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필적 고의 공방…검찰 "알고 가담" vs 변호인 "수거책인지 몰라" 서울동부지방법원 / 사진=연합뉴스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해 1억 원이 넘는 돈을 가로챈 20대가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5부(부장판사 김양훈)는 어제(4일)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7월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입해 피해자 7명으로부터 1억1천여만 원을 편취하고 이를 조직에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A씨가 피해자들에게 저금리 서민대출이나 대환대출을 권유한 뒤 현금을 받아 테더 코인 등 가상자산으로 전환해 보이스피싱 조직 계좌로 송금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은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하며, 범행으로 피해자들의 삶이 무너지고 사회에 심각한 피해를 끼쳤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A씨 변호인은 그가 병역을 마치고 제대한 후 연예 기획사에 합격한 배우...

국민참여재판서 징역형 집행유예 받아 변호인 “알바인 줄 알아, 고의 없어” 검찰, “피해자 외면” 징역 3년6개월 구형 [헤럴드DB]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해 1억원이 넘는 돈을 가로 챈 20대가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5부(김양훈 부장판사)는 전날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5)씨의 국민참여재판을 열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입해 피해자 7명으로부터 1억1000여만원의 피해금을 수거하고 이를 조직에 넘긴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A씨가 피해자들에게 저금리 서민 대출이나 대환 대출을 권유하면서 현금을 받은 후 테더 코인 등 가상자산으로 바꿔 보이스피싱 조직의 계좌로 입금했다고 봤다. A씨 변호인은 그가 병역을 마치고 제대한 후 연예 기획사에 합격한 배우 지망생이었으나, 아르바이트인 줄 알고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입...

배심원단 징역 1년6개월 만장일치…법원 참작 피해자 7명 대상…약 1억1000만원 현금 수거 [서울=뉴시스] 한이재 기자 = 9일 오후 서울동부지법 청사가 보이고 있다. 2025.09.10. nowone@newsis.com [서울=뉴시스]조수원 기자 =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를 받아 국내에서 피해자들의 현금을 받은 뒤 가상자산으로 송금한 20대 남성이 국민참여재판을 거쳤지만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5부(부장판사 김양훈)는 4일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구모(25)씨에 대해 국민참여재판을 열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구씨는 지난해 7월1일부터 16일까지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입해 피해자 총 7명에게 1억1062만원의 피해금을 수거, 보이스피싱 조직에 넘긴 혐의를 받는다. 검찰 측은 "피해자를 직접 만나 현금을 받은 뒤 알려준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거나 알려준 지...

1억 1000만원 가로채…징역 1년 6개월·집유 3년 “피해자들에 죄송…꿈을 이루게 기회 달라” 보이스피싱 이미지. 배우 지망생이 보이스피싱에 가담해 1억원이 넘는 돈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5부(부장 김양훈)는 4일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5)씨의 국민참여재판을 열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입해 피해자 7명으로부터 1억 1000여만원을 수거해 조직에 넘긴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병역을 마치고 제대한 후 배우가 되기 위해 연예 기획사에 들어갔다. 검찰 조사 결과 A씨는 피해자들에게 저금리 서민 대출이나 대환 대출을 권유하면서 현금을 받고, 이를 가상자산으로 바꿔 조직 계좌에 입금한 것으로 드러났다. 다만 A씨의 변호인은 A씨가 아르바이트인 줄 알고 조직에 가입했으며, 자신이 보이스피싱 수거책인 줄 몰랐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보이스피싱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