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 1000만원 가로채…징역 1년 6개월·집유 3년 “피해자들에 죄송…꿈을 이루게 기회 달라” 보이스피싱 이미지. 배우 지망생이 보이스피싱에 가담해 1억원이 넘는 돈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5부(부장 김양훈)는 4일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5)씨의 국민참여재판을 열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입해 피해자 7명으로부터 1억 1000여만원을 수거해 조직에 넘긴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병역을 마치고 제대한 후 배우가 되기 위해 연예 기획사에 들어갔다. 검찰 조사 결과 A씨는 피해자들에게 저금리 서민 대출이나 대환 대출을 권유하면서 현금을 받고, 이를 가상자산으로 바꿔 조직 계좌에 입금한 것으로 드러났다. 다만 A씨의 변호인은 A씨가 아르바이트인 줄 알고 조직에 가입했으며, 자신이 보이스피싱 수거책인 줄 몰랐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보이스피싱 수...

피해자 7명, 약 1.1억원 피해액 빼돌려 檢 "미필적 고의 성립,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 피고인 측 "무지로 인해 벌어진 일, 고의 없었다" 배심원단 만장일치 `유죄`…法 "배심원단 의견 존중" [이데일리 김현재 기자]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를 받고 현금 수거책으로 활동한 20대 배우 지망생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피고인은 대중의 시선에서 판단을 받겠다며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는데, 배심원으로 참여한 시민들 모두 피고인에 대해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사진=이데일리DB)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5부(김양훈 부장판사)는 4일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구모(25)씨에 대해 국민참여재판을 열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검찰 수사에 따르면 구씨는 지난해 7월1일부터 16일까지 약 2주간 보이스피싱 조직 수거책으로 근무하며 전북 군산, 서울 강동구, 충남 공주 등에서 피해자 7명으로부터 총 1억 1062만원의...

법원 "피해액 크고 용서 받지 못해" [청주=뉴시스] 연현철 기자 = 수억원의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조직원에게 전달한 현금인출책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22부(부장판사 한상원)는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7)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13일 보이스피싱 피해금 1억8200여만원을 인출해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거나 이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보이스피싱 조직은 저금리 대환 대출로 피해자들을 기망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에게 속은 피해자 3명의 피해금은 3억5200여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보이스피싱 조직으로부터 수당 지급을 약속받고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범행에서 현금인출책, 현금전달책으로 가담해 범죄 완성에 필수적인 부분을 담당했다"라며 "피해액이 크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

단역 데뷔 앞두고 아르바이트 찾던 중 '코인 장외거래' 업체로 알고 범행 가담 미필적 고의 성립 여부 법적 공방 벌여 보이스피싱. 게티이미지뱅크 4일 밤 10시 무렵 서울동부지법 내 유일하게 불이 켜진 301호 대법정. 피고인석에 선 말쑥한 차림의 대학생 구모(25)씨가 책가방 안에서 꼬깃해진 A4 종이 한 장을 꺼내 '최후 변론'을 시작했다. "우선 피해자분들에게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입을 뗀 그는 부모 이야기를 할 때마다 새어나오려는 울음을 끅끅 삼켰다. "그동안 절 뒷바라지해주신 부모님께 꼭 보답하고... 보람을 안겨드리고 싶습니다. 부디 저에게 그런 기회를 주시기를, 배심원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구씨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범행에 가담한 혐의(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로 이날 국민참여재판을 받았다. 피해자들을 만나 직접 돈을 받고 이를 조직에게 전달하는 이른바 '수거책'이었다. 부모에게 손 벌리지 않으려 틈틈이 아르바이트를 하며 배우의 꿈을 품어온 구씨가 어쩌다 범죄자가 됐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