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시찰 가도 증거 없던데”…與도 ‘백해룡’ 우려 [런치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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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와 관련해 갈등하고 있는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왼쪽)과 백해룡 경정. (출처 : 뉴스1) "임은정 검사장과 백해룡 경정을 믿는다."(김병주 최고위원) "백 경정은 (내막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파견한 것은 잘됐다."(박지원 의원, SBS '김태현의 정치쇼') 이재명 대통령이 백해룡 경정을 콕 집어 서울동부지검 '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 합동수사팀에 넣으라한 다음날(13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환영 입장을 밝혔죠. 의혹 폭로자인 백 경정과 수사책임자인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이 힘 합쳐 "잘 파헤쳐보라"고 응원한 겁니다. 하지만 더이상 여당에서 공개 응원 목소리는 들리지 않습니다. 검·경 합동수사팀의 수사가 내부 갈등으로 흔들리고 있기 때문이죠. 백 경정이 "합동수사팀은 불법단체"라 직격하고, 임은정 지검장이 "고발인(백 경정)의 셀프 수사는 안 된다"고 하면서 수사는 꼬여가는 상황인데요. 민주당은 백 경정의 행보,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與 내부에서도 "백 경정 조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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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 검경합동수사팀에 파견된 백해룡 경정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백 경정은 수사팀 구성에 반발하며 최소 25명 규모의 별도 수사팀을 만들어달라고 요구해왔는데요. 우선 5명으로 된 경찰팀을 따로 꾸리기 위해내부 공모를 진행했더니 지원자가 10명이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서영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백해룡 경정이 수사를 이끌 별도 팀이, 5명 규모로 구성됐습니다. 백 경정과 파견 경찰 4명으로 수사를 시작하는 겁니다. 파견자 선발은 경찰청에서 주관했는데, 지난 15일부터 어제 정오까지 파견 신청을 받았습니다. [유재성 / 경찰청장 직무대행 (어제, 경찰청 국정감사)] "대검에서 요청이 와서 저희가 파견을 했고…" 선발 기준은 경감 이하의 마약 관련 수사 경력자를 우대하는 조건으로, 총 인원은 4명으로 공지됐습니다. 다만 파견을 신청한 인원이 10명이 채 안 됐던 걸로 파악됐습니다. 한 경찰 일선 관계자는 "백 경정 행보를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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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폭로 당사자인 백해룡 경정을 검·경 합동수사팀에 파견하라고 지시하면서 해당 사건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2023년 말레이시아 마약조직이 인천공항을 통해 밀반입한 필로폰 74㎏(834억원 상당)에 대한 수사가 ‘대통령실 개입’ 의혹으로 번진 지 2년이 지났지만 진실공방은 격화하는 모양새다. 동부지검 마약 외압 수사 합수팀에 파견 지시를 받고 첫 출근한 백해룡 경정이 16일 서울 동부지검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스1 ◆ “외압 폭로” vs “전혀 사실무근” 18일 경찰 등에 따르면 2023년 1월27일, 말레이시아 마약 조직원 두 명이 몸에 필로폰을 테이프로 감아 붙이고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했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세관 직원으로 보이는 남자 2명이 출구를 알려줬다”고 진술했다. 다만 두 사람의 진술은 세관 직원의 안내 범위와 입국 절차 등에서 엇갈렸다. 당시 서울 영등포경찰서 형사2과장이었던 백 경정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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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 경찰서’ 세운 동부지검 공직 윤리의 경계는 어디까지 서울동부지검으로 출근하는 백해룡 경정. (SBS 캡처) 서울동부지검이 ‘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백해룡 경정에게 전결권을 부여했습니다. 검찰청 안에 ‘작은 경찰서’가 들어선 셈입니다. 임은정 지검장은 백 경정이 요구해온 “실질적 수사권”을 받아들였지만, 여권에서는 “공직자답지 않다”는 비판이 터져 나왔습니다. 이 갈등은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제도의 균열로 번지고 있습니다. 수사권의 경계, 공직 윤리의 본질이 함께 흔들리고 있습니다. ■ 검찰청 안에 세워진 ‘작은 경찰서’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은 백해룡 경정을 팀장으로 하는 5명 규모의 별도 수사팀을 꾸렸습니다. 사무실은 검찰청사 10층, 컴퓨터에는 경찰 내부망이 연결됐습니다. 백 경정은 외압 사건을 제외한 세관 마약 밀수 의혹 등에 대해 직접 수사하며, 영장 신청과 송치까지 전결할 수 있습니다. 임은정 지검장이 말한 “수사의 독립성과 실효성을 보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