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 장애인을 상습 폭행하고 수천만 원의 임금을 갈취한 20대 남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양진수 부장판사)는 5일 노동력착취약취와 특수폭행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27)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A씨의 전 남편 B(28)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와 B씨는 지난 2021년 2월부터 약 1년간 지적 장애가 있는 C씨를 농기구와 주먹 등으로 상습 폭행하고 강제로 배달일을 시켜 약 3천만 원을 착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C씨는 지적 장애로 떠돌다 지난 2020년 12월쯤 전주에서 우연히 이들을 알게 됐다. 이후 폭행을 당하자 경기도 여주로 도주했으나, 다시 납치를 당해 강제 배달일을 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배달업체 여러 곳에 취업시켜 임금을 착취·갈취하고 일상생활에서도 집안일을 시키는 등 노예로 부렸다"고 밝혔다. 이어 "범행 수법과 기간 등을 비춰볼 때 죄질이 매우 나쁘고,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는 ...

지적장애인을 유인해 노동력을 착취하고 폭행한 20대 남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양진수)는 5일 노동력 착취 약취와 특수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28)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함께 기소된 A씨의 전 부인 B(27)씨에게는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와 B씨는 부부였던 2021년 2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1년 간 지적장애가 있는 C(20대)씨에게 접근해 “함께 살며 도와주겠다”고 집으로 데려간 뒤 강제로 배달업에 종사시키고 임금 2700만원 등을 빼앗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두 사람은 C씨가 거주지에서 도망치자 직접 찾아가 강제로 데려오는 등 약취 행위까지 저질렀으며, 농기구와 주먹 등으로 상습 폭행한 사실도 드러났다. B씨는 C씨를 기초생활수급자로 등록해 지급된 사회보장급여 300만원까지 가로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노예처럼 부리며 폭행을 반복...

[연합뉴스 자료사진] 가족이 없는 장애인을 데려와 노예처럼 때리고 강제로 일을 시켜 수천만원 상당의 임금을 빼앗은 20대 남녀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형사1부(양진수 고법판사)는 5일 특수폭행 및 노동력착취약취 등 혐의로 기소된 A(28)씨에게 징역 3년, B(27·여)씨에게는 징역 3년 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부부였던 이들은 사건 이후 이혼하고 각각 다른 변호인과 함께 피고인석에 섰다 A씨는 항소심에서도 원심의 형이 유지됐고, B씨는 1심의 징역 4년보다 형량이 6개월 줄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데려와 노예처럼 대하고 원동기 면허를 따게 한 뒤 배달 임금까지 갈취했다"며 "심지어 집안일까지 시키고 피해자가 달아나자 쫓아가서 약취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다만 피고인들은 재판 도중 범행을 반성하면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했다"면서 "피고인들의 가족이 선처를 탄원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임금 2700만 원 등 착취하고 상습 폭행 남성 징역 3년, 여성 징역 3년6개월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게티이미지뱅크 지적 능력이 부족한 장애인을 데려와 배달 아르바이트를 강제로 시켜 착취한 20대 남녀가 감옥 신세를 지게 됐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형사1부(고법판사 양진수)는 5일 특수폭행 및 노동력착취약취 등 혐의로 기소된 A(28) 씨에게 징역 3년, B(27·여) 씨에게는 징역 3년 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A 씨는 원심이 유지됐고, B 씨는 1심의 징역 4년보다 형량이 6개월 줄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데려와 노예처럼 대하고 원동기 면허를 따게 한 뒤 배달 임금까지 갈취했다”며 “심지어 집안일까지 시키고 피해자가 달아나자 쫓아가서 약취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다만 피고인들은 재판 도중 범행을 반성하면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했다”면서 “피고인들의 가족이 선처를 탄원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부부였던 A 씨와 B 씨...

