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의회 의원들의 '해외 연수' 일정에 들어가는 출장비를 부풀려 집행한 의회 소속 공무원과 여행사 관계자 22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대구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4일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를 받는 대구지역 4개 기초의회 소속 공무원 13명과 여행사 관계자 8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대구 동구와 서구, 달서구, 군위군 지방의회 공무원들은 항공료를 부풀리는 방법으로 출장비를 과다하게 청구했는데, 경찰에 확인된 금액은 3800만원이다. 수사 과정에서 대구의 한 기초의회 소속 의원은 항공표를 부풀리는 출장계획에 관여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3월 국민권익위원회가 2022년부터 지난해 5월까지 3년간 전국 지방의회 국외 출장 915건을 점검한 결과 항공권을 위조하거나 변조하는 방법으로 경비를 부풀린 사실을 확인하고 관할 경찰청 등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후 대구경찰청은 지난 5월 대구시의회와 기초의회 6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였다.

[뉴스데스크] ◀ 앵커 ▶ 지방의회의 외유성 해외출장 문제 계속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부산시의회에서 항공권 영수증을 위조해 출장비를 부풀렸다가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의원들은 빠져나가고, 수행을 위해 동행한 공무원들만 책임지게 생겼다는데요. 김유나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 리포트 ▶ 2023년 2월, 부산시의회 의원들이 7박 8일 유럽 출장을 떠났습니다. 부산 엑스포 유치 홍보를 한다며 불가리아, 그리스를 방문했고 같은 해 10월엔 가덕 신공항을 벤치마킹하겠다며 싱가포르로 떠났습니다. 모두 6천 3백만 원의 예산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경찰 수사로 당시 출장비가 거짓 작성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항공권 영수증은 가격을 고쳐 프린터로 출력한 뒤 가짜 서류로 만들어졌고 여행사를 통해 최대 2천만 원까지 출장비를 부풀린 것으로 경찰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부산 시의회 공무원 4명이 업무상 배임 혐의로 입건됐는데, 빼돌린 세금은 의원과 의회 관계자들이 먹고 자는 데에 ...

출장비 허위청구 등 혐의로 22명 송치…구의원도 연루 규칙은 바꿨지만 주민은 몰랐다…의견 수렴 제도 유명무실 대구경찰청 본관 전경. 매일신문DB 경찰이 '국외출장 항공료 부풀리기' 의혹과 관련해 현직 구의원과 기초의회 직원, 여행사 관계자를 무더기로 검찰에 송치했다. 잇단 국외출장 논란에 대구 9개구군은 최근까지 출장계획서 공개와 주민의견 수렴을 골자로 한 규칙을 마련했지만 현재까지 접수된 주민 의견은 단 하나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기초의회가 별도 규칙을 만들고도 주민 홍보를 외면하면서 주민의견 수렴 절차가 요식행위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찰, 국외출장비 허위청구로 구의원 등 22명 송치 대구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국외출장비를 부풀려 집행한 혐의(업무상 배임 등)로 대구지역 기초의회 소속 A의원과 공무원 13명, 여행사 관계자 8명 등 22명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22년 9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공무 국외 출장...

국민권익위원회가 대구시의회 등 전국 의회의 국외 공무출장 실태를 조사한 뒤 나랏돈을 부당하게 쓴 사례를 적발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는데요. 대구에서는 구의원 1명과 의회 공무원 13명이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됐는데, 의회 공무원들이 관행적으로 항공료를 부풀려 다른 여행 경비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조광현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처장 "의원들의 지시가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의회사무국에서 알아서 이렇게 비리를 저질렀다는 건데, 이건 공무원 조직 생리상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라며 조례 개정을 통해 의회 출장비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했어요. 네, 의원들이 시키지 않아도 의회 공무원들이 알아서 관행적으로 배임을 하며 국외 출장비를 부당하게 집행했다는 건데, 결국 몸통은 못 잡고 깃털만 잡은 셈입니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