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한덕수 내란재판 증인 불출석‥재판부 "불출석 제재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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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오늘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불출석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는 오늘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위증 혐의 사건의 속행 공판을 열고 최 전 부총리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하려고 했으나, 최 전 부총리는 고지된 시간에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여러 차례 연락했는데 전화로 연락이 안 되는 상태고, 증인 소환장도 송달이 안 된 상태로 확인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증인들이 불출석할 경우 제재요건에 해당하면 제재할 것"이라며 "과태료 부과뿐 아니라 구인영장 발부도 검토하고, 현역 의원이라 체포동의와 같은 절차가 필요하다면 맞추겠다"고 고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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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등 혐의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사진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등 혐의 재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1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된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불출석했다. 이날 오후 재판 증인인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도 불출석 의사를 밝혔다. 5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이날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내란 중요임무 종사, 위증 혐의 공판을 열었다. 이날 오전 재판부는 최 전 부총리를 증인으로 불러 신문할 예정이었지만, 최 전 부총리는 불출석했다. 재판부는 "여러 차례 연락했는데 전화로 연락이 안 되는 상태고 증인 소환장도 송달이 안 된 상태로 확인된다"며 "다시 기일을 정해 주소지로 소환장을 송달하겠다"고 밝혔다. 다른 증인들의 신문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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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는 지난 재판에 이어 비상계엄 당시 국무회의에 참석했던 국무위원들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뤄집니다.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와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은 모두 법정에 나오지 않았고, 박상우 전 국토부 장관에 대해 증인신문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장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신귀혜 기자! [기자] 내란 특검 사무실입니다. [앵커] 오늘 한덕수 전 총리 재판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기자] 네, 오후에 증인신문이 예정돼있던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이 본인 재판 준비를 이유로 들어 불출석 사유서를 냈고요. 일단 박상우 전 국토부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박 전 장관은 비상계엄이 선포된 직후 국무회의에 참석했다는 의미로 문건에 서명을 하라는 목소리를 들었다고 증언했습니다. 오전에는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었는데 법정에 나오지 않아서, 대신 관련한 증거물에 대해 조사가 이뤄졌습니다. 최 전 부총리의 행적이 담긴 대통령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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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불출석하면 과태료·구인 검토”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연합뉴스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재판에 불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이날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위증 혐의 사건 속행 공판을 열었다. 재판부는 이날 오전 최 전 부총리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하려 했으나 최 전 부총리는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재판부는 “여러 차례 연락했는데 전화로 연락이 안 되는 상태고, 증인 소환장도 송달이 안 된 상태로 확인된다”고 했다. 재판부는 “증인들이 불출석할 경우 제재요건에 해당하면 제재할 것”이라며 “내란 특검법에 따른 신속 재판을 고려해서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과태료 부과뿐 아니라 구인영장 발부도 검토할 것”이라며 “현역 의원이라 체포동의와 같은 절차가 필요하다면 (그에) 맞추겠다”고 고지했다. 재판부는 오는 12일엔 김용현 전 국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