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월북한 사람으로 자료 조작” 세 사람 “허위 보고서 만든적 없어” 북한의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을 은폐하고 자진 월북으로 몰아갔다는 혐의로 기소된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에게 검찰이 5일 징역 4년을 구형했다. 또 함께 기소된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에겐 징역 2년과 자격정지 2년, 서욱 전 국방부 장관에겐 징역 3년을 검찰이 구형했다.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에겐 징역 3년, 노은채 전 국정원장 비서실장에겐 징역 1년 및 자격정지 1년이 구형됐다. 검찰이 2022년 12월 이들을 기소한 지 3년 만이다. 이 사건은 2020년 9월 서해에서 해양수산부 공무원이던 고(故) 이대준씨를 북한군이 피살하고 시신을 소각한 사건이다. 당시 문재인 정부 청와대와 국정원, 국방부 등은 이씨가 자진 월북하다가 변을 당했다고 잠정 결론 내렸으나 윤석열 정권이 들어선 뒤 감사원 감사와 검찰 수사를 거쳐 서 전 실장 등 5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는 이날 서...

北 의한 공무원 피격 사건 은폐하려 한 혐의 검찰, 서훈 징역 4년·박지원 징역 2년 구형 檢 "국민 보호 의무 저버리고 공권력 악용" 피고인들 "지난 정부 공격 위한 정무적 수사" 피해자 친형 법정 출석도…12월 26일 선고 [서울=뉴시스] 김진아·황준선 기자 =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은폐 시도 및 '월북몰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지원(왼쪽부터) 전 국정원장,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이 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11.05. hwang@newsis.com [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검찰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은폐 시도 및 '월북 몰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에게 징역 4년을,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에겐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들에 대한 1심 선고는 12월 26일에 진행된다. 검찰은 이들이 "국가 존재 의의인 국민 생명 보호 의무를 저버리고 공...

2020년 9월 서해에서 발생한 공무원 피격 사건을 은폐하려 한 혐의를 받는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 인사들이 5일 1심에서 징역형을 구형받았다. 검찰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에게 징역 4년, 서욱 전 국방부 장관에게 징역 3년,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에게 징역 3년,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에게 징역 2년 및 자격정지 2년, 노은채 전 국정원장 비서실장에게 징역 1년 및 자격정지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고위 공직자 피고인들이 과오를 숨기기 위해 공권력을 악용해 전자기록을 삭제하고 피격·소각된 국민을 월북자로 둔갑시킨 심각한 범죄”라고 밝혔다.

서훈 "정무적 동기 기획수사"…박지원 "檢 '월북몰이' 억지" 故이대준 친형 법정 나와…"안보·수사라인, 국민 안지켰다" '서해 피격사건'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 결심공판 출석 (서울=연합뉴스) [촬영 임화영] 2020년 9월 서해에서 발생한 공무원 피격 사건을 은폐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왼쪽),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이 5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11.5 hwayoung7@yna.co.kr (서울=연합뉴스) 한주홍 이도흔 기자 = 2020년 9월 서해에서 발생한 공무원 피격 사건을 은폐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 인사들의 1심 변론이 5일 마무리됐다. 재판부는 다음 달 26일 오후 2시 선고를 진행할 예정이다. 2022년 12월 기소 후 3년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김홍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