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태우 비자금' 불인정 "불법원인급여 법적보호 못받아"…"지원됐어도 분할대상 아니고 권리주장 안돼" "'崔 처분재산'은 분할대상서 제외"…이혼·위자료 20억 확정…崔 SK주식 '특유재산' 여부는 판단 안해 대법 취지 따라 파기환송심은 '盧비자금'·'최태원 처분재산' 빼고 분할비율 조정해야…액수 줄어들 듯 대법, 최태원-노소영 1.4조 재산분할 파기환송 (서울=연합뉴스)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4월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이혼 소송 항소심 공판에 출석한 모습. 2024.12.17 [연합뉴스 자료사진] ondol@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최태원(65) SK그룹 회장이 노소영(64)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1조3천억원이 넘는 돈을 지급하라는 2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깨졌다. 대법원은 최 회장의 상고를 받아들여 SK 측에 흘러 들어갔다는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을 전제로 한 2심...

대법원, 최 회장 1조3,808억원 재산분할 지급 파기·환송 노태우 300억원 비자금 불법 자금 기여도 불인정 SK, 지배구조 혼란 회피…기존 사업 방향성 안정적 유지 이 기사는 종합경제매체 한양경제 기사입니다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4월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이혼 소송 항소심 공판에 출석한 모습. 연합뉴스 SK그룹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에 대한 대법원 판결로 안정적인 경영을 지속할 예정이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16일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의 이혼소송 상고심에서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1조3,808억원을 지급하라고 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앞서 최태원 회장은 2017년 7월 노소영 관장을 상대로 이혼을 위한 이혼 조정을 신청했고 합의에 이르지 못해 2018년 2월 정식 소송에 들어갔다. 2019년 2월에는 노 관장도 맞소송을 냈다. 이후 2...

대법원, 최태원·노소영 이혼소송 파기환송 ‘노태우 비자금 300억원’ 기여는 불인정 ‘사상 최대’ 위자료 20억 확정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나비 관장 ⓒ연합뉴스 대법원이 16일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에서 1조3808억원대 재산분할을 명령한 2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2심의 주요 근거가 된 '노태우 비자금 기여도 인정'은 뒤집혔다. 법조계는 이를 '최 회장의 완승'으로 보진 않는다. 대법원이 문제 삼은 것은 '노태우 비자금을 노 관장의 기여로 볼 수 있는가'와 '최 회장이 이미 증여한 재산까지 분할 대상에 포함할 것인가'이기 때문이다. SK주식을 부부 공동 재산이자 재산분할 대상으로 보는 기존 틀이 유지될 지가 변수다.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역대 최대 규모의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한 원심도 확정됐다. 불륜으로 가정을 파탄 낸 유책배우자에 대한 책임을 물은 셈이다. '원점 회귀'가 아니라 '계산 방식의 조정'에 가깝다는 것이...

[최태원 · 노소영 이혼소송 파기환송] 노소영 재산분할액 대폭 축소 전망 항소심 "300억 노소영 기여분 인정" 대법 "불법성 재산, 보호 가치 없어" 노태우 전 대통령이 최종현 전 회장과 악수하고 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1조3,800억 원대 재산 분할이 걸려 '세기의 이혼소송'으로 불린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법정 다툼에서 승패를 가른 결정적 변수는 '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 300억 원'에 대한 판단이었다. 1심이 인정한 재산분할 금액 665억 원이 2심에서 크게 늘어난 배경에는 '노태우의 금전 지원'을 '최 회장 재산 형성에 대한 노 관장의 기여'로 규정한 판단이 자리했다. 그러나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16일 이를 "법적 보호가치가 없는 행위"라고 못 박았다. 최대 쟁점인 '노태우 비자금 300억 원'에 대해 대법원이 "이혼 재산 분할에서 기여로 참작할 수 없다"는 선을 그으면서 파기환송심에서는 재산분할액이 크게 줄 전망이다. 2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