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층 진입장벽 높일 것…인건비 비중 큰 中企 타격" [5일 국회에서 진보당 윤종오 의원과 한국노총, 민주노총이 주최한 65세 법정 정년 연장 입법 연내 촉구 기자회견 참석자들이 손팻말을 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여당이 정년 65세 연장의 입법을 서두르는 가운데 양대노총까지 가세하면서 연내 입법 가능성이 커지자 재계는 경영 불확실성이 더욱 커지게 됐다며 우려를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미국발 관세와 기술패권 경쟁 격화 등으로 글로벌 경영 환경이 급격히 악화하는 가운데 충분한 논의나 보완책 없이 노동시장 재편이 이뤄지면 투자와 고용 위축 등 부작용이 커질 것이라는 지적이 잇따릅니다. 기업들은 정년 연장만을 추진할 것이 아니라 부작용을 줄일 대안을 찾고 경직된 노동시장을 근본적으로 수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양대노총은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여당에 대해 정년 65세 연장의 연내 입법을 촉구하면서 관련 논의가 한층 빨라질 것이라는 예상이 나옵니다. 그러나 재계는 경직된...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5일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정년을 65세로 연장하는 법안을 올해 안에 통과시킬 것을 국회에 공식 요구했다. 연내 입법이 어렵다는 전망이 커지자 정치권을 압박하고 나선 것이다. 양대 노총은 “민주당이 65세 정년연장 연내 입법을 목표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한 지 7개월이지만, 지금까지도 사회적 논의를 지켜본다는 원론적 입장을 반복하고 있고 정부는 뒷짐만 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사측과 합의는 어렵고 법을 입법하는 국회나 정부와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사측과의 계속고용 방식이나 임금 조정 합의보다는, 정치권을 움직이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3일 정년연장 태스크포스(TF)를 특별위원회로 격상하고, 2033년까지 정년을 단계적으로 65세로 늘리는 법안을 올해 안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노사 간 입장차는 여전히 평행선이다. 노동계는 ‘계속고용’이 아닌 임금 삭감 없는 법적 고...

<앵커> 노동계가 65세 정년연장 방안을 올해 안에 입법하라고 국회와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관련 논의에 가속도가 붙을 전망인데, 풀어야 할 숙제가 적지 않습니다. 유덕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수도권의 한 생활폐기물 수집 업체입니다. 지난해 노사 합의로 60세까지인 정년을 65세까지 연장했습니다. [장경술/A 업체 노동조합위원장 : 마음 편하게 일할 수 있는 거는. 국민연금 수급 시기를 맞춰서 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노동계는 오는 2033년이면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이 65세로 통일되는 만큼, 퇴직 후 5년 동안의 소득 절벽을 메우기 위해 정년 65세 연장 법안이 연내에 통과돼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김동명/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 정년 연장 없이는 노년층의 빈곤 문제, 소득 공백의 악순환을 끊기 어렵고, 지금 대비하지 않으면 돌이킬 수 없는 사회적 비용을 (치러야 합니다.)] 특히 모든 노동자에게 적용되는 일률적이고 보편적인 정년 연장을 촉구하고 있는데, 경영계...

노사 7개월째 이견, 민주당 연내 입법 선언 민주당 중재안 제시 가능성···노사 수용 미지수 6일 국민연금 수급 시작 나이와 정년퇴직 시기를 맞추는 '65세 정년연장'을 두고 노사가 7개월째 이견을 좁히지 못하자 결국 정부여당이 연내 입법에 나서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중재를 노사가 수용할지는 미지수다. 사진은 지난 10월 21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네거리에서 출근하는 시민들. /서예원 기자 국민연금 수급 시작 나이와 정년퇴직 시기를 맞추는 '65세 정년연장'을 두고 노사가 7개월째 이견을 좁히지 못하자 결국 여당이 연내 입법에 나서기로 했다. 다만 더불어민주당 중재안을 노사가 수용할지는 미지수다. 6일 정치권에 따르면 전날 노동계는 더불어민주당에 연내 65세 정년연장 입법을 촉구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기자회견을 열고 "65세 법정 정년연장 공약을 약속대로 이행해야 한다"며 "노사 입장은 논의과정에서 충분히 확인됐고 더 이상 접점을 이루기 힘든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

