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국민 기본권 제대로 보장 못한 점 깊이 반성" "피고인들과 가족에게도 진심으로 사과" '살인 누명' 백씨 부녀, 16년만에 무죄 확정 재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청산가리 막걸리 살인사건'에 대해 검찰이 상고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16년 동안 살인 누명을 쓰고 옥살이를 했던 부녀의 무죄가 최종 확정됐습니다. 눈시울 붉히는 '청산가리 막걸리 사건' 피고인 (광주=연합뉴스) 정다움 기자 = 28일 오후 광주 동구 광주고등법원 앞에서 청산가리 막걸리 사건의 피고인이 사건 발생 16년 만에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연 기자회견에서 눈시울을 붉히고 있다. 부녀는 2009년 독극물인 청산가리를 막걸리에 타 배우자이자 친모 등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무기징역과 징역 20년을 각각 선고받아 대법원 확정판결까지 받았으나, 지난해 재심 개시가 결정돼 이날 무죄를 선고받았다. 2025.10.28 daum@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광주고법 재심 무죄 판결 존중... 피고인 부녀와 가족에 사과" ▲ 검찰 ⓒ 안현주 검찰이 청산가리 막걸리 살인 사건에 대한 재심 무죄 판결에 대해 상고를 포기했다. 검찰 상고 포기로 이 사건 부녀에 대한 무죄 판결이 확정되면서, 부녀는 2009년 사건 발생 직후부터 15년 이상 씌워졌던 누명을 온전히 벗게 됐다. 검찰은 4일 "'순천 청산가리 막걸리 살인사건'에 대한 광주고등법원 재심 무죄 판결에 대해 재판부 판단을 수용해, 상고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상고 포기' 관련 대검찰청 문자 공지를 내고 "당시 검찰 수사과정에서 피고인들에게 형사소송법이 정한 절차나 권리가 충분히 보장되지 않았다는 (재심) 재판부 지적을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검찰은 그러면서 재심 재판부가 지적한 당시 검찰 수사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아래와 같이 열거했다. ①객관적 증거 없이 피고인들에게 자백을 유도하고, ② 자백 진술을 받을 당시 진술거부권을 명확히 고지하지 않았으며, ...

검찰 "위법수사 지적 무겁게 받아들여…피고인·가족에 사과" [광주=뉴시스] 이영주 기자 = '청산가리 막걸리 살인 사건'으로 중형을 선고받았던 백모(71·오른쪽)와 딸(41)가 28일 오후 광주 동구 광주지법에서 열린 재심 선고 공판 결과 무죄를 선고받은 뒤 취재진 인터뷰를 하고 있다. 백씨와 딸은 지난 2009년 청산가리를 넣은 막걸리를 아내와 지인에게 마시게 해 숨지게 한 혐의(존속살인 등)으로 2012년 대법원에서 각기 무기징역과 징역 20년 형을 선고받았으나 검찰의 강압수사 의혹이 불거지면서 2023년 9월 재심이 개시, 이날 사건 발생 16여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았다. 2025.10.28. leeyj2578@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종희 기자 = 검찰이 이른바 '청산가리 막걸리 살인 사건' 재심 무죄 판결에 상고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사건 발생 16년 만에 중형을 선고받고 복역했던 부녀에 대한 무죄가 최종 확정됐다. 대검찰청은 4일 공지를 통해 "해당...

살인범 몰린 부녀 16년 만에 누명 벗어 재심 재판부, 검사 자백 유도 등 지적 대검 "무겁게 받아들여… 무죄 수용" 박준영 "긴 고통 야기… 책임 물을 것" 10월 28일 광주고법 앞에서 사건 발생 16년 만에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청산가리 막걸리 사건 피고인들의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광주=연합뉴스 검찰이 재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청산가리 막걸리 살인사건'과 관련해 4일 상고를 포기했다. '실체적 진실 발견' '국민 기본권 보장' 등 검찰 본연의 역할을 다하지 못한 사실을 인정한다는 취지다. 대검찰청은 이날 "청산가리 살인사건에 대한 광주고법의 재심 무죄 판결에 대해 재판부의 판단을 겸허히 수용해 상고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광주고법 형사2부(부장 이의영)는 지난달 28일 존속살해 등 혐의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던 백점선(75)씨와 백씨 딸(41)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백씨 부녀는 검찰의 상고 포기로 사건 발생 16년 만에 누명을 벗게 됐다. 백...

