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직접 지시·강압 정황 없어…인사담당자들, 경영진 지시로 인식" 이스타항공 부정 채용 의혹을 받는 이상직 전 국회의원이 14일 전북 전주시 전주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출석을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전북사진기자단 공동취재) 2022.10.14/뉴스1 ⓒ News1 유경석 기자 (전주=뉴스1) 강교현 기자 = 이스타항공 채용 비리 사건으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이상직 전 국회의원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 전 의원이 임직원들에게 구체적인 지시를 내리거나 인사권을 직접 행사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재판부의 판단이 무죄 선고의 결정적인 이유로 작용했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김상곤 부장판사)는 5일 업무방해와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의원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유상 전 이스타항공 대표에게도 무죄가 선고됐다. 다만 최종구 전 대표에게는 벌금 1000만원이 선...

재판부 “지시 불명확”·“경영진 재량” 전주=박팔령 기자 이스타항공 부정 채용 사건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창업주 이상직 전 국회의원(제21대, 전주시을)이 2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전주지법 형사1부(부장 김상곤)는 5일 업무방해 및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62) 전 의원과 이스타항공 김유상(58)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김 전 대표에 앞서 이스타항공 경영을 책임진 최종구(61) 전 대표에게는 일부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해 벌금 1000만 원을 내렸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 전 의원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김 전 대표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최 전 대표에게도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었다. 재판부는 이들이 특정 지원자들의 명단을 인사 담당자에게 전달한 것을 두고 공채의 공정성 등을 침해한 여지가 있다고 봤다. 그러면서도 조직 문화 속에서 업무를 처리하는 인사 담당자들이 중압감을 느꼈다고 할 수 있지만 피고...

"위력행사로 보기 어려워 업무방해죄 성립 안돼" 국토부 직원 자녀 채용도 공모 증거 없어 무죄 판단 [전주=뉴시스] 김얼 기자 = 이스타항공 자금 배임·횡령으로 전주교도소에 수감됐었던 이상직 전 의원이 30일 전북 전주시 전주교도소에서 보석으로 석방돼 장내를 빠져나오고 있다. 2022.06.30. pmkeul@newsis.com [전주=뉴시스]강경호 기자 = 부정한 방법으로 이스타항공 채용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직 전 국회의원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 전 의원이 부당한 인사 개입을 했다는 1심의 판단과 달리 항소심에선 위력행사가 없었다는 점 등을 들며 원심의 판단을 모두 뒤집었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상곤)는 5일 업무방해,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의원의 항소심에서 총 징역 1년 10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김유상 전 이스타항공 대표 역시도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

창업주 이상직 전 의원 무죄 재판부 "직원 채용, 대표 이사 권한" "위력 행사 단정 어려워" 자격 미달 지원자들을 대거 채용하도록 실무진에 지시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이스타항공 창업주 이상직(62) 전 의원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채용 과정에 대한 윤리적·도덕적 비판과는 별개로 임원진이 인사담당자에게 직접적이거나 명백한 압력을 행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스타항공. 연합뉴스 전주지법 제1형사부(부장 김상곤)는 5일 업무방해 및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법정에 선 김유상(58) 전 이스타항공 대표에게도 무죄가 선고됐다. 다만 최종구(61) 전 이스타항공 대표에게는 벌금 1000만원이 선고됐다. 또 자녀 채용을 청탁하고 운영 편의를 봐준 국토교통부 전 직원 A(64)씨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받았다. 이 전 의원 등은 지난 2015년 11월부터 2019년 3월까지 이스타항공 직원을 채용하는 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