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통 겪은 두 분에게 국가를 대신해 진심으로 사과" 검찰, 재심 무죄 판결 항소 포기 결정…"사과·반성"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법무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5.10.14/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정윤미 기자 =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재심에서 무죄 판결받은 '순천 청산가리 막걸리 살인 사건'에 대해 "검찰 사무 감독권자로서 16년간 상상도 못 할 고통을 겪어온 두 분에게 국가를 대신해 진심으로 사죄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4일 오후 페이스북을 통해 이같이 밝히며 "향후 피해자들이 잃어버린 시간을 신속하게 보상받고 명예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약속했다. 검찰이 무죄를 판결한 재심에 대해 상고 포기를 결정한 데 대해 정 장관은 "오늘 검찰이 뒤늦게나마 지난 과오를 인정하고 상고를 포기한 것은 다행"이라며 "그러나 이에 그치지 않고 검찰 스스로...

"광주고법 재심 무죄 판결 존중... 피고인 부녀와 가족에 사과" ▲ 검찰 ⓒ 안현주 검찰이 청산가리 막걸리 살인 사건에 대한 재심 무죄 판결에 대해 상고를 포기했다. 검찰 상고 포기로 이 사건 부녀에 대한 무죄 판결이 확정되면서, 부녀는 2009년 사건 발생 직후부터 15년 이상 씌워졌던 누명을 온전히 벗게 됐다. 검찰은 4일 "'순천 청산가리 막걸리 살인사건'에 대한 광주고등법원 재심 무죄 판결에 대해 재판부 판단을 수용해, 상고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상고 포기' 관련 대검찰청 문자 공지를 내고 "당시 검찰 수사과정에서 피고인들에게 형사소송법이 정한 절차나 권리가 충분히 보장되지 않았다는 (재심) 재판부 지적을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검찰은 그러면서 재심 재판부가 지적한 당시 검찰 수사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아래와 같이 열거했다. ①객관적 증거 없이 피고인들에게 자백을 유도하고, ② 자백 진술을 받을 당시 진술거부권을 명확히 고지하지 않았으며, ...

검찰 "위법수사 지적 무겁게 받아들여…피고인·가족에 사과" [광주=뉴시스] 이영주 기자 = '청산가리 막걸리 살인 사건'으로 중형을 선고받았던 백모(71·오른쪽)와 딸(41)가 28일 오후 광주 동구 광주지법에서 열린 재심 선고 공판 결과 무죄를 선고받은 뒤 취재진 인터뷰를 하고 있다. 백씨와 딸은 지난 2009년 청산가리를 넣은 막걸리를 아내와 지인에게 마시게 해 숨지게 한 혐의(존속살인 등)으로 2012년 대법원에서 각기 무기징역과 징역 20년 형을 선고받았으나 검찰의 강압수사 의혹이 불거지면서 2023년 9월 재심이 개시, 이날 사건 발생 16여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았다. 2025.10.28. leeyj2578@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종희 기자 = 검찰이 이른바 '청산가리 막걸리 살인 사건' 재심 무죄 판결에 상고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사건 발생 16년 만에 중형을 선고받고 복역했던 부녀에 대한 무죄가 최종 확정됐다. 대검찰청은 4일 공지를 통해 "해당...

살인범 몰린 부녀 16년 만에 누명 벗어 재심 재판부, 검사 자백 유도 등 지적 대검 "무겁게 받아들여… 무죄 수용" 박준영 "긴 고통 야기… 책임 물을 것" 10월 28일 광주고법 앞에서 사건 발생 16년 만에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청산가리 막걸리 사건 피고인들의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광주=연합뉴스 검찰이 재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청산가리 막걸리 살인사건'과 관련해 4일 상고를 포기했다. '실체적 진실 발견' '국민 기본권 보장' 등 검찰 본연의 역할을 다하지 못한 사실을 인정한다는 취지다. 대검찰청은 이날 "청산가리 살인사건에 대한 광주고법의 재심 무죄 판결에 대해 재판부의 판단을 겸허히 수용해 상고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광주고법 형사2부(부장 이의영)는 지난달 28일 존속살해 등 혐의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던 백점선(75)씨와 백씨 딸(41)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백씨 부녀는 검찰의 상고 포기로 사건 발생 16년 만에 누명을 벗게 됐다. 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