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드마크 공식 추정치 증거능력 불인정 형사 재판시 엄격한 증거 기준 재확인 사진=한경DB 대법원이 '위드마크 공식'으로 추정한 혈중알코올농도로는 음주운전 여부를 단정할 수 없다며 관련해 무죄를 선고한 판결을 확정했다. 형사 재판시 제출되는 증거의 능력을 엄격하게 본다는 취지다. 대법원 제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지난달 16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상 도주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 사건의 상고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김씨는 작년 9월 24일 새벽 3시께 광주 서구 화정동의 한 도로에서 시속 약 128㎞로 마세라티 승용차를 몰다 오토바이를 추돌해 동승자를 숨지게 하고 운전자를 크게 다치게 한 뒤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김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위드마크 공식으로 0.093%로 추정됐다. 검찰은 김 씨가 하이볼 1잔, 소주 7잔에 이어 소주 10잔과 8잔을 추가로 마신 것으로 보고 섭취 알코올량...

위드마크 공식 음주운전 입증 불충분…상고 기각 범인도피교사는 방어권 행사…2심서 감형 과속에 1명 사망·1명 중상해도 일부 혐의 무죄 판단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마세라티 승용차로 사망 뺑소니 사고를 낸 30대 운전자에 대해 징역 7년 6개월형이 확정됐다. 위드마크 공식으로 추산한 음주운전 혐의는 증명이 부족하다는 2심의 판단을 대법원이 그대로 인정했다. 대법원은 특히 음주 개시 시점부터의 알코올 분해량이 반영되지 않은 추산치는 합리적 의심 없는 증명에 이르지 못한다고 봤다. 지난해 9월 25일 오후 광주 서부경찰서에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관계자들이 ‘뺑소니 사망사고’ 차량인 마세라티를 대상으로 정밀 감정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33)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검사와 김씨 측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김씨는 2024년 9월 24일 새벽 3시 10분쯤 ...

광주 도심서 차 몰다 사망사고 내고 도주한 혐의 1심 징역 10년…2심 음주운전 등 혐의 무죄 감형 [광주=뉴시스] 이영주 기자 = 광주 새벽 도심에서 마세라티 차량을 몰다 뺑소니 사망사고를 낸 뒤 달아났던 김모(32)씨가 4일 오전 광주 서구 광주서부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2024.10.04. leeyj2578@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종희 기자 = 광주 도심에서 고가 수입차를 몰던 중 사망사고를 내고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에게 징역 7년 6개월이 확정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최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32)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7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범인도피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친구 오모(33)씨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김씨는 지난해 9월 광주 서구 화정동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수입차 마세라티를 몰다가 ...

128㎞ 과속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 오토바이 동승 여성 사망·운전자 중상 1심 징역 10년→2심 징역 7년 6개월 음주운전·범인도피교사 혐의 무죄 판단 “추산 통한 측정, 음주운전 단정 어려워” 지난해 10월 4일 광주 서구 서부경찰서에서 '뺑소니 사망사고' 마세라티 운전자 김 모 씨가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음주 후 마세라티 승용차를 몰다가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사망 사고를 낸 뒤 달아난 운전자가 대법원에서 징역 7년6개월을 확정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김 모(32)씨에 대해 징역 7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지난달 확정했다. 김씨는 지난해 9월 24일 새벽 3시 10분께 광주 서구 화정동 도로에서 술을 마신 채 승용차를 몰다 오토바이를 뒤에서 들이받고 사망사고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김씨의 혈중알코올농도(추산) 0.093%인 상태로, 제한속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