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연합뉴스·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5일)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 등 사건의 속행 공판을 진행했습니다. 이날 최 전 부총리에 대한 증인신문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최 전 부총리에) 여러 차례 연락했는데 전화로 연락이 안 되는 상태"라며 "증인 소환장도 송달이 안 된 상태로 확인된다"고 말했습니다. 재판부는 오는 12일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17일엔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증인으로 부를 예정입니다. 만일 증인이 계속 불출석할 경우엔 구인영장 발부도 검토하겠다는 방침입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재판에 증인으로 예정된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재판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오늘(5일)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를 받고 있는 한 전 총리의 공판을 진행했습니다. 오전 재판의 증인으로 예정된 최 전 부총리는 증인신문에 불출석했습니다. 재판부는 "여러 차례 연락했는데 전화로 연락이 안 되는 상태"라며 "소환장이 송달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다시 기일을 정해서 소환장을 송달하겠다"며 "날짜는 오는 17일 오전 10시로 지정하겠다"고 했습니다. 오후 증인으로 예정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도 법정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 전 장관은 전날 오후 5시가 넘어서야 증인 소환을 통보받았다며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곳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는 내일 본인 사건 증거조사가 예정되어 있어 당일 준비가 필요해 출석이 어렵다며, 다른 날짜로 여유 있게 통지해 주면 출석하겠...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된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일 불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이날 한덕수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위증 혐의 등 사건의 속행 공판을 열었다. 이날엔 최 전 부총리에 대한 증인 신문이 예정돼 있었으나 최 전 부총리는 법정에 나타나지 않았다. 재판부는 "여러 차례 연락했는데 전화로 연락이 안 되는 상태고, 증인 소환장도 송달이 안 된 상태로 확인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증인들이 불출석할 경우 제재요건에 해당하면 제재할 것"이라며 "과태료 부과뿐 아니라 구인영장 발부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내란 특검법에 따른 신속 재판을 고려해서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최 전 부총리가 불출석함에 따라 이날 오전 재판은 대통령실 CCTV 서증조사가 진행됐다. 특검팀은 "한 전 총리가 최 전 장관에게만 여러 차례 (계엄 선포를)반대했다고 말하지만 아무도 본 사실이 없다...

최상목·이상민 증인 불출석 지난 6월 박상우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전세사기 유형 및 피해 규모 등에 관해 보고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상우 전 국토교통부 장관은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이진관) 심리로 열린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국무위원들도 피해자”라고 주장했다. 재판부가 “계엄을 해야 할 상황이었느냐”고 묻자, 박 전 장관은 “전혀 상상도 못했다. 계엄을 국민 누가 생각했겠느냐”고 답했다. 이어 재판부가 “생각할 수 없는 계엄인데 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나오느냐”고 하자, 그는 “상황이 끝나 있었다. 토론을 하고 선택할 여지가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고 말했다. 이에 재판부는 “법적 책임을 떠나 (당시 국무위원으로서) 그렇게 말하는 것이 적절한가”라고 반문했다. 박 전 장관은 “저희 국무위원들도 피해자”라며 “국무위원으로 역할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일이 벌어졌다”고 했다. 그는 “국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