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오늘(5일) “교사를 옥죄는 표현의 자유와 정치 기본권 억압은 하루속히 해소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정 대표는 오늘 국회 앞 공무원노조 농성장을 방문해, 공무원과 교사의 정치 활용을 허용하는 법안을 조속히 처리하겠다고 약속하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정 대표는 “(교사들은) 페이스북에 ‘좋아요’를 누를 수도 없고 정치적인 표현의 자유도 많이 억압돼 있다. 마음에 드는 정치인들한테 후원도 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교사들의 정치 편향 교육 우려와는 “전혀 관계없는 법”이라며,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마치 교실 안에서 아이들 대상으로 정치 선동을 하는 것처럼 말하는 자체가 악의적인 정치 선동”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이어 “미진하다면 나중에 개정안을 내더라도, 일단 개문발차하자는 생각”이라며 “법이 빨리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교사와 공무원의 정치기본권을 보장하는 ‘교육공무원법 개정안’과 ‘국가·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은 각각 소관 상임위...

양 노조, 5일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 앞 기자회견 개최 교사·공무원 정치기본권 보장 법안 지체되는 상황 지적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구지부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대구본부,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가 5일 오전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 앞에서 교사·공무원들의 정치기본권 보장 입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김영경 기자 대구 지역 교사와 공무원들이 교사·공무원의 정치 참여를 보장하는 입법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대구지부와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대구본부,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 등 3개 단체는 5일 오전 10시 30분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 앞에서 '교사·공무원 정치기본권 보장 입법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노조 측은 "교사와 공무원들은 처절한 투쟁 끝에 노동조합을 만들었지만 노동 3권 중 어느 하나의 권리도 온전하게 갖지 못하고 있다"며 "작년 12월 불법 계엄에 맞서 윤석열 거부 시국선언·시국대회 등 내란 종식을 위해 투쟁해 왔는데 법률은 여전히 교사·공무원에게...

전교조 강원지부·전국공무원노조 강원교육청지부 등 5일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서 기자회견 열고 촉구 ◇전교조 강원지부·전국공무원노조 강원교육청지부 등 교사 및 공무원 노조 단체들이 5일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무원·교사의 정치기본권 보장을 촉구했다. “공무원·교사도 시민이다. 정치기본권을 온전히 보장하라.” 전교조 강원지부와 전국공무원노조 강원교육청지부 등 교사·공무원 노조 단체들이 5일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무원·교사의 정치기본권 보장을 촉구했다. 이들은 정치기본권 보장을 골자로 한 교원·공무원 관련 법 개정안이 잇따라 발의돼 있지만 오랜 시간 국회에서 계류 중이라고 지적했다. 전교조 강원지부 등은 “헌법 제1조는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선언한다. 그러나 공무원과 교사는 오랜 세월 ‘정치적 중립’이라는 이름 아래 정치적 자유와 표현의 권리를 박탈당해 왔다”고 주장했다. 이어 “OECD 회원국 대부분은 공무원·교사...

강원지역 공무원·교사, 정치기본권 보장 촉구 기자회견 (춘천=연합뉴스) 5일 강원 춘천시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 앞에서 열린 '공무원·교사 정치기본권 보장 촉구' 기자회견에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강원지역본부·강원교육청지부·강원소방지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강원지부 등 4개 단체가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5.11.5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강원지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yangdoo@yna.co.kr (춘천=연합뉴스) 양지웅 기자 =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7개월가량 앞두고 강원지역 공무원과 교사들이 참정권을 요구하고 나섰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강원지역본부와 강원교육청지부, 강원소방지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강원지부 등 4개 단체는 5일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무원 ‧ 교사의 정치기본권 보장을 촉구했다. 이들은 "공무원과 교사는 민주시민임에도, 현행 법률은 이들에게 과도한 정치 활동 제한을 부과하고 있다"며 "오랜 세월 '정치적 중립'이라는 이름 아래 정치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