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소원 도입 법 개정안 ‘찬성’…33쪽 의견서 제출 김상환 헌법재판소장이 지난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시정연설에 참석하기 위해 국회에 도착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헌법재판소가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해 추진하는 ‘재판소원 도입’을 담은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 법률안’에 대해 찬성 입장을 밝히면서 “헌법소원 대상에 법원의 재판도 포함될 수 있다”는 의견을 국회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5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헌재는 지난 4일 국회에 33쪽 분량의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을 냈다. 헌재는 이 의견서에서 “헌법소원제도가 제대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선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의 대상으로 포함해야 하고, 이를 제외하는 경우 기본권 구제의 폭넓은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것을 막을 수 없다”며 “헌법소원 심판의 대상에서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는 것을 삭제해 재판소원을 허용하는 개정안에 찬성 의견이다”라고 밝혔다. 헌재는 재판소원 도입이 사실상 ‘4심제...

헌법재판소. 임세준 기자 김용민 의원 ‘재판소원법’ 대표 발의 오스트리아·이탈리아 재판 소원 없어 재판 소원 있는 독일·스페인 헌재 사건 대다수 헌법학계 개입 기준, 사건 폭증 우려에 신중론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사법개혁의 일환으로 ‘재판 소원’ 제도 도입을 추진하면서 논쟁에 불이 붙고 있다. 헌법학계에서는 오래 전부터 재판 소원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우세했지만, ‘대법원 길들이기’ 목적으로 재판 소원이 추진되면 기본권 보장이라는 제도의 취지가 퇴색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민주당 재판 소원 고삐 지난 4일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헌법재판소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원 재판이 헌법재판소 결정을 위반할 경우 ▷법원 재판이 헌법·법률이 정한 절차를 위반할 경우 재판에 대한 헌법 소원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골자다. 헌법재판소 업무량 증가에 대비해 헌법연구관 정년을 현행 60세에서 65세로 상향하는 내용도 담겼다. 더불어민주당은 대법관 증원 등 기...

與 김기표 '재판소원' 법안에 찬성 취지 의견서 제출 헌법재판소 ‘9인 완전체’ 심판사건 선고 (서울=연합뉴스) 윤동진 기자 = 김상환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21일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8월 심판사건 선고를 위해 입장해 있다. 2025.8.21 mon@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법원 재판을 헌법소원 심판 대상으로 삼는 '재판소원' 제도를 도입하자는 법안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헌법소원제도가 제대로 기능을 수행하려면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의 대상으로 포함해야 한다"며 찬성 입장을 밝혔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최근 더불어민주당 김기표 의원이 대표발의한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안에 대한 33쪽 분량의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김 의원은 지난달 20일 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의 '사법개혁안' 발표 당일 재판소원 관련 법안을 발의했다. 헌재는 의견서에서 "헌법소원 심판은 국가의 공권력 행사·불행사로 인해 침해된 국민의 기본권을 구제하는 비상...

의견서 통해 개정안 취지 '공감' 4심제 우려엔 "헌재와 법원 기능 혼동에서 비롯"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헌법재판소가 여당이 추진하는 이른바 ‘재판소원 도입’ 법안에 찬성 입장을 밝혔다. 재판소원이 도입될 경우 헌법상 최고법원인 대법원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을 받게 됨으로써 실질적 최고법원의 지위를 헌재에 넘겨주게 된다. 사진은 지난달 1일 충남 계룡대 대연병장에서 열린 건군 77주년 국군의 날 기념행사에 나란히 앉은 조희대 대법원장(왼쪽)과 김상환 헌재소장 모습. (사진=연합뉴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 4일 국회에 33쪽 분량의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 의견서에 따르면 헌재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에서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는 것을 삭제해 재판소원을 허용하는 개정안에 대해 찬성한다”고 밝혔다. 헌재는 “개정안은 재판소원의 대상을 ‘확정된 재판’으로 제한하는 한편, 재판소원이 가능한 경우를 유형화해 규정함으로써 제도 운용에 관한 국민의 예측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