與·경영계와 논의 중 강행 압박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이 5일 국회에서 진보당 윤종오 의원과 한국노총, 민주노총이 주최한 65세 법정 정년 연장 입법 연내 촉구 기자회견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양대 노총인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5일 국회를 찾아 올해 안에 법적 정년을 65세로 연장하는 법안을 처리하라고 공식 요구했다. 그동안 더불어민주당 정년연장특별위원회에 민주당과 민주노총, 한국노총,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등이 참여해 이 문제를 논의해 왔는데, 더 이상 ‘합의’를 끌어내기 위해 시간을 지체하지 말고 관련 입법을 강행하라는 압박을 한 것이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과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과 연계한 65세 정년 연장 법안의 2025년 국회 입법 통과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현재 더불어민주당 정년 연장 특위에서 거론되는 유력한 안은 법적 정년을 단계적으로 1년씩 ...

양대 노총, 임금 삭감 없는 연장 요구 세대상생 임금피크제도 내부 논의 “경사노위 틀 넘어선 대화 시도 필요” 한국노동조합총연맹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등 양대 노총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들은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총선과 대선에서 65세 정년연장을 공약했다”며 65세 정년연장 법안 처리를 촉구했다. 이병주 기자 양대 노총이 65세 정년연장 법안의 연내 입법을 촉구하면서 정부·여당의 노동개혁 속도는 한층 빨라질 전망이다. 정부·여당과 노동계가 노란봉투법에 이어 정년연장까지 함께 밀어붙이며 경영계를 압박하는 모습이다. 경영계는 우려가 크다. 노동시장 경직성 문제와 세대 간 일자리 갈등 해결이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현재 고령자가 계속 일할 수 있는 제도적 환경을 구축해야 한다는 데는 상당한 사회적 공감대가 이뤄진 상황이다. 전체 인구에서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20%가 넘는 한국에서 60세가 되면 근로관계를 자동 종료하는 현행 제도는 적절치 않다는...

"청년층 진입장벽 높일 것…인건비 비중 큰 中企 타격 더 커" 부작용 줄일 대안 촉구…노동시장 경직성 개선 목소리도 (서울=연합뉴스) 조성흠 기자 = 정부여당이 정년 65세 연장의 입법을 서두르는 가운데 양대노총까지 이에 가세하면서 연내 입법 가능성이 커지자 재계는 경영 불확실성이 더욱 커지게 됐다며 우려를 감추지 못하고 있다. 미국발 관세와 기술패권 경쟁 격화 등으로 글로벌 경영 환경이 급격히 악화하는 가운데 충분한 논의나 보완책 없이 노동시장 재편이 이뤄질 경우 투자와 고용 위축 등 부작용이 커질 것이라는 지적이 잇따른다. 기업들은 정년 연장만을 추진할 것이 아니라 부작용을 줄일 수 있는 대안을 모색하고 경직된 노동시장에 대한 근본적 수술에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65세 법정 정년 연장 입법 연내 통과 촉구 기자회견 (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5일 국회에서 진보당 윤종오 의원과 한국노총, 민주노총이 주최한 65세 법정 정년 연장 입법 연내 촉구 기자회견 참석자들이...

정부·민주당까지 겨냥하며 “애매한 태도 멈추고 결단을” 與, 연내 입법 위해 속도전 재계 “인건비 부담 확 늘고 청년일자리 더 줄어들 우려” 진보당 윤종오 의원, 한국노동조합총연맹 김동명 위원장,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양경수 위원장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65세 법정 정년연장입법 연내통과 촉구 양대노총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김재훈 기자] 노동계가 ‘65세 정년 연장’을 촉구하며 노란봉투법에 이어 또다시 대선 청구서를 들이밀었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연내 관련 입법을 마무리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 때문에 재계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노란봉투법 등에 이어 기업 활동을 옥죄는 법안이 또 만들어질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5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등 양대 노총은 서울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65세 정년 연장은 시대적 과제이자 국민적 요구”라며 “정년 연장 논의를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연내 법안을 마련해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