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장애인을 때리고 강제로 일을 시켜 수천만원 상당의 임금을 빼앗은 20대 남녀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게티이미지코리아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형사1부(양진수 고법판사)는 5일 특수폭행 및 노동력착취약취 등 혐의로 기소된 A(28)씨에게 징역 3년, B(27·여)씨에게는 징역 3년 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부부였던 이들은 사건 이후 이혼하고 각각 다른 변호인과 함께 피고인석에 섰다. A씨는 항소심에서도 원심의 형이 유지됐고, B씨는 1심의 징역 4년보다 형량이 6개월 줄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데려와 노예처럼 대하고 원동기 면허를 따게 한 뒤 배달 임금까지 갈취했다. 심지어 집안일까지 시키고 피해자가 달아나자 쫓아가서 약취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다만 피고인들은 재판 도중 범행을 반성하면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했다.피고인들의 가족이 선처를 탄원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부부였던 A씨와 B씨는...

1년간 임금·기초생활수급비 뺏고 상습폭행 '피해액 변제·합의'…항소심서 징역 3년6개월로 '감형' 전주지법 전경/뉴스1 DB (전주=뉴스1) 강교현 기자 = 지적 장애인을 상습 폭행한 것도 모자라 수천만 원의 임금까지 갈취한 2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피해 회복을 위해 일부 금액을 변제하고 합의한 점이 감형 사유로 작용했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양진수 부장판사)는 5일 노동력착취약취와 특수폭행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27·여)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전 남편 B 씨(28)에 대해서는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 B 씨는 지난 2021년 2월부터 2022년 2월까지 지적 장애인 C 씨(20대)를 상습 폭행하고 강제로 배달일을 시킨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들은 C 씨가 벌어온 약 2700만 원도 갈취했다. 또 A 씨는 C 씨를 기초생활수급자로 등록한 뒤...

때리고 집안 일에 배달 일까지 착취…각각 징역 3년, 3년6개월 선고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로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음. 경기일보DB 장애인을 때리고 강제로 배달 등의 일을 시킨 뒤 수천만원에 달하는 임금을 갈취한 20대 부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형사1부 양진수 고법판사는 남성 A씨(28)와 여성 B씨(27)에게 각각 징역 3년과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원심이 유지됐고, B씨는 1심의 징역 4년보다 형량이 6개월 줄었다. 이들은 전 부부 사이로, 2021년 2월부터 2022년 2월까지 지적장애가 있는 C씨를 “잘 돌봐주겠다”라고 꼬드겨 집으로 데려온 뒤 폭력과 착취를 일삼았다. C씨는 가족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C씨는 주먹과 발, 농기구 등으로 상습 폭행을 당했다. 그는 집안일에 더불어 배달 일도 해야 했다. A씨 등은 C씨가 배달 업체에서 받은 임금 2천700만원과 함께 C씨 명의로 지급된 사회보장급여...

기사 내용과 직접적 관련 없는 사진./사진=뉴시스 지적장애인을 데려와 폭행하고 강제로 일을 시켜 '배달 노예'로 만든 20대 남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형사1부(부장판사 양진수)는 특수폭행, 노동력착취약취 등 혐의로 기소된 남성 A씨(28)의 항소심에서 피고인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함께 기소된 여성 B씨(27)에게는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부부였던 A씨와 B씨는 2021년 2월부터 2022년 2월까지 지적장애가 있는 C씨(20대)를 데려와 상습 폭행하고, 배달 일을 시키는 등 노동력을 착취해 임금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 등은 우연히 만난 C씨에게 "당신을 돌봐주겠다"고 꼬드겨 집으로 데려와 폭행을 일삼으며 배달 일을 시켰다. 이들은 C씨가 벌어 온 2700여만원을 모두 가로챘다. C씨를 기초생활수급자로 등록해 사회보장급여 약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