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추경호 등 증인신문 일정도 변경…재판부 "불출석하면 과태료·구인 검토" '내란 방조 혐의' 한덕수 전 총리, 재판 출석 (서울=연합뉴스) 서대연 기자 =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등 혐의 사건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11.5 dwise@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도흔 기자 =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불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이날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위증 혐의 사건의 속행 공판을 열었다. 재판부는 이날 오전 최 전 부총리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하려고 했으나 최 전 부총리는 고지된 시간에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재판부는 "여러 차례 연락했는데 전화로 연락이 안 되는 상태고, 증인 소환장도 송달이 안 된 ...

최상목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월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제3차 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스1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재판에서 증인으로 참석할 예정이었으나 불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이날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위증 혐의 사건의 속행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오전 최 전 부총리에 대한 증인 신문이 진행될 예정이었지만 그는 법정에 나타나지 않았다. 재판부는 “여러 차례 연락했는데 전화로 연락이 안 되는 상태고, 증인 소환장도 송달이 안 된 상태로 확인된다”고 했다. 이어 “증인들이 불출석할 경우 제재 요건에 해당하면 제재할 것”이라며 “내란 특검법에 따른 신속 재판을 고려해서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과태료 부과뿐 아니라 구인영...

[앵커] 오늘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는 지난 재판에 이어 비상계엄 당시 국무회의에 참석했던 국무위원들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뤄집니다.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와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은 모두 법정에 나오지 않았고, 박상우 전 국토부 장관에 대해 증인신문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장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신귀혜 기자! [기자] 내란 특검 사무실입니다. [앵커] 오늘 한덕수 전 총리 재판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기자] 네, 오후에 증인신문이 예정돼있던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이 본인 재판 준비를 이유로 들어 불출석 사유서를 냈고요. 일단 박상우 전 국토부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박 전 장관은 비상계엄이 선포된 직후 국무회의에 참석했다는 의미로 문건에 서명을 하라는 목소리를 들었다고 증언했습니다. 오전에는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었는데 법정에 나오지 않아서, 대신 관련한 증거물에 대해 조사가 이뤄졌습니다. 최 전 부총리의 행적이 담긴 대통령실 ...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병주 기자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재판부는 최 전 부총리와 연락이 닿지 않는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5일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내란 중요 임무 종사 및 위증 혐의 사건의 속행 공판을 열었다. 당초 재판부는 최 전 부총리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하려 했으나 불출석했다. 재판부는 “여러 차례 연락했는데 전화로 연락이 안 되는 상태고 증인 소환장도 송달이 안 된 상태로 확인된다”고 전했다. 다른 증인들에 대한 신문 일정도 변경됐다. 재판부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을 12일에,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에 대한 증인신문을 17일 오후에 진행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증인들이 불출석할 경우 제재요건에 해당하면 제재할 것”이라며 “내란 특검법에 따른 신속 재판을 고려해서 필요한 조처를 할 예정...

박상우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6월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6회국회(임시회) 국토교통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서 추경안 통과에 따른 정부측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스1 12·3 비상계엄 전 대통령실에 소집됐던 박상우 전 국토부 장관이 법정에서 “국무위원들도 피해자”라며 “상황이 끝나 있었고, 선택의 여지가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고 토로했다. ━ “서명하려 남아있던 건 아냐…서명은 이미 게임 끝났다” 박 전 장관은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부장 이진관)가 5일 진행한 한덕수 전 총리의 내란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말했다. 박 전 장관은 12·3 비상계엄 선포 약 4분 전인 오후 10시23분쯤 대접견실에 도착했다. 그는 “국무위원으로 역할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일이 벌어지고, 검찰에서 두 번 조사받고 변호사비가 들고 법정에 나왔다”고 했다. 재판장이 “증인은 어쨌든 계엄 선포 이후 국무회의에 참석했고, 국무위원으로서 가해자가 되거나 피해자가...

[한덕수 내란재판] '피해자' 주장 박상우 전 국토부장관에 이진관 재판장 "이해 안가"... 최상목·이상민 불출석 ▲ 이진관 부장판사가 지난 9월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등 혐의 사건 첫 재판을 심리하고 있다. ⓒ 사진공동취재단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 증인으로 나온 박상우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대통령의 계엄 선포 계획을 알지 못한 상태로 국무회의에 소집된 국무위원들도 피해자"라며 "억울한 심정이 있다"라고 밝혔는데, 재판장인 이진관 부장판사가 "이해하기 힘들다"며 강하게 질책했다. 5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 심리로 열린 한 전 총리 내란중요임무종사 공판에서는 박상우 전 장관 증인신문이 진행됐다. 계엄 당일 오후 9시께 윤씨의 지시로 호출됐지만, 교통 사정 등으로 선포 직후에야 대통령실에 도착했던 박상우 전 장관은 "(계엄 선포를) 전혀 상상도 못했었다"라고 말했다. 한 전 총리 혐의와 ...

재판부 "(최상목) 여러 번 연락했는데 안 받아" 이상민에겐 과태료 500만 원, 구인영장 발부 박상우 "계엄 후 尹이 '잘하자' '세게 하자' 해" "국무위원으로서 책임 없진 않지만 안타까워" 편집자주 초유의 '3대 특검'이 규명한 사실이 법정으로 향했다. 조은석·민중기·이명현 특별검사팀이 밝힌 진상은 이제 재판정에서 증거와 공방으로 검증된다. 진상 규명과 책임 추궁을 위한 여정을 차분히 기록한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방조 ·위증 등 혐의 관련 6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박시몬 기자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혐의 재판에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불출석했다.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의 불출석 사유가 정당하지 않다고 보고 구인영장을 발부하기로 했다. 유일하게 증인으로 나선 박상우 전 국토교통부 장관은 국무위원들에게 서명을 요구한 사람이 누군지 모르지만 "국무위원도 피해자"라고 강조했다. 주요 ...

재판부 "어떤 증인·사유 있는지 등 고려해야" 박상우 전 장관 "저희 국무위원들도 피해자" 재판부 재차 지적에 박성우 "송구하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박종민 기자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재판을 진행하는 재판부가 증인으로 신청됐지만 출석하지 않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해 과태료 500만 원을 부과하고 구인영장을 발부했다. 증인으로 출석한 박상우 전 국토교통부 장관은 "국무위원들도 피해자로, 엄청난 피해를 봤다"고 증언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공동취재단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5일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위증 등 혐의 공판에서 이 전 장관에 대해 이 같이 결정했다. 당초 이날 공판에는 이 전 장관과 함께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박 전 장관이 증인으로 소환했지만 이 전 장관과 최 전 부총리는 출석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최 전 부총리는 오는 17일, 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