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5일) 국회 운영위원회의 국가인권위원회 국정감사에선 12·3 비상계엄의 인권침해 여부와 김현지 대통령 부속실장의 출석 문제 등이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안창호 인권위원장이 계엄 때문에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말하고, 탄핵심판 과정에 윤석열 전 대통령 방어권 보장을 두고 격노했다는 보도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최근 김용원 상임위원을 중심으로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수감된 서울구치소 등에 대한 인권위 방문조사가 결정된 데 대해 관련 의결 절차를 준수했는지 등을 지적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국정감사에 성역이 있어선 안 된다며, 의혹 소명을 위해 내일(6일) 대통령실 국정감사에 김현지 부속실장이 출석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아울러 김건희 특검에서 조사받던 양평군 공무원이 사망한 사건을 두고 진술 강요나 협박이 있었음이 분명해 보인다며, 인권위 직권조사 뒤 검찰 등에 민중기 특검을 고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

'국민 피해 외면하고, 尹 방어권 보장' 지적엔 "적법절차 지키라는 것" 국정감사장에 선 안창호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원장이 12·3 비상계엄이 위헌인지에 대한 개인 의견을 묻는 말에 답을 피하더니 "헌재 결정대로면 위헌"이라며 조건부로 동의했다. 비상계엄으로 인한 국민 피해는 외면하면서도 '윤석열 방어권 보장안'을 권고했다는 지적에는 적법절차를 지키라는 취지일 뿐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호한 것이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국회 운영위원회는 5일 국가인권위원회 대상 국정감사를 열었다. 안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12·3 비상계엄 조치는 위헌인가" 묻자 "지난 4월 2일 헌법재판소 결정을 존중한다고 했다"고 답했다. "위헌이란 거냐"는 질문이 이어지자 안 위원장은 "비상계엄과 관련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결정에 대해서는 존중한다"고 답했다. 안 위원장은 허 의원이 비상계엄의 위헌 여부에 대한 개인 의견을 재차 묻자 "그것은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라며 답을 피했다....

국회 운영위원회의 국가인권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당은 12·3 비상계엄의 위헌성과 인권 침해 여부를 집중 추궁했고, 야당은 양평군 공무원 사망사건 등을 언급하며 여당을 겨냥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은 오늘(5일) 국회 운영위원회의 인권위 국정감사에서 안창호 인권위원장에게 “12·3 비상계엄 조치가 위헌이냐”고 물었습니다. 안 위원장은 “저희가 4월 2일에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했다”며 즉답을 피했고, 허 의원이 재차 위헌 여부를 묻자 “대통령 탄핵 결정을 존중한다”고 답했습니다. 같은 당 박상혁 의원은 안 위원장에게 “(12·3 비상계엄으로 인해)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얘기하고, 방어권 보장에 대해서 격노했다는 보도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표에 대해서 무죄 판결을 한 판사를 위치추적 한다거나 당시 포고령 내용을 보면 의사들을 처단한다거나 이런 내용들이 있다”며 “이런 부분들은 다 인권을 침해한 요소들이 아니냐”고 추궁...

국회 운영위, 인원귀 국정감사 與 "尹·김건희 수감 구치소 방문조사 결정 문제 없나" 野 "민주파출소, 표현의 자유 침해" [이데일리 염정인 기자] 국회 운영위원회의 국가인권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야가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인권위의 비상계엄 당시 조치가 불공정했다고 밝혔고 안창호 인권위원장의 성차별 발언 등도 주요 쟁점으로 내세웠다. 국민의힘은 민중기 특검의 양평군 공무원 가혹행위 의혹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는 한편, 민주당의 온라인 제보창구 ‘민주파출소’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병기 국회 운영위원회 위원장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상혁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인권위 국정감사에서 안 위원장에게 “비상계엄 당시 인권침해는 있었느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안 위원장은 “계엄이 실제로 실행됐다면 인권침해”라는 취지로 답하고 “구체적으로 확인하지 못했기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