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국민의힘·진보당 의원 발의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왼쪽)과 최태원 에스케이(SK)그룹 회장. 연합뉴스 최태원 에스케이(SK) 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과정에서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원이 불거지면서, 이를 환수하기 위한 법안들이 주목받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진보당 소속 의원들이 관련 법률을 발의했지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에 회부된 뒤 더이상 논의되지 않고 있다. 국회 법사위 소속 박균택 민주당 의원은 17일 문화방송(MBC) 라디오에서 “현행법에 의하면 피의자가 기소돼 처벌받을 때 유죄판결의 부수(추가로 내려지는 처분)에서만 몰수·추징이 가능하게 돼 있다”며 “그러다 보니까 이미 사망하거나 공소시효가 지나면 노태우 대통령을 기소할 수가 없고, 몰수·추징도 불가능하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피의자 사망 뒤 발견된 비자금 등의 경우 기소를 할 수 없어 몰수·추징을 할 수 없다는 것이다. 대법원이 전날 최 회장과 노 관...

검찰, 盧일가 금융계좌 관련 자료 확보…자금흐름 추적 당사자 사망·공소시효 등 난관…실체 확인될지 불투명 [2024결산] 연합뉴스 선정 10대 국내 뉴스 - 최태원-노소영 '세기의 이혼' (서울=연합뉴스)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4월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이혼 소송 항소심 공판에 출석한 모습. 2024.12.17 [연합뉴스 자료사진] ondol@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밝음 기자 = 대법원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에서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원을 사실상 뇌물이라고 보면서 검찰의 비자금 수사 향배에 관심이 모인다. 검찰 수사에 따라 서울고법 파기환송심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이지만, 시간이 오래 지난 만큼 실체 규명이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노 전 대통령 비자금 수사를 맡은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이희찬 부장 직무대리)는 최 회장과 노...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4월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이혼 소송 항소심 공판에 출석한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대법원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에서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원을 사실상 뇌물이라고 보면서 검찰의 비자금 수사 향배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검찰 수사에 따라 서울고법 파기환송심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이지만, 시간이 오래 지난 만큼 실체 규명이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오늘(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노 전 대통령 비자금 수사를 맡은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이희찬 부장 직무대리)는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상고심 판결 취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지난해 5·18 재단 등으로부터 최 회장과 노 관장 등을 비자금 은닉 및 조세 포탈 혐의로 수사해 달라는 고발장을 접수하고 수사하고 있습니다. 고발인 조사를 마치고 노 전 대통령 일가 등의 금융계좌 자료를...

검찰 "대법 판결 취지 검토 중" 최태원 SK그룹 회장. 연합뉴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상고심에서 대법원이 이른바 '노태우 비자금 300억원'에 대해 '뇌물 자금'이자 '증여 성격'이라고 판단하면서, 검찰의 비자금 수사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번 판결로 노 관장은 부친인 노태우 전 대통령이 전달했다는 비자금 300억원과 관련해선 재산분할 시 권한이나 기여도를 인정받지 못하게 된 만큼, 검찰의 범죄수익 은닉 관련 수사가 진전된다면 환수 대상은 최 회장이 될 가능성이 커졌다. '노태우 300억원'은 두 사람의 이혼 소송 2심 과정에서 노 관장 측이 SK그룹의 성장에 대한 기여도를 주장하기 위해 새롭게 들고 나온 근거였다. 노 관장은 재판에서 어머니 김옥숙 여사가 1998~1999년 작성한 메모(선경 300억원)와 1991년 선경건설 명의로 발행한 300억원어치 약속어음 등 증거를 제출했다. 약속어음은 노 전 대통령이 최종현 SK 선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