비자금을 수사해 달라며 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옥숙 여사와 노 관장, 노재헌 동아시아 문화센터 원장을 범죄수익은닉 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사건이다. 검찰은 지난해 말부터 고발인 조사를 진행했고, 노 전 대통령 일가 등의 금융계좌 자료도 확보해 자금 흐름을 파악 중이다. 다만 검찰은 시간이 워낙 오래 지난 사건이고, 공소시효 범위 내에서 별도의 은닉 행위가 있어야 처벌이 가능해 추적이 쉽지 않다고 보고 있다. 범죄수익 은닉죄의 공소시효는 7년이다. 검찰은 비자금이 전달된 19...

승소의 전략 400쪽 상고이유서 탄탄한 법리 300억 비자금, 분할대상서 제외시켜 대법원, 2심 뒤집고 파기환송 법무법인 율촌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간 ‘세기의 이혼’ 소송에서 상고심부터 최 회장 측을 대리해 파기환송이라는 결과를 받아냈다. 민법상 불법원인급여(불법적으로 급여한 재산) 등 율촌이 약 400쪽 분량의 상고이유서에 조목조목 담은 법리가 대부분 대법원에서 받아들여지면서 SK그룹은 이번 소송으로 초래될 수 있던 지배구조 위기에서 벗어나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지난 16일 최 회장과 노 관장 간 이혼 소송 상고심에서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1조3808억원의 재산을 나눠 줘야 한다는 2심 법원의 판단이 잘못됐다고 판결했다. SK그룹의 성장 과정에 노 관장 측의 ‘기여’를 광범위하게 인정해 분할 대상 재산 규모를 4조115억원으로 넓게 잡은 것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율촌은 노 관장 측이 기여의 증거로 제시한 300억원 규모...

대법, ‘1.4조원 재산분할’ 근거였던 ‘비자금’ 부정 ①SK주식 공동재산인가 ②가사노동 기여도 쟁점 법조계 “재산 불법성 따지려면 실무 혼란” 우려도 최태원 SK그룹 회장(왼쪽)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지난해 4월1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이혼 소송 항소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권도현 기자 대법원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에서 ‘1.4조원 재산분할’을 명령한 원심을 파기하면서 ‘세기의 이혼’으로 불린 두 사람의 법적 다툼이 새 국면을 맞았다. 노 관장은 과거 검찰 수사에서 드러나지 않은 메모까지 공개하며 ‘노태우 비자금’ 입증에 나섰지만 대법원은 이 돈이 뇌물로 보인다며 인정하지 않았다. 파기환송심에서는 노 관장이 자신의 기여를 얼마나 인정받느냐에 따라 재산분할액이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최 회장과 노 관장 이혼소송 상고심 판결문을 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지난 16일 ‘노태우 비자금’ 부분을 문제 삼아 재산분...

민주당·국민의힘·진보당 의원 발의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왼쪽)과 최태원 에스케이(SK)그룹 회장. 연합뉴스 최태원 에스케이(SK) 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과정에서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원이 불거지면서, 이를 환수하기 위한 법안들이 주목받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진보당 소속 의원들이 관련 법률을 발의했지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에 회부된 뒤 더이상 논의되지 않고 있다. 국회 법사위 소속 박균택 민주당 의원은 17일 문화방송(MBC) 라디오에서 “현행법에 의하면 피의자가 기소돼 처벌받을 때 유죄판결의 부수(추가로 내려지는 처분)에서만 몰수·추징이 가능하게 돼 있다”며 “그러다 보니까 이미 사망하거나 공소시효가 지나면 노태우 대통령을 기소할 수가 없고, 몰수·추징도 불가능하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피의자 사망 뒤 발견된 비자금 등의 경우 기소를 할 수 없어 몰수·추징을 할 수 없다는 것이다. 대법원이 전날 최 회장과 노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