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8일 오후 광주 동구 광주고등법원 앞에서 사건 발생 16년 만에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청산가리 막걸리 살인사건 부녀의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청산가리 막걸리 살인 사건’ 재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부녀에 대해 상고하지 않기로 했다. 대검찰청은 4일 “순천 청산가리 막걸리 살인 사건에 대한 광주고법의 재심 무죄 판결에 대해 재판부의 판단을 겸허히 수용해 상고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광주고법은 지난달 28일 살인 및 존속살인 등 혐의로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20년이 확정됐던 백모(75)씨와 딸(41)에 대한 재심에서 “범행을 저질렀다는 합리적 증명이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대검은 “당시 검찰 수사 과정에서 ‘객관적 증거 없이 피고인들에게 자백을 유도하고, 자백받을 당시 진술거부권을 명확히 고지하지 않았으며, 합리적 이유 없이 수갑과 포승으로 피고인들을 결박한 상태에서 조사를 진행하는 등 피고인들에게 형사소송법이 정한 절차나 권리가...

지난달 28일 오후 광주 동구 광주고등법원 앞에서 '청산가리 막걸리 살인 사건'의 피고인이 사건 발생 16년 만에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고 눈물을 훔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 수사 과정에서) 수사관들이 아버지에게 윽박을 지르는 등 강압 수사가 이어졌어요.” 16년 전 ‘순천 청산가리 막걸리 살인사건’의 범인으로 몰렸던 백모(41·여)씨가 지난달 28일 광주고법 앞에서 한 말이다. 백씨는 이날 자신과 아버지 백점선(75)씨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후 검찰 수사 당시에 겪었던 공포와 인권 침해 상황 등을 털어놓았다. 광주고법 형사2부(부장 이의영)는 이날 존속살해 등 혐의로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20년 형이 확정됐던 백씨 부녀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부녀는 2009년 7월 6일 전남 순천시 한 마을에서 청산가리가 섞인 막걸리를 아내이자 어머니인 A씨(당시 59세)와 주민이 마시게 해 2명을 숨지게 하고, 2명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달 28일 오...

檢 “자백 유도하고 진술거부권 고지 안 해” “피고인 명예회복 조치 노력할 것” 광주고등법원 앞에서 청산가리 막걸리 사건의 피고인들이 사건 발생 16년 만에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연 기자회견에서 환호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재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청산가리 막걸리 살인사건’에 대한 상고를 포기했다. 이로써 2012년 유죄 판결이 확정된지 16년 만에 해당 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됐던 부녀는 누명을 벗게 됐다. 대검찰청은 4일 “청산가리 살인사건에 대한 광주고법의 재심 무죄 판결에 대해 재판부의 판단을 겸허히 수용해 상고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대검은 “검찰 수사 과정에서 객관적 증거 없이 피고인들에게 자백을 유도하고 자백 진술을 받을 당시 진술거부권을 명확히 고지하지 않았으며 합리적 이유 없이 수갑과 포승으로 피고인들을 결박한 상태에서 조사를 진행하는 등 피고인들에게 권리가 충분히 보장되지 않았다는 재판부의 지적을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했다. 이어 “오랜기간...

"광주고법 재심 무죄 판결 존중... 피고인 부녀와 가족에 사과" ▲ 검찰 ⓒ 안현주 검찰이 청산가리 막걸리 살인 사건에 대한 재심 무죄 판결에 대해 상고를 포기했다. 검찰 상고 포기로 이 사건 부녀에 대한 무죄 판결이 확정되면서, 부녀는 2009년 사건 발생 직후부터 15년 이상 씌워졌던 누명을 온전히 벗게 됐다. 검찰은 4일 "'순천 청산가리 막걸리 살인사건'에 대한 광주고등법원 재심 무죄 판결에 대해 재판부 판단을 수용해, 상고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상고 포기' 관련 대검찰청 문자 공지를 내고 "당시 검찰 수사과정에서 피고인들에게 형사소송법이 정한 절차나 권리가 충분히 보장되지 않았다는 (재심) 재판부 지적을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검찰은 그러면서 재심 재판부가 지적한 당시 검찰 수사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아래와 같이 열거했다. ①객관적 증거 없이 피고인들에게 자백을 유도하고, ② 자백 진술을 받을 당시 진술거부권을 명확히 고지하지 않았으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