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알고 범행” vs 변호인 “단순 아르바이트인 줄”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재판부 “미필적으로나마 예견… 엄중 처벌 불가피”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들로부터 1억 원이 넘는 돈을 받아 가상자산으로 송금한 20대 남성이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5부(재판장 김양훈)는 4일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5살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법원. 연합뉴스 A씨는 지난해 7월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 7명으로부터 1억1000만 원가량의 현금을 받아 전달한 혐의를 받았다. 그는 피해자들에게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식으로 접근해 돈을 받았고, 이를 테더코인 등 가상자산으로 바꿔 조직 측에 송금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에서 검찰과 A씨 측은 보이스피싱 범죄 행위에 대한 ‘미필적...

1억 1000만원 가로채…징역 1년 6개월·집유 3년 “피해자들에 죄송…꿈을 이루게 기회 달라” 보이스피싱 이미지. 배우 지망생이 보이스피싱에 가담해 1억원이 넘는 돈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5부(부장 김양훈)는 4일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5)씨의 국민참여재판을 열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입해 피해자 7명으로부터 1억 1000여만원을 수거해 조직에 넘긴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병역을 마치고 제대한 후 배우가 되기 위해 연예 기획사에 들어갔다. 검찰 조사 결과 A씨는 피해자들에게 저금리 서민 대출이나 대환 대출을 권유하면서 현금을 받고, 이를 가상자산으로 바꿔 조직 계좌에 입금한 것으로 드러났다. 다만 A씨의 변호인은 A씨가 아르바이트인 줄 알고 조직에 가입했으며, 자신이 보이스피싱 수거책인 줄 몰랐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보이스피싱 수...

[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배우 지망생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5부(재판장 김양훈)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입해 피해자 7명에게 1억 1000여만원의 피해금을 수거하고 이를 조직에 넘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A씨가 피해자들에게 저금리 서민 대출이나 대환 대출을 권유하면서 현금을 받은 뒤 가상자산으로 바꿔 보이스피싱 조직의 계좌로 입금했다고 판단했다. A씨 변호인은 그가 병역을 마치고 제대한 후 연예기획사에 합격한 배우 지망생이었으나, 아르바이트인 줄 알고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입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피해자들에게 죄송하고, 무지로 인해 사건에 휘말린 제가 너무 부끄럽다”며 “기회를 주신다면 좋은 연기자가 되겠다는 꿈을 포기하지...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돼 1억원이 넘는 돈을 가로챈 20대가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 15부(김양훈 부장판사)는 지난 4일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5)씨의 국민참여재판을 열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1일부터 같은 달 16일까지 피해자 7명으로부터 1억1000여만원의 피해금을 수거하고 이를 조직에 넘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A씨가 피해자들에게 저금리 서민 대출이나 대환 대출을 권유하면서 현금을 전달받은 후 가상자산으로 바꿔 보이스피싱 조직의 계좌로 입금했다고 봤다. A씨 측은 정상적인 아르바이트와 사기를 구분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A씨 변호인은 "그가 병역을 마치고 제대한 후 연예 기획사에 합격한 배우 지망생이었으나, 아르바이트인 줄 알고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입했다"고 변론했다. 또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 송금책, 환전책 등은 자신이 어디에 관여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