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 /사진=뉴시스 10년간 지적장애인의 노동력을 착취한 염전 업주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광주지검 목포지청 형사2부(황영섭 부장검사)는 5일 준사기, 장애인복지법 위반,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씨(59)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A씨는 2014년 4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전남 신안군 소재 자신의 염전에서 일한 지적장애인 B씨(65)에게 9600만원에 달하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앞서 A씨는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 300만원·집행유예 1년의 구약식 처분을 받았었다. 하지만 이와 관련 최근 국정감사에선 "양형 관련 국민과 사법부 간 괴리가 크다"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다. 검찰은 구속영장 청구 전 검찰시민위원회를 거쳐 A씨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 의견을 청취한 뒤 구속 영장 청구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피해자 측 “검찰이 피해자 보호 소홀은 아쉬워” 공익법률센터 파이팅챈스 및 경기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등이 지난달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공익법률센터 파이팅챈스 제공 검찰이 전남 신안군 염전에서 또다시 발생한 ‘노예 사건’ 가해자 윤모씨에 대해 준사기 혐의 등으로 5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지 1년4개월여 만이다. 광주지검 목포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황영섭)는 이날 신안군의 한 염전 업주 윤씨에 대해 준사기, 장애인복지법위반, 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윤씨는 2014년 4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피해 장애인 장모씨를 자신이 운영하는 신안군 소재 염전에서 일하도록 하고 약 9600만 원 상당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6월 윤씨가 장씨의 임금을 빼돌린 혐의(준사기)를 확인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1년이 넘도록 결론을 내지 않았고...

전남 신안군의 염전 노동자(자료사진). 연합뉴스 수십년 동안 지적장애인에게 일을 시키고 임금을 주지 않은 신안군 염전 업주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피해자인 장모씨는 1998년 실종돼 노동을 착취당하다 2023년에야 관련 수사가 시작됐다. 광주지검 목포지청 형사2부는 5일 염전 업주 윤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준사기, 장애인복지법 위반,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위반 등 혐의를 적용했다. 윤씨는 장씨의 10년 넘게 수천만원의 임금을 미지급하거나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2023년 이른바 '염전 노예' 사건이 여론의 주목을 받자 신안군은 일대 전수조사를 벌였고, 장씨의 실상을 확인해 경찰 수사를 의뢰했다. 앞서 윤씨는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벌금 300만원, 집행유예 1년의 구약식 처분을 받았다. 제대로 된 처벌을 하지 못했다는 비판에 검찰은 공소시효가 임박한 근로기준법 위반을 따로 분리해 지난해 먼저 기소한 것이라고 밝혔다. 장씨는 2023년 수사가 본격화...

가해자에 1년4개월 만에 구속영장 준사기·장애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 대질조사 등 수사 중 인권 침해도 검찰이 전남 신안군 염전에서 또다시 발생한 ‘노예 노동 사건’ 가해자 윤모씨에 대해 준사기 혐의 등으로 5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지 1년4개월여 만이다. 광주지검 목포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황영섭)는 이날 신안군의 한 염전 업주 윤씨에 대해 준사기, 장애인복지법위반, 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윤씨는 2014년 4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장애인인 장모씨를 자신이 운영하는 신안군 소재 염전에서 일하도록 하고 약 9600만원 상당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장씨의 피해 사실은 2023년 신안 일대에서 이뤄진 염전 노동 실태 전수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확인됐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6월 윤씨가 장씨의 임금을 빼돌린 혐의(준사기) 등을 확인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하지만 검찰은 1년이 넘도록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