지난달 28일 오후 광주 동구 광주고등법원 앞에서 '청산가리 막걸리 살인 사건'의 피고인이 사건 발생 16년 만에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고 눈물을 훔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 수사 과정에서) 수사관들이 아버지에게 윽박을 지르는 등 강압 수사가 이어졌어요.” 16년 전 ‘순천 청산가리 막걸리 살인사건’의 범인으로 몰렸던 백모(41·여)씨가 지난달 28일 광주고법 앞에서 한 말이다. 백씨는 이날 자신과 아버지 백점선(75)씨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후 검찰 수사 당시에 겪었던 공포와 인권 침해 상황 등을 털어놓았다. 광주고법 형사2부(부장 이의영)는 이날 존속살해 등 혐의로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20년 형이 확정됐던 백씨 부녀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부녀는 2009년 7월 6일 전남 순천시 한 마을에서 청산가리가 섞인 막걸리를 아내이자 어머니인 A씨(당시 59세)와 주민이 마시게 해 2명을 숨지게 하고, 2명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달 28일 오...

"피고인과 가족에 진심 사과"…위법수사 지적에 "무겁게 받아들여…검찰개혁 적극 참여" '16년 만에 무죄' (광주=연합뉴스) 정다움 기자 = 28일 오후 광주 동구 광주고등법원 앞에서 사건 발생 16년 만에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청산가리 막걸리 사건 피고인들의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부녀는 2009년 독극물인 청산가리를 막걸리에 타 배우자이자 친모 등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무기징역과 징역 20년을 각각 선고받아 대법원 확정판결까지 받았으나, 지난해 재심 개시가 결정돼 이날 무죄를 선고받았다. 2025.10.28 daum@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검찰이 '청산가리 막걸리 살인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돼 중형을 선고받았다가 최근 재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부녀에 대해 상고하지 않기로 했다. 대검찰청은 "순천 청산가리 막걸리 살인 사건에 대한 지난달 28일 광주고법의 재심 무죄 판결에 대해 재판부의 판단을 겸허히 수용해 상고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4...

지난달 28일 오후 광주고등법원에서 가족과 마을 주민을 살해한 혐의에 대해 재심 재판을 받은 '순천 청산가리 막걸리 살인사건'의 부녀가 16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은 후 발언하고 있다. 뉴스1 검찰은 최근 '청산가리 막걸리 살인사건' 재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부녀에 대해 상고를 포기했다. 대검찰청은 4일 "순천 청산가리 살인 사건에 대한 지난달 28일 광주고법의 재심 무죄 판결에 대해 재판부의 판단을 겸허히 수용해 상고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대검 관계자는 "당시 검찰 수사 과정에서 '객관적 증거 없이 피고인들에게 자백을 유도하고, 자백 진술을 받을 당시 진술거부권을 명확히 고지하지 않았으며, 합리적 이유 없이 수갑과 포승으로 피고인들을 결박한 상태에서 조사를 진행하는 등 피고인들에게 형사소송법이 정한 절차나 권리가 충분히 보장되지 않았다'는 재판부의 지적을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적법절차에 따라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자세로 실체적 진실을 발견해야...

광주고법 재심서 무죄 선고…16년만에 누명 벗어 法, 검찰 위법수사 인정…"유도신문으로 진술 받아" 대검 "피고인들과 가족들에게 진심으로 사과"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가족과 마을 주민을 살해한 혐의에 대해 재심 재판을 받은 ‘순천 청산가리 막걸리 살인사건’의 부녀가 16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은 가운데 검찰이 상고를 포기하기로 했다. 지난달 28일 오후 광주 동구 광주고등법원 앞에서 청산가리 막걸리 사건의 피고인 부녀가 사건 발생 16년 만에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대검찰청은 4일 “‘순천 청산가리 막걸리 살인사건’에 대한 지난달 28일 광주고법의 재심 무죄 판결에 대해 재판부의 판단을 겸허히 수용해 상고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광주고법 형사2부(재판장 이의영)는 살인, 존속살해,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아버지 A씨(75)와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딸 B씨(41)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