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구치소 수감자, 모친상으로 임시 출소 후 한 달째 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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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억 원대 투자사기 혐의 30대 A씨 모친상 이유로 구속집행 정지 신청 구치소 복귀 안 하고 한 달 넘게 잠적 중 부산구치소 전경. 부산구치소 홈페이지 캡처 부산구치소에 수감된 재소자가 모친상을 이유로 외출한 뒤 달아나 한 달 넘게 도주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5일 부산구치소에 따르면, 수감 중이던 재소자 A(30대·남)씨는 지난 9월 25일 모친상을 이유로 법원에 구속집행 정지를 신청해 임시 석방됐다. 그러나 A씨는 구속집행 정지 만료 날짜가 지난 뒤에도 구치소에 복귀하지 않았고, 현재까지 한 달 넘게 도주 중이다. 도주 직후 검찰이 추적에 나섰지만 A씨는 행적은 한 달 넘게 파악되지 않고 있다. A씨는 사기 조직의 총책으로, 투자전문가를 사칭해 130여명으로부터 65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돼 부산구치소에 수감 중이었다. 부산구치소 측은 구속집행이 정지되면 출소 상태가 돼 교정당국의 관리를 받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부산구치소 관계자는 "법원의 결정으로 구속집행이 정지되면 출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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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부산구치소에 수감돼 있던 사기 조직의 총책이 모친상을 이유로 임시 석방된 뒤 그대로 도주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미 한 달이 넘었지만, 교정 당국은 행방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KNN 최혁규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기자> 30대 A 씨는 지난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투자 전문가를 사칭하며 130여 명으로부터 65억 원을 가로챈 조직의 총책이었기 때문인데,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져 부산구치소에 수감됐습니다. 그러던 지난 9월 25일, A 씨는 모친상을 이유로 법원에 구속 집행을 정지해 달라고 신청했고, 임시로 석방돼 구치소를 나섰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오후 복귀를 해야 했던 A 씨는, 그 길로 도주해 지금껏 잠적 중인 사실이 취재 결과 드러났습니다. 도주 직후 검찰이 쫓고 있지만, A 씨 행적은 한 달 넘게 오리무중 상태입니다. A 씨의 도주가 장기화되는 가운데, 도피 자금 마련을 위한 추가 범죄나 보복 범죄 등도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A 씨의 잠적을 돕는 조력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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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집행정지는 검사-경찰 관리체계 있지만 구속집행정지는 관리감독 책임 명시 규정 없어 65억 사기범 한달째 도주, 사각지대 개선 시급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부산구치소 수감 사기범이 구속집행정지로 임시 석방된 후 한 달 넘게 도주 중인 가운데, 현행법상 임시 석방자 관리·감독에 제도적 허점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구치소 운동장 모습 (사진=법무부)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투자 전문가를 사칭해 130여명으로부터 65억원을 가로챈 사기 조직 총책 30대 A씨는 지난 9월 25일 모친상을 이유로 법원에 구속집행정지를 신청했다.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A씨를 임시 석방했지만, A씨는 다음 날 복귀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했다. 검찰은 도주 직후부터 추적에 나섰지만 A씨의 행적은 한 달 넘게 오리무중이다. 검찰은 체포 인력이 많은 경찰에 공조 요청을 하지 않고 자체 인력으로만 추적 중이다. 지명수배와 출국금지 조치를 했으며 추후 경찰 협조 요청도 고려하겠다는 것이 검찰 측 입장이다. 구속집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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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안 = 장소현 기자] 어머니의 사망을 이유로 임시 석방됐던 사기 사건 총책이 잠적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다. 5일 교정 당국에 따르면 부산구치소에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30대 남성 A씨가 모친상을 이유로 구속집행정지를 신청해 지난 9월25일 출소했으나 정해진 복귀일에 귀환하지 않아 한 달 넘게 행방이 묘연한 상태다. ⓒ데일리안 AI 삽화 이미지 A씨는 가상자산 투자 리딩방을 운영하며 130여명에게서 60억원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유사수신법 위반 등)로 구속 수감 중이었다. 부산구치소 측은 "법원이 구속집행정지를 결정하면 교정당국은 반드시 석방해야 하며, 이후에는 수용자가 출소 상태이기 때문에 구치소가 관리·감독할 법적 권한이 없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A씨를 출국금지 조치하고 지명수배를 한 뒤 추적을 이어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