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 피의자로 몰린 지적장애인이 1년 8개월여 만에 누명을 벗은 사실이 뒤늦게 공개됐다. 5일 서울서부지검은 지난해 8월 업무상횡령 혐의를 받던 지적장애인 A 씨에 대해 불기소 처분하고 그 지인인 30대 남성 B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B 씨는 지난 2021년 12월부터 2022년 1월까지 휴대전화 위탁 판매 업체를 운영하며 피해자가 판매를 위탁한 휴대전화를 임의로 처분하거나 판매 대금을 보관하던 중 임의로 소비하는 방식으로 약 5290만 원 정도를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A 씨에게 횡령 혐의가 있다고 봤지만, 검찰은 A 씨에 대한 소환 조사와 휴대폰 포렌식 등 보완 수사를 거쳐 B 씨가 범행 전반을 주도한 것으로 확인했다. 재판부는 지난 8월 B 씨에 대해 징역 1년을 확정했다.

【 앵커멘트 】 한 지적 장애인이 경찰 수사에서 횡령 혐의 피의자로 몰렸다가 검찰의 직접 보완수사로 1년 8개월 만에 누명을 벗은 것으로 MBN 취재결과 확인됐습니다. 검찰이 두 차례나 보완수사 지시를 내렸지만 경찰은 그 때마다 문제가 없다고 통보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지율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 기자 】 서울 은평구에 위치한 고시원 건물입니다. 지난 2021년부터 지적장애인 A 씨와 지인 B 씨는 이곳에서 휴대전화 위탁판매 업체를 함께 운영해왔습니다. 하지만 거래처로부터 5천 2백만 원을 갚지 못해 횡령 혐의로 고소당했습니다. 서울서부경찰서는 계약서 명의가 지적장애인 A 씨로 돼 있었고 B 씨에게 업무를 지시한 대화 내역 등을 근거로 장애인 A 씨만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넘겼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지적장애가 심한 A 씨가 범행을 저지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지난 2023년 2월과 11월두 차례에 걸쳐 보완수사를 요구했지만, 경찰은 그때마다 기존 결정을 유...

한 지적장애인이 횡령 혐의 피의자로 송치된 사건에 대해, 검찰의 보완 수사로 실제 범행을 사주한 범인이 드러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서울 서부지검은 지난해 8월, 서울 은평구의 한 고시원에서 휴대전화 위탁판매업을 하던 A 씨를 업무상 횡령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오늘(5일) 밝혔습니다. A 씨는 2021년 12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판매를 위탁한 휴대전화를 임의 처분하거나 판매 대금을 보관하던 중 임의 소비하는 방식으로 5,290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거래처로부터 고소됐습니다. 당시 A 씨는 지적장애인인 B 씨와 동업 관계였는데, 경찰은 사업자등록과 계약서가 B 씨 명의로 돼 있고 B 씨가 A 씨에게 업무를 지시한 대화 내역 등을 근거로 B 씨만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넘겼습니다. 검찰은 지적장애인인 B 씨가 범행을 저지르는 건 어렵다고 판단해 2023년 2월과 11월에 두 번에 걸쳐 보완 수사를 요구했지만, 경찰은 기존 결정을 유지했습니다. 이에 검찰은 지난해 5월 ...

진범 밝힌 검찰 "보완수사 필요성 여실히 보여줘" 서울서부지검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준태 기자 = 횡령 혐의 피의자로 몰렸던 지적장애인이 검찰 수사를 거쳐 누명을 벗은 일이 뒤늦게 알려졌다. 보완수사권 존치 여부가 검찰 개혁의 쟁점으로 떠오른 상황에서 보완수사가 진범을 밝히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검찰은 강조했다. 5일 서울 서부지검에 따르면 은평구의 한 휴대전화 위탁판매 업체에서 발생한 횡령 사건을 수사한 서울 서부경찰서는 지적장애인 A씨를 피의자로 특정하고 2022년 12월 검찰에 송치했다. 당시 경찰은 사업자등록이 A씨의 명의로 된 점, A씨가 지인인 B씨에게 업무를 지시한 대화내역 등을 토대로 A씨의 범행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검찰은 지적장애가 심한 A씨가 범행을 저지르기 어렵다고 보고 두 차례에 걸쳐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했으나, 경찰은 기존 결정 유지를 거듭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작년 5월 직접 보완수사에 나선 검찰은 A씨의 휴대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