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재판부, '증인 불출석' 이상민에 구인영장·과태료(종합)
관련 기사 목록 4개
기사 본문
증인신문 19일로 다시 지정…소환장 전달안된 최상목도 17일 재소환 이상우 전 국토부장관 "尹계엄 말릴 수 없었다…국무위원도 피해자" '내란 방조 혐의' 한덕수 전 총리, 재판 출석 (서울=연합뉴스) 서대연 기자 =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등 혐의 사건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11.5 dwise@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도흔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를 심리하는 재판부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증인 소환에 불출석하자 과태료를 부과하고 구인영장을 발부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이날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위증 혐의 사건의 속행 공판을 열었다. 당초 재판부는 이날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 전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하려 했으나 두사람 모두 불...
기사 본문
박상우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6월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6회국회(임시회) 국토교통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서 추경안 통과에 따른 정부측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스1 12·3 비상계엄 전 대통령실에 소집됐던 박상우 전 국토부 장관이 법정에서 “국무위원들도 피해자”라며 “상황이 끝나 있었고, 선택의 여지가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고 토로했다. ━ “서명하려 남아있던 건 아냐…서명은 이미 게임 끝났다” 박 전 장관은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부장 이진관)가 5일 진행한 한덕수 전 총리의 내란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말했다. 박 전 장관은 12·3 비상계엄 선포 약 4분 전인 오후 10시23분쯤 대접견실에 도착했다. 그는 “국무위원으로 역할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일이 벌어지고, 검찰에서 두 번 조사받고 변호사비가 들고 법정에 나왔다”고 했다. 재판장이 “증인은 어쨌든 계엄 선포 이후 국무회의에 참석했고, 국무위원으로서 가해자가 되거나 피해자가...
기사 본문
[앵커] 오늘 열린 한덕수 전 총리 내란 재판에는 증인 신문이 예정됐던 최상목 전 총리와 이상민 전 장관이 모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국무회의에 참석했던 박상우 전 국토부 장관만 출석했는데 증언대에서 계엄을 몰랐다며 국무위원도 피해자라고 주장했습니다. 진기훈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3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조태열 전 외교부장관은 최상목 당시 경제부총리를 언급했습니다. 계엄 당일 최 전 부총리가 한 전 총리에게 왜 계엄을 반대하지 않았느냐, 50년 공직생활을 이렇게 마무리하려 하느냐며 강하게 항의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향해선 '원래 예스맨'이라고 말한 것을 들었다고도 했습니다. <조태열 / 전 외교부장관 (지난 3일)> "(최상목 전 장관이 이상민 전 장관에게 '너는 원래 예스맨이니까 노(no)라고 못했겠지'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고 진술하셨었는데, 이것도 맞나요?) 그것도 제가 표현이 과하다고 생각해서 제가 기억을 하고...
기사 본문
[한덕수 내란재판] '피해자' 주장 박상우 전 국토부장관에 이진관 재판장 "이해 안가"... 최상목·이상민 불출석 ▲ 이진관 부장판사가 지난 9월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등 혐의 사건 첫 재판을 심리하고 있다. ⓒ 사진공동취재단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 증인으로 나온 박상우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대통령의 계엄 선포 계획을 알지 못한 상태로 국무회의에 소집된 국무위원들도 피해자"라며 "억울한 심정이 있다"라고 밝혔는데, 재판장인 이진관 부장판사가 "이해하기 힘들다"며 강하게 질책했다. 5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 심리로 열린 한 전 총리 내란중요임무종사 공판에서는 박상우 전 장관 증인신문이 진행됐다. 계엄 당일 오후 9시께 윤씨의 지시로 호출됐지만, 교통 사정 등으로 선포 직후에야 대통령실에 도착했던 박상우 전 장관은 "(계엄 선포를) 전혀 상상도 못했었다"라고 말했다. 한 전 총리 혐의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