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10년→7년 6개월… 대법원 확정 음주운전·범인도피교사 등 유죄→무죄 지난 25일 오후 광주 서부경찰서에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관계자들이 ‘음주 뺑소니 사망사고’ 차량인 마세라티를 정밀 감정하고 있다. 2024.9.26 연합뉴스 광주에서 마세라티 승용차로 난폭운전 사망사고를 낸 뒤 달아난 30대 남성에게 징역 7년 6개월이 확정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32)씨에게 이같이 선고한 원심 판결을 지난달 확정했다. 김씨는 지난해 9월 24일 오전 3시 11분쯤 술을 마신 상태로 광주 서구 화정동 도로에서 마세라티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앞서가던 오토바이를 추돌해 1명을 숨지게 하고 1명을 다치게 한 뒤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고로 배달 일을 마치고 새벽길에 퇴근하던 오토바이 운전자 남성이 크게 다치고, 동승자인 여자친구는 숨졌다. 김씨는 사고 후 지인들에게 연락해 “음주 교통사고를 일...

“추측한 혈중 알코올농도 증명 안돼” 원심 무죄 인정 지난해 10월4일 광주 서구 서부경찰서에서 ‘뺑소니 사망사고’ 마세라티 운전자 김모씨가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연합뉴스 음주를 한 뒤 마세라티 승용차를 몰고 난폭운전을 하다 20대 연인을 치어 사망사고를 내고 달아난 30대 남성에게 징역 7년6개월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1심에서 유죄를 선고했으나 2심에서 뒤집은 음주운전·범인도피교사 혐의 무죄를 그대로 유지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32)에게 이같이 선고한 원심 판결을 지난달 확정했다. 김씨는 지난해 9월24일 새벽 술을 마신 상태로 마세라티를 운전하다가 광주 서구 화정동 도로에서 앞서가던 오토바이를 추돌하고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오토바이에는 배달 일을 마치고 퇴근하던 20대 운전자와 그의 연인이 함께 타고 있었다. 연인인 여성은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사고 당시 해당 도로는...

광주 도심에서 마세라티 차량을 몰다 뺑소니 사망사고를 낸 뒤 달아났던 김모(32)씨가 검찰로 송치되는 모습(사진/뉴시스) 광주 도심에서 마세라티 승용차를 몰며 난폭 운전을 하다가 사망사고를 내고도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남성에게 징역 7년 6개월형이 확정됐다. 오늘(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최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32살 김모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7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범인도피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친구 33살 오모 씨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형이 확정됐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9월 24일 새벽 음주 상태로 마세라티 차를 운전하다가 광주 서구 화정동 도로에서 앞서가던 오토바이를 추돌해 1명을 숨지게 하고 1명을 다치게 한 뒤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사고로 배달 일을 마치고 새벽길에 퇴근하던 오토바이 운전자가 다치고, 함께 탔던 여자친구는 숨...

광주에서 마세라티 승용차를 몰고 난폭운전을 하다 사망사고를 낸 뒤 달아난 30대 남성에게 징역 7년 6개월이 확정됐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광주에서 마세라티 승용차를 몰고 난폭운전을 하다 사망사고를 낸 뒤 달아난 30대 남성에게 징역 7년 6개월이 확정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32)씨에게 이같이 선고한 원심 판결을 지난달 확정했다. 김씨는 지난해 9월 24일 새벽 술을 마신 상태로 마세라티 차를 운전하다가 광주 서구 화정동 도로에서 앞서가던 오토바이를 추돌해 1명을 숨지게 하고 1명을 다치게 한 뒤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사고로 배달 일을 마치고 새벽길에 퇴근하던 오토바이 운전자가 다치고, 함께 탔던 여자친구는 숨졌다. 사고가 나자 김씨는 지인들에게 연락해 “음주 교통사고를 일으켰는데 도망가야 하니 대전까지 차량으로 태워달라”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해야 하니 대포폰을 구해달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