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진행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재판에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두 사람 모두 불출석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는 오늘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위증 혐의 사건의 속행 공판을 열고 최 전 부총리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하려고 했으나, 최 전 부총리는 고지된 시간에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여러 차례 연락했는데 전화로 연락이 안 되는 상태고, 증인 소환장도 송달이 안 된 상태로 확인된다"고 했습니다. 이상민 전 장관 역시 불출석 사유서를 내면서 오후 예정된 증인신문이 무산됐습니다. 재판부는 "증인들이 불출석할 경우 제재요건에 해당하면 제재할 것"이라며 "과태료 부과뿐 아니라 구인영장 발부도 검토하겠다"고 고지했습니다.

박상우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6월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6회국회(임시회) 국토교통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서 추경안 통과에 따른 정부측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스1 12·3 비상계엄 전 대통령실에 소집됐던 박상우 전 국토부 장관이 법정에서 “국무위원들도 피해자”라며 “상황이 끝나 있었고, 선택의 여지가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고 토로했다. ━ “서명하려 남아있던 건 아냐…서명은 이미 게임 끝났다” 박 전 장관은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부장 이진관)가 5일 진행한 한덕수 전 총리의 내란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말했다. 박 전 장관은 12·3 비상계엄 선포 약 4분 전인 오후 10시23분쯤 대접견실에 도착했다. 그는 “국무위원으로 역할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일이 벌어지고, 검찰에서 두 번 조사받고 변호사비가 들고 법정에 나왔다”고 했다. 재판장이 “증인은 어쨌든 계엄 선포 이후 국무회의에 참석했고, 국무위원으로서 가해자가 되거나 피해자가...

[한덕수 내란재판] '피해자' 주장 박상우 전 국토부장관에 이진관 재판장 "이해 안가"... 최상목·이상민 불출석 ▲ 이진관 부장판사가 지난 9월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등 혐의 사건 첫 재판을 심리하고 있다. ⓒ 사진공동취재단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 증인으로 나온 박상우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대통령의 계엄 선포 계획을 알지 못한 상태로 국무회의에 소집된 국무위원들도 피해자"라며 "억울한 심정이 있다"라고 밝혔는데, 재판장인 이진관 부장판사가 "이해하기 힘들다"며 강하게 질책했다. 5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 심리로 열린 한 전 총리 내란중요임무종사 공판에서는 박상우 전 장관 증인신문이 진행됐다. 계엄 당일 오후 9시께 윤씨의 지시로 호출됐지만, 교통 사정 등으로 선포 직후에야 대통령실에 도착했던 박상우 전 장관은 "(계엄 선포를) 전혀 상상도 못했었다"라고 말했다. 한 전 총리 혐의와 ...

"불출석에 정당한 사유 없어…구인영장 발부해 19일 증인신문" 최상목은 '연락 불능' 불출석…"소환장 다시 송달"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등 혐의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11.5/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서울=뉴스1) 이세현 서한샘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를 심리하는 재판부가 예고 없이 증인신문에 불출석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재판부는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인영장도 발부한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5일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내란 중요임무 종사, 위증 혐의 공판을 열었다. 이날 오후 재판 증인으로 소환된 이 전 장관 측은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나타나지 않았다. 당초 재판부는 오후 2시 박상우 전 국토교통부 장관, 오후 4시 이 전 장관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할 예정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