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조직 피해자들에게 현금을 받아 이를 조직에 건넨 20대 남성 배우 지망생이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모습. 연합뉴스 서울동부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김양훈)는 4일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 등 혐의로 국민참여재판에 넘겨진 구모씨(25)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싱 범죄는 다수 피해자에게 회복 어려운 피해를 남기는 범죄로 피고인은 이에 필수적인 현금 수거 및 가상자산 구매 전달책 역할을 수행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피고인이 미필적으로나마 범행에 가담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구씨는 지난해 7월 1~16일 전북 군산, 서울 강동구, 충남 천안 등 각지에서 보이스피싱 피해자 7명으로부터 총 1억1062만원의 현금을 받은 뒤, 이를 타인 명의 계좌로 입금하거나 가상자산으로 바꾸는 등 방식으로 피싱 조직에 자금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장외 코인 거래 업체에서 현금 수거 업무로 건당 ...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 혐의 징역 1년 6월개에 집유 3년 선고 法 "실체 알고 가담했다 보기 어려워"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 활동하며 1억원 이상을 갈취한 20대 남성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사진=뉴스1)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5부(재판장 김양훈)는 지난 4일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5)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을 열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해 피해자 7명으로부터 1억 1062여만원을 수거한 뒤 조직에 넘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A씨가 피해자들에게 저금리 서민 대출이나 대환 대출을 권하며 현금을 받고는 테더 코인 등 가상자산으로 바꿔 보이스피싱 조직의 계좌로 입금했다고 보고 그를 재판에 넘겼다. A씨의 변호인은 그가 병역을 마치고 제대한 뒤 연예 기획사에 합격한 배우 지망생이었지만 아르바이트인 줄 알고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입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보이...

검찰 “알고 범행” vs 변호인 “단순 아르바이트인 줄”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재판부 “미필적으로나마 예견… 엄중 처벌 불가피”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들로부터 1억 원이 넘는 돈을 받아 가상자산으로 송금한 20대 남성이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5부(재판장 김양훈)는 4일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5살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법원. 연합뉴스 A씨는 지난해 7월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 7명으로부터 1억1000만 원가량의 현금을 받아 전달한 혐의를 받았다. 그는 피해자들에게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식으로 접근해 돈을 받았고, 이를 테더코인 등 가상자산으로 바꿔 조직 측에 송금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에서 검찰과 A씨 측은 보이스피싱 범죄 행위에 대한 ‘미필적...

배심원단 징역 1년6개월 만장일치…법원 참작 피해자 7명 대상…약 1억1000만원 현금 수거 [서울=뉴시스] 한이재 기자 = 9일 오후 서울동부지법 청사가 보이고 있다. 2025.09.10. nowone@newsis.com [서울=뉴시스]조수원 기자 =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를 받아 국내에서 피해자들의 현금을 받은 뒤 가상자산으로 송금한 20대 남성이 국민참여재판을 거쳤지만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5부(부장판사 김양훈)는 4일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구모(25)씨에 대해 국민참여재판을 열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구씨는 지난해 7월1일부터 16일까지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입해 피해자 총 7명에게 1억1062만원의 피해금을 수거, 보이스피싱 조직에 넘긴 혐의를 받는다. 검찰 측은 "피해자를 직접 만나 현금을 받은 뒤 알려준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거나 알려준 지...

피해자 7명, 약 1.1억원 피해액 빼돌려 檢 "미필적 고의 성립,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 피고인 측 "무지로 인해 벌어진 일, 고의 없었다" 배심원단 만장일치 `유죄`…法 "배심원단 의견 존중" [이데일리 김현재 기자]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를 받고 현금 수거책으로 활동한 20대 배우 지망생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피고인은 대중의 시선에서 판단을 받겠다며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는데, 배심원으로 참여한 시민들 모두 피고인에 대해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사진=이데일리DB)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5부(김양훈 부장판사)는 4일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구모(25)씨에 대해 국민참여재판을 열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검찰 수사에 따르면 구씨는 지난해 7월1일부터 16일까지 약 2주간 보이스피싱 조직 수거책으로 근무하며 전북 군산, 서울 강동구, 충남 공주 등에서 피해자 7명으로부터 총 1억 1062만원의...

법원 "피해액 크고 용서 받지 못해" [청주=뉴시스] 연현철 기자 = 수억원의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조직원에게 전달한 현금인출책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22부(부장판사 한상원)는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7)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13일 보이스피싱 피해금 1억8200여만원을 인출해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거나 이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보이스피싱 조직은 저금리 대환 대출로 피해자들을 기망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에게 속은 피해자 3명의 피해금은 3억5200여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보이스피싱 조직으로부터 수당 지급을 약속받고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범행에서 현금인출책, 현금전달책으로 가담해 범죄 완성에 필수적인 부분을 담당했다"라며 "피해액이 크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

단역 데뷔 앞두고 아르바이트 찾던 중 '코인 장외거래' 업체로 알고 범행 가담 미필적 고의 성립 여부 법적 공방 벌여 보이스피싱. 게티이미지뱅크 4일 밤 10시 무렵 서울동부지법 내 유일하게 불이 켜진 301호 대법정. 피고인석에 선 말쑥한 차림의 대학생 구모(25)씨가 책가방 안에서 꼬깃해진 A4 종이 한 장을 꺼내 '최후 변론'을 시작했다. "우선 피해자분들에게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입을 뗀 그는 부모 이야기를 할 때마다 새어나오려는 울음을 끅끅 삼켰다. "그동안 절 뒷바라지해주신 부모님께 꼭 보답하고... 보람을 안겨드리고 싶습니다. 부디 저에게 그런 기회를 주시기를, 배심원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구씨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범행에 가담한 혐의(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로 이날 국민참여재판을 받았다. 피해자들을 만나 직접 돈을 받고 이를 조직에게 전달하는 이른바 '수거책'이었다. 부모에게 손 벌리지 않으려 틈틈이 아르바이트를 하며 배우의 꿈을 품어온 구씨가 어쩌다 범죄자가 됐을까...

청주지방법원 로고 [연합뉴스TV 제공] (청주=연합뉴스) 이성민 기자 = 청주지법 형사22부(한상원 부장판사)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전달책 A(30대)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보이스피싱 조직이 피해자 3명으로부터 가로챈 3억5천여만원을 대포통장으로 이체하거나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조직으로부터 수당을 지급받기로 하고 피해금이 입금되는 계좌의 체크카드를 건네받아 이같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보이스피싱 조직은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고 피해자들을 속인 뒤 기존 대출금을 송금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조직적 범죄 완성에 필수적인 역할을 했고 피해 규모 또한 크다"며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chase_aret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