장애인을 폭행하고 강제로 일을 시켜 수천만원 상당의 임금을 빼앗은 20대 남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형사1부(양진수 고법판사)는 5일 특수폭행 및 노동력착취약취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8)에게 징역 3년, B씨(27·여)에게는 징역 3년 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부부였던 이들은 사건 이후 이혼하고 각각 다른 변호인과 함께 피고인석에 섰다. A씨는 항소심에서도 원심의 형이 유지됐고 B씨는 1심의 징역 4년보다 형량이 6개월 줄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데려와 노예처럼 대하고 원동기 면허를 따게 한 뒤 배달 임금까지 갈취했다”며 “심지어 집안일까지 시키고 피해자가 달아나자 쫓아가서 약취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들은 재판 도중 범행을 반성하면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했다”며 “피고인들의 가족이 선처를 탄원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부부였던 A씨와 B씨는 2021년 2월∼2022년 2월 지적...

법원 로고./뉴스1 지적장애인을 상습 폭행하고 강제로 배달 일을 시켜 수천만원을 빼앗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녀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형사1부(재판장 양진수)는 5일 특수폭행 및 노동력 착취 등 혐의로 기소된 A(28)씨에게 징역 3년, B(여·27)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A씨는 항소심에서도 원심의 형이 유지됐고, B씨는 1심의 징역 4년보다 형량이 6개월 줄었다. A씨와 B씨는 지난 2021년 2월부터 2022년 2월까지 지적장애가 있는 C씨를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노동력을 착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주먹과 발은 물론 농기구까지 동원해 C씨를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반복되는 폭행에 시달리던 C씨는 이들의 강요로 배달 일을 해야만 했다. 이들은 C씨가 배달업체에서 받은 임금 2700만원과 그의 명의로 지급된 사회보장급여 300만원 등 모두 3000만원을 빼앗아 생활비로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가족이 없는 C씨는 “잘 ...

때리고 일 시켜 3000만원 빼앗아…각각 징역 3년, 3년6개월 선고 법원 "노예처럼 대하고 원동기 면허 따게 한 뒤 배달 임금까지 갈취" ⓒ데일리안 AI 삽화 이미지 [데일리안 = 김남하 기자] 장애인을 때리고 강제로 일을 시켜 수천만원 상당의 임금을 빼앗은 20대 남녀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형사1부(양진수 고법판사)는 이날 특수폭행 및 노동력착취약취 등 혐의로 기소된 A(28)씨에게 징역 3년, B(27·여)씨에게는 징역 3년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부부였던 이들은 사건 이후 이혼하고 각각 다른 변호인과 함께 피고인석에 섰다 A씨는 항소심에서도 원심의 형이 유지됐고, B씨는 1심의 징역 4년보다 형량이 6개월 줄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데려와 노예처럼 대하고 원동기 면허를 따게 한 뒤 배달 임금까지 갈취했다"며 "심지어 집안일까지 시키고 피해자가 달아나자 쫓아가서 약취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

때리고 일 시켜 3천만원 빼앗아…각각 징역 3년, 3년6개월 선고 배달일 [정연주 제작] 일러스트 (전주=연합뉴스) 정경재 기자 = "피고인들은 지적 능력이 부족한 피해자를 데려와 무차별 폭행하고 배달 노예를 만들었으므로 죄질이 매우 나쁩니다." 장애인을 때리고 강제로 일을 시켜 수천만원 상당의 임금을 빼앗은 20대 남녀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형사1부(양진수 고법판사)는 5일 특수폭행 및 노동력착취약취 등 혐의로 기소된 A(28)씨에게 징역 3년, B(27·여)씨에게는 징역 3년 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부부였던 이들은 사건 이후 이혼하고 각각 다른 변호인과 함께 피고인석에 섰다 A씨는 항소심에서도 원심의 형이 유지됐고, B씨는 1심의 징역 4년보다 형량이 6개월 줄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데려와 노예처럼 대하고 원동기 면허를 따게 한 뒤 배달 임금까지 갈취했다"며 "심지어 집안일까지 시키고 피해자가 달아나자 쫓아가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