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환장 송달 안 돼…재판부 재소환 예정 오후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증인신문 김용현·추경호 이달 내 불러 신문 예정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2·3 비상계엄' 내란 방조 혐의 6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11.05. hwang@newsis.com [서울=뉴시스]이소헌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혐의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가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5일 증인으로 불러 신문할 예정이었지만 불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이날 오전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의 5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최 전 장관은 이날 증인신문에 불출석했다. 재판부는 "여러 차례 연락했는데 안 되는 상태고 소환장이 송달되지 않은 상태로 확인된다"며 "다시 기일을 정해서 소환장을 송달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최 전 장관 부분에 대한 서증조사 절차를 진행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재판에 증인으로 예정된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재판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오늘(5일)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를 받고 있는 한 전 총리의 공판을 진행했습니다. 오전 재판의 증인으로 예정된 최 전 부총리는 증인신문에 불출석했습니다. 재판부는 "여러 차례 연락했는데 전화로 연락이 안 되는 상태"라며 "소환장이 송달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다시 기일을 정해서 소환장을 송달하겠다"며 "날짜는 오는 17일 오전 10시로 지정하겠다"고 했습니다. 오후 증인으로 예정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도 법정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 전 장관은 전날 오후 5시가 넘어서야 증인 소환을 통보받았다며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곳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는 내일 본인 사건 증거조사가 예정되어 있어 당일 준비가 필요해 출석이 어렵다며, 다른 날짜로 여유 있게 통지해 주면 출석하겠...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된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일 불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이날 한덕수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위증 혐의 등 사건의 속행 공판을 열었다. 이날엔 최 전 부총리에 대한 증인 신문이 예정돼 있었으나 최 전 부총리는 법정에 나타나지 않았다. 재판부는 "여러 차례 연락했는데 전화로 연락이 안 되는 상태고, 증인 소환장도 송달이 안 된 상태로 확인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증인들이 불출석할 경우 제재요건에 해당하면 제재할 것"이라며 "과태료 부과뿐 아니라 구인영장 발부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내란 특검법에 따른 신속 재판을 고려해서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최 전 부총리가 불출석함에 따라 이날 오전 재판은 대통령실 CCTV 서증조사가 진행됐다. 특검팀은 "한 전 총리가 최 전 장관에게만 여러 차례 (계엄 선포를)반대했다고 말하지만 아무도 본 사실이 없다...

최상목 '연락 불능'…오후 이상민 "갑작스러운 소환 응하기 어려워" 김용현 12일·추경호 17일 신문…"불출석 시 과태료·구인영장 검토"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등 혐의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11.5/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된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일 불출석했다. 이날 오후 재판 증인인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도 불출석 의사를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이날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내란 중요임무 종사, 위증 혐의 공판을 열었다. 당초 이날 오전 재판부는 최 전 부총리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하려 했으나, 최 전 부총리는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재판부는 "여러 차례 연락했는데 전화로 연락이 안 되는 상태이고, 증인 소환...

‘계엄 선포’ 국무회의 뒤늦게 참석한 박상우 전 장관 “회의 참석만 했을 뿐…무게감 있는 상황 아니었다” 최상목·이상민 증인 불출석…재판부 “다시 부를 것”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지난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방조, 위증,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 혐의 사건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준헌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계엄 선포를 만류하지 않고 방조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재판에서 박상우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대통령의 계엄 선포 계획을 알지 못한 상태로 국무회의에 소집된 국무위원들도 피해자”라며 특별검사 수사를 받으면서 변호사 비용 등을 지출하며 큰 손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5일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공판을 열고 박 전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박 전 장관은 계엄 당일 오후 9시쯤 윤 전 대통령이 직접 ‘국무위원 6...

박상우 전 장관 "국무위원들도 피해자"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재판에 결국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이들은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와 내란 중요임무 종사, 위증 사건 공판에 증인으로 소환됐지만, 끝내 불출석했다. 재판부는 최 전 부총리가 출석하지 않자"여러 차례 연락했는데 연락이 안되는 상태고, 증인 소환장도 송달이 안된 상태로 확인된다"며 "다시 기일을 정해 주소지로 소환장을 송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최 전 부총리를 오는 17일 재소환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증인들이 불출석할 경우, 제재요건에 해당하면 제재할 것"이라며 "내란 특검법에 따른 신속 재판을 고려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과태료 뿐만 아니라 구인영장 발부도 검토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최 전 장관의 불출석으로 대...

"아무 것도 모르고 간 상황 때문에 조사 받고 법정 서…엄청난 손해" "특검서 '왜 말리지 못했느냐' 하는데 도저히 그럴 상황 아니었다" "계엄 선포 직후 누군가 '국무회의 참석자 문건에 서명해달라'고 해"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해 착석해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데일리안 = 김남하 기자] 박상우 전 국토교통부 장관은 5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6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국무위원들도 어찌보면 피해자다. 국무위원으로서 역할을 전혀 할 수 없는 상황에서 벌어진 일이다"고 주장했다.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에서 열린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위증 혐의 사건의 속행 공판에서 박 전 장관은 "이유도 모르고 가서 검찰 조사받고 법정까지 나오고 엄청난 손해이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국무위원으로서 책임이 없다는 것은 아니지만 아무 것도 모르는 상황...

재판부 "불출석하면 과태료 및 구인 검토" 다시 기일을 정해 증인소환장 송달 예정 "불출석할 경우에 아까 말씀드린 제재 요건에 해당되면 제재 할 예정입니다'"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내란중요임무 종사 및 위증 혐의 재판에서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불출석 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 참석하고 있다. /박헌우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위증 혐의 사건의 속행 공판을 열어 최 전 부총리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하려고 했으나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재판부는 "법원에서도 여러 차례 연락을 했는데 전화로 연락이 안되는 상태며 (증인)소환장도 송달이 안된 상태로 확인된다"며 "증인이 불출석하긴 했는데 불출석에 따른 형사소송법상의 제재 조치를 취하려면 정당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