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필적 고의 공방…검찰 "알고 가담" vs 변호인 "수거책인지 몰라" 서울동부지방법원 [촬영 안철수] (서울=연합뉴스) 정윤주 기자 =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돼 1억원이 넘는 돈을 가로챈 20대가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5부(김양훈 부장판사)는 4일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5)씨의 국민참여재판을 열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입해 피해자 7명에게 1억1천여만원의 피해금을 수거하고 이를 조직에 넘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A씨가 피해자들에게 저금리 서민 대출이나 대환 대출을 권유하면서 현금을 받은 후 테더 코인 등 가상자산으로 바꿔 보이스피싱 조직의 계좌로 입금했다고 봤다. A씨 변호인은 그가 병역을 마치고 제대한 후 연예 기획사에 합격한 배우 지망생이었으나, 아르바이트인 줄 알고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입했다고 변론했다. 또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 송...

국민참여재판서 징역형 집행유예 받아 변호인 “알바인 줄 알아, 고의 없어” 검찰, “피해자 외면” 징역 3년6개월 구형 [헤럴드DB]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해 1억원이 넘는 돈을 가로 챈 20대가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5부(김양훈 부장판사)는 전날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5)씨의 국민참여재판을 열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입해 피해자 7명으로부터 1억1000여만원의 피해금을 수거하고 이를 조직에 넘긴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A씨가 피해자들에게 저금리 서민 대출이나 대환 대출을 권유하면서 현금을 받은 후 테더 코인 등 가상자산으로 바꿔 보이스피싱 조직의 계좌로 입금했다고 봤다. A씨 변호인은 그가 병역을 마치고 제대한 후 연예 기획사에 합격한 배우 지망생이었으나, 아르바이트인 줄 알고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입...

1억 1000만원 가로채…징역 1년 6개월·집유 3년 “피해자들에 죄송…꿈을 이루게 기회 달라” 보이스피싱 이미지. 배우 지망생이 보이스피싱에 가담해 1억원이 넘는 돈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5부(부장 김양훈)는 4일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5)씨의 국민참여재판을 열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입해 피해자 7명으로부터 1억 1000여만원을 수거해 조직에 넘긴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병역을 마치고 제대한 후 배우가 되기 위해 연예 기획사에 들어갔다. 검찰 조사 결과 A씨는 피해자들에게 저금리 서민 대출이나 대환 대출을 권유하면서 현금을 받고, 이를 가상자산으로 바꿔 조직 계좌에 입금한 것으로 드러났다. 다만 A씨의 변호인은 A씨가 아르바이트인 줄 알고 조직에 가입했으며, 자신이 보이스피싱 수거책인 줄 몰랐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보이스피싱 수...

[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배우 지망생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5부(재판장 김양훈)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입해 피해자 7명에게 1억 1000여만원의 피해금을 수거하고 이를 조직에 넘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A씨가 피해자들에게 저금리 서민 대출이나 대환 대출을 권유하면서 현금을 받은 뒤 가상자산으로 바꿔 보이스피싱 조직의 계좌로 입금했다고 판단했다. A씨 변호인은 그가 병역을 마치고 제대한 후 연예기획사에 합격한 배우 지망생이었으나, 아르바이트인 줄 알고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입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피해자들에게 죄송하고, 무지로 인해 사건에 휘말린 제가 너무 부끄럽다”며 “기회를 주신다면 좋은 연기자가 되겠다는 꿈을 포기하지...

박소현 금융부 차장 최근 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ATM)에서 현금을 출금하기 전 보이스피싱 주의 절차가 하나 더 늘어났다. △검찰·경찰·금융감독원이나 모르는 사람이 전화로 출금이나 이체를 요청했는지 △비상장주식·해외주식·코인 투자 고수익 현황을 보여주고 이체를 요구하면 100% 사기임을 이해했는지 △전화나 텔레그램으로 대환대출을 요청받고 이체하고 있는지 '예 혹은 아니오'로 ATM 기기 화면에 체크 표시를 하는 것이다. 보이스피싱 피해액이 올해 1조원을 넘길 것으로 전망되고, 최근 전 국민에게 충격을 준 캄보디아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협박·감금·폭행으로 청년들이 목숨을 잃는 사고가 발생하는 등 보이스피싱 사태가 심각해지자 지난 9월 정부가 내놓은 '보이스피싱 범부처 대책'의 일환으로 은행이 ATM 출금 절차를 더 복잡하게 만든 것이다. 보이스피싱을 막기 위한 금융불편 사례는 보이스피싱 피해가 커질수록 같이 늘어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이스피싱 수법이 피해자를 심리적으로 지배하는...

최범규 기자 수억 원의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조직원에게 전달한 현금 인출책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방법원 형사22부(한상원 부장판사)는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 방지와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7)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1일부터 2주 동안 39차례에 걸쳐 보이스피싱 피해금 3억 5200여만 원을 인출해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거나 이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지난해 4월부터 두 달 동안 보이스피싱 조직으로부터 수당 지급을 약속 받고 현금 인출책으로 활동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조직은 은행과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해 피해자들에게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며 접근한 뒤, 기존 대출금을 송금 받아 가로챈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범행에서 현금 인출·전달책으로 가담해 범죄 완성에 필수적인 부분을 담당했다"며 "피해액이 크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이 ...

4일 오후 서울동부지법 1층 로비에 붙어있는 국민참여재판 수기 공모 포스터.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음. /사진=김지현 기자. 4일 오전 9시 서울동부지법 301호 법정 앞에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후보로 선정된 시민들이다. 이들이 맡은 재판은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25세 남성 구모씨 사건이다. 배심원들 모두 유죄라고 봤고 재판부도 비슷한 판단을 내렸다. 선고가 끝난 시간은 밤 11시58분. 밤 늦게까지 진행된 재판이었지만 배심원들은 끝까지 집중했고 만족감을 드러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김양훈)는 이날 구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구씨는 배우 지망생으로 영화 합숙 훈련을 앞두고 생활비를 벌기 위해 구인 사이트에서 단기 아르바이트를 찾다가 보이스피싱 조직의 '전달책'으로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적어도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 일부에 해당한다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 또는 예견...

피해자 7명, 약 1.1억원 피해액 빼돌려 檢 "미필적 고의 성립,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 피고인 측 "무지로 인해 벌어진 일, 고의 없었다" 배심원단 만장일치 `유죄`…法 "배심원단 의견 존중" [이데일리 김현재 기자]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를 받고 현금 수거책으로 활동한 20대 배우 지망생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피고인은 대중의 시선에서 판단을 받겠다며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는데, 배심원으로 참여한 시민들 모두 피고인에 대해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사진=이데일리DB)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5부(김양훈 부장판사)는 4일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구모(25)씨에 대해 국민참여재판을 열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검찰 수사에 따르면 구씨는 지난해 7월1일부터 16일까지 약 2주간 보이스피싱 조직 수거책으로 근무하며 전북 군산, 서울 강동구, 충남 공주 등에서 피해자 7명으로부터 총 1억 1062만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