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찰청 전경. /사진제공=대구광역시경찰청 지방의회 공무국외출장비 허위청구 사건을 수사한 경찰이 지방의회 의원 등 20여 명을 검찰에 넘겼다. 4일 경찰에 따르면 대구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구의원 1명을 포함해 총 22명을 불구속 송치했다. 이들은 2022년 9월부터 2024년 6월까지 공무국외출장 시 항공운임을 부풀려 출장비를 허위·과다 청구, 재산상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경찰 수사 대상은 대구시의회와 동·서·북·달서·군위 등 6개 의회다. 이 중 동·서·달서·군위 4개 의회는 공무원이 범행에 관여했고, 나머지 2곳은 여행사 단독 범행으로 알려졌다. 허위·과다 청구로 인한 재산상 손해액은 의회별 146만원에서 최대 127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 사실과 관련된 사안으로 확인해 드리거나 알려드릴 내용이 없다"고 말했다.

[뉴스데스크] ◀ 앵커 ▶ 지방의회의 외유성 해외출장 문제 계속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부산시의회에서 항공권 영수증을 위조해 출장비를 부풀렸다가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의원들은 빠져나가고, 수행을 위해 동행한 공무원들만 책임지게 생겼다는데요. 김유나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 리포트 ▶ 2023년 2월, 부산시의회 의원들이 7박 8일 유럽 출장을 떠났습니다. 부산 엑스포 유치 홍보를 한다며 불가리아, 그리스를 방문했고 같은 해 10월엔 가덕 신공항을 벤치마킹하겠다며 싱가포르로 떠났습니다. 모두 6천 3백만 원의 예산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경찰 수사로 당시 출장비가 거짓 작성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항공권 영수증은 가격을 고쳐 프린터로 출력한 뒤 가짜 서류로 만들어졌고 여행사를 통해 최대 2천만 원까지 출장비를 부풀린 것으로 경찰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부산 시의회 공무원 4명이 업무상 배임 혐의로 입건됐는데, 빼돌린 세금은 의원과 의회 관계자들이 먹고 자는 데에 ...

출장비 허위청구 등 혐의로 22명 송치…구의원도 연루 규칙은 바꿨지만 주민은 몰랐다…의견 수렴 제도 유명무실 대구경찰청 본관 전경. 매일신문DB 경찰이 '국외출장 항공료 부풀리기' 의혹과 관련해 현직 구의원과 기초의회 직원, 여행사 관계자를 무더기로 검찰에 송치했다. 잇단 국외출장 논란에 대구 9개구군은 최근까지 출장계획서 공개와 주민의견 수렴을 골자로 한 규칙을 마련했지만 현재까지 접수된 주민 의견은 단 하나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기초의회가 별도 규칙을 만들고도 주민 홍보를 외면하면서 주민의견 수렴 절차가 요식행위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찰, 국외출장비 허위청구로 구의원 등 22명 송치 대구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국외출장비를 부풀려 집행한 혐의(업무상 배임 등)로 대구지역 기초의회 소속 A의원과 공무원 13명, 여행사 관계자 8명 등 22명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22년 9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공무 국외 출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대구=연합뉴스) 최수호 기자 = 대구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국외 출장비를 부풀려 집행한 혐의(업무상 배임 등)로 대구지역 기초의회 소속 A의원과 공무원, 여행사 관계자 등 22명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의원과 동·서·달서·군위 등 4개 구·군의회 소속 공무원 13명, 여행사 관계자 8명 등 피의자 22명은 2022년 9월∼2024년 6월 공무 국외 출장 시 항공운임을 부풀리는 방법으로 출장비를 허위·과다 청구해 대구 지역 의회 6곳에 3천800만원 상당 재산상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 사건에 연루된 것으로 드러난 지방의회는 대구시의회와 동·서·북·달서·군위 등 5개 기초의회다. 수사 결과 A의원은 소속 지방의회 공무원들이 항공료를 부풀려 출장계획을 짜는데 일부 관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송치된 대구지역 4개 기초의회 소속 공무원 13명은 범행 기간 여행사 관계자 6명과 공모해 항공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