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지석 검사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쿠팡CFS 퇴직금 미지급 검찰 수사 관련 참고인으로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 중 눈물을 삼키고 있다. 사진=뉴스1 "사회적 약자인 근로자들이 200만 원 정도 되는 퇴직금이라도 신속하게 받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부적절한 행동을 했던 공무원들에게 잘못이 있다면, 저를 포함해서 그에 잘못에 상응하는 처분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현직인 문지석 광주지검 부장검사가 국정감사에서 검찰 지휘부가 핵심 증거를 누락해 '쿠팡 일용직 노동자 퇴직금 미지급 사건'에 대해 무혐의·불기소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엄희준 광주고등검찰청 검사는 "쿠팡 측에서는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반격하고 나섰다. 엄 검사는 지난 4월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장으로서 쿠팡 일용직 노동자 퇴직금 미지급 불기소 처분을 이끈 바 있다. 엄 검사는 17일 검찰 내부 게시판 '이프로스'에 '쿠팡 사건 처리 과...

[법조 시그널은 채널A 법조팀의 온라인 코너입니다. 2분 짜리 방송 리포트에 다 담지 못한 취재 뒷 얘기와 해설을, 때로는 기자의 주관을 담아 전하는 ‘법조 에세이’기도 합니다.] 문지석 부장검사 쿠팡 일용직 퇴직금 사건을 놓고 외압 의혹을 제기한 문지석 부장검사와, 진실게임 당사자인 엄희준 전 부천지청장이 국감장에 동시 출석할 예정입니다. 채널A 취재 결과, 엄 전 청장과 문 부장검사는 오는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기로 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위증하면 처벌…양 당사자 격돌 예고 문 부장검사는 지난 15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쿠팡 사건을 무혐의 처분하라는 외압을 받았다고 증언했습니다. 하지만 이날은 참고인으로 출석한 것이어서, 위증 부담이 없었습니다. 반면 23일 국감에선 엄 전 청장과 문 부장검사 모두 증인 선서를 하고 주장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국감장에서 증인 선서 후 위증하면 형사처벌됩니다. ◆ 문지석 검사 "외압·증거 누락"...

쿠팡 퇴직금 미지급 사건을 '범죄 무마를 위한 수사 조작 의혹 사건'으로 규정하고 카르텔 수사해야 ▲ 문지석 검사가 지난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유성호 지난 1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문지석 대구지검 부장검사(사건 당시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부장검사)가 쿠팡 풀필먼트서비스 주식회사(쿠팡물류센터를 운영하는 쿠팡의 계열사, 이하 CFS) 퇴직금 미지급 검찰 수사와 관련하여 증언했다. 문 검사는 증언 내내 목이 메어 목소리를 떨었고, 마지막 소회를 말하는 장면에서 결국 눈물을 쏟고 말았다(관련기사 : 국감장서 눈물 쏟은 부장검사 "쿠팡 노동자들 200만원 퇴직금 받았으면..." https://omn.kr/2foiq). "이 사건이 신속하게 회복돼서 사회적 약자인 근로자들이 그 200만원 정도 되는 퇴직금이라도 신속하게 받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부적절한 행동...

핵심요약 매주 월화수목 오후 7시 30분, 유튜브 채널 'CBS 질문하는 기자'에서는 이정주 기자가 진행하는 시사 토크쇼가 생방송 됩니다. 해당 기사는 지난 16일 방송 내용의 일부로, 전체 내용은 유튜브 'CBS 질문하는 기자'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방송 : 유튜브 채널 'CBS 질문하는 기자' 매주 월화수목 오후 7시 30분 ~ 8시 30분 ■ 대담 :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유튜브 'CBS 질문하는 기자' 캡처 "사회적 약자인 근로자들이 200만원 정도 되는 퇴직금이라도 신속하게 받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부적절한 행동을 했던 공무원들이 잘못이 있다면 저를 포함해 모든 사람이 상응하는 처분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쿠팡 일용직 퇴직금' 사건을 담당했던 문지석 광주지검 부장검사는 지난 15일 국회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눈물을 쏟아내며 이같이 말했다. 현행법상 1주일에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무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지난 2023년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