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정년 연장 법제화" vs "퇴직 후 재고용 대안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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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년연장특별위원회 제1차 본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65세 정년 연장 법제화가 급물살을 타면서 채용 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현재 더불어민주당은 법정 정년을 65세로 단계적을 확대하는 방안을 연내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지난 6월 현재 60세인 정년을 2033년까지 65세로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담은 법안을 연내 추진한다고 밝혔고, 민주당은 관련 태스크포스(TF)를 출범했고 이후 특위로 격상했다. 정부와 여당은 고령화로 인한 생산인구 감소, 노후 소득 공백 해소 등을 내세워 정년 연장에 힘을 싣고 있다. 하지만, 경영계는 연공서열형 임금 구조로 인한 비용 부담과 청년일자리 감소에 우려를 표하며 '퇴직 후 재고용'이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맞서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4일 '2025 하반기 국회에 바라는 경영계 건의 과제'를 국회에 제출하면서 정년 연장에 대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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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5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정년연장 연내 입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가운데)이 기자회견에서 발언하는 모습. 김경호 선임기자 jijae@hani.co.kr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의 법정 정년 연장을 위한 사회적 논의가 노사 간 입장 차이로 교착 상태에 빠진 가운데,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한 목소리로 연내 입법을 위한 당정의 ‘결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5일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과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등 양대 노총 위원장은 윤종오 진보당 대표와 함께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정 정년 연장을 위한 법 개정안을 올해 안에 정기국회에서 통과시켜야 하며 이를 위해 민주당과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라고 요구했다. 양대 노총 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입을 모아 “베이비부머 세대의 대규모 은퇴가 시작된 지금, 현행 60살 정년이 유지되면 이들은 국민연금 수급 시기까지 소득 공백을 겪게 되고, 이흐는 노후 빈곤과 국가 복지 부담 증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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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내 법안통과 공식 요구 “보편·일률적인 방안 마련하라” 퇴직 후 재고용에는 반대 입장 李대통령, 단계적 연장 공약해 재계 “노봉법 이어 또 청구서” 정년연장양대노총기자회견 김동명(왼쪽 세번째)한국노총위원장과 양경수(왼쪽 두번째)민주노총위원장이 5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법정정년 65세연장의 연내 법제화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5.11.5. 곽성호기자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5일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정년 65세 연장 법안 연내 통과를 국회에 공식 요구했다. 양대 노총은 그러나 정년 연장을 전제로 한 임금 삭감 방안 등은 전혀 언급하지 않아, 기업 부담 가중과 청년 고용 위축 우려가 나온다. 이런 와중에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3일 정년연장특별위원회 1차 회의를 통해 ‘연내 입법’ 방침을 밝혀, 법안 처리 여부를 놓고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과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등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연금 수급개시 연령과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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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대노총, 정년연장 입법 촉구 삼성·공무원 노조도 회견 참여 “임금 깎이는 ‘계속고용’ 반대” 정년 늘리고 임금 유지도 요구 노사·세대끼리 갈등 본격점화 청년유니온은 “합의 더 필요” ‘대선 청구서’ 내민 양대노총 김동명(왼쪽 세 번째) 한국노총 위원장과 양경수(〃 두 번째) 민주노총 위원장이 5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정 정년 65세 연장 연내 법제화’를 촉구하고 있다. 곽성호 기자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65세 정년 연장 법안 연내 처리를 위해 정치권을 본격적으로 압박하고 나섰다. 양대 노총은 임금피크제 등 임금 조정 방안도 제시하지 않은 채 사회적 대화보다는 신속한 법안 처리를 주장하고 있다. ‘노란봉투법’에 이어 노동계가 이재명 정부에 내민 ‘두 번째 청구서’라는 말이 나오는 가운데, 청년층을 중심으로 노동계 내부에서도 다른 목소리가 나온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과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5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보편적이고 일률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