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한덕수 내란 혐의 재판 불출석…재판부 "연락도 안돼"

2025년 11월 06일 수집된 기사: 4개 전체 기사: 52개
수집 시간: 2025-11-06 02: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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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 2025-11-05 14:20:21 oid: 586, aid: 0000115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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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우 객원기자 capote1992@naver.com] 김용현·추경호 등 증인신문, 이달 내 진행될 듯 재판부 "증인 불출석시 과태료·구인 등 검토할 것" 최상목 당시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월1일 국회 본회의 표결 절차가 종료된 뒤 회의장을 떠나는 모습 ⓒ연합뉴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된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재판 당일 불출석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이날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5차 공판기일을 심리했다. 이날 재판에선 최 전 부총리에 대한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었다. 그러나 최 전 부총리는 사전 고지된 시간에도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재판부는 "여러 차례 연락했는데 전화로 연락이 안되는 상태고, 증인 소환장도 송달이 안된 상태"라며 "다시 기일을 정해 소환장을 송달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재판부는 이달 내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추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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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2025-11-05 18:30:22 oid: 025, aid: 00034806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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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우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6월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6회국회(임시회) 국토교통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서 추경안 통과에 따른 정부측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스1 12·3 비상계엄 전 대통령실에 소집됐던 박상우 전 국토부 장관이 법정에서 “국무위원들도 피해자”라며 “상황이 끝나 있었고, 선택의 여지가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고 토로했다. ━ “서명하려 남아있던 건 아냐…서명은 이미 게임 끝났다” 박 전 장관은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부장 이진관)가 5일 진행한 한덕수 전 총리의 내란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말했다. 박 전 장관은 12·3 비상계엄 선포 약 4분 전인 오후 10시23분쯤 대접견실에 도착했다. 그는 “국무위원으로 역할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일이 벌어지고, 검찰에서 두 번 조사받고 변호사비가 들고 법정에 나왔다”고 했다. 재판장이 “증인은 어쨌든 계엄 선포 이후 국무회의에 참석했고, 국무위원으로서 가해자가 되거나 피해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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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2025-11-05 18:28:09 oid: 047, aid: 00024939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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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내란재판] '피해자' 주장 박상우 전 국토부장관에 이진관 재판장 "이해 안가"... 최상목·이상민 불출석 ▲ 이진관 부장판사가 지난 9월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등 혐의 사건 첫 재판을 심리하고 있다. ⓒ 사진공동취재단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 증인으로 나온 박상우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대통령의 계엄 선포 계획을 알지 못한 상태로 국무회의에 소집된 국무위원들도 피해자"라며 "억울한 심정이 있다"라고 밝혔는데, 재판장인 이진관 부장판사가 "이해하기 힘들다"며 강하게 질책했다. 5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 심리로 열린 한 전 총리 내란중요임무종사 공판에서는 박상우 전 장관 증인신문이 진행됐다. 계엄 당일 오후 9시께 윤씨의 지시로 호출됐지만, 교통 사정 등으로 선포 직후에야 대통령실에 도착했던 박상우 전 장관은 "(계엄 선포를) 전혀 상상도 못했었다"라고 말했다. 한 전 총리 혐의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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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2025-11-05 17:29:54 oid: 421, aid: 00085875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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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출석에 정당한 사유 없어…구인영장 발부해 19일 증인신문" 최상목은 '연락 불능' 불출석…"소환장 다시 송달"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등 혐의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11.5/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서울=뉴스1) 이세현 서한샘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를 심리하는 재판부가 예고 없이 증인신문에 불출석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재판부는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인영장도 발부한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5일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내란 중요임무 종사, 위증 혐의 공판을 열었다. 이날 오후 재판 증인으로 소환된 이 전 장관 측은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나타나지 않았다. 당초 재판부는 오후 2시 박상우 전 국토교통부 장관, 오후 4시 이 전 장관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할 예정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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