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했지만"...'킥보드 사망사고' 낸 10대 부모, 1억 물게될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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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10대들의 무면허 전동 킥보드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사망 사고를 낸 중학생의 부모가 대여 업체를 상대로 소송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기사와 직접 관련 없는 사진 (사진=뉴시스) 4일 JTBC에 따르면 2년 전 인도를 걷던 80대 노인이 13살 남학생 2명이 탄 전동 킥보드에 치여 뇌출혈로 숨졌다. 현행법상 전동 킥보드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Personal Mobility·PM)는 만 16세 이상이면서 제2종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 이상의 운전면허를 취득해야 한다. 그러나 학생들은 면허 인증 없이 킥보드를 탈 수 있었다. 가해 학생은 결국 가정법원으로 송치돼 보호처분을 받았고, 학생 부모는 피해자 측에 형사합의금 2000만 원을 전달했다. 이후 피해자 보험사가 8400만 원대 보험금에 대한 구상권 청구 소송을 걸었고, 학생 부모는 킥보드 대여 업체의 공동 책임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공동 책임은 업체를 상대로 한 소송을 통해 별도로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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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운행 제한 구역 확대 추진 검토 전동킥보드 사고와 무단 방치로 인한 시민 불편이 이어지자, 서울시가 ‘킥보드 없는 거리’ 확대에 나선다. 서초구 반포학원가 내 킥보드 없는 거리./더팩트 DB 서울시가 전동킥보드에 따른 보행 불편과 사고를 줄이기 위해 추진한 '킥보드 없는 거리' 시범사업이 시민들로부터 호평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통행금지 구역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지만, 전문가들은 제도적 기반과 이용자 의식 개선이 병행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5일 서울시에 따르면, 전국 최초로 시행된 킥보드 없는 거리 시범운영 결과, 시민의 98.4%가 향후 보행 밀집지역이나 안전 취약지역으로 금지 구역을 확대하는 방안에 찬성한 것으로 집계됐다. 또 10명 중 7명(69.2%)이 '보행환경이 개선됐다'고 답했으며, '충돌 위험이 줄었다'는 응답도 77.2%에 달했다. 서울시는 지난 5월부터 마포구와 서초구 일대를 킥보드 없는 거리로 지정해 시범사업을 추진했다. 지정 구간은 홍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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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서울시 킥보드 없는 거리 시행 중인 홍대 레드로드 찾아 '킥라니' 안 보이지만, 곳곳에 주차된 PM 보여 3일 서울시가 킥보드 없는 거리를 운영하고 있는 홍대 레드로드에 전기자전거가 주차되어 있다. /서울 마포구=오승혁 기자 "'킥라니' 없으니까 좋네." 3일 '오승혁의 '현장''은 서울 마포구 홍대입구역 인근에 위치한 '레드로드'를 찾았다. 홍대입구역과 연결된 AK플라자 홍대점 인근에서 상수역 근처까지 일직선으로 이어지는 1.3km 구간을 레드로드라고 부른다. 서울시는 지난 5월부터 해당 구간과 서초구 반포동 학원가 일대에서 '킥보드 없는 거리'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레드로드라는 이름처럼 청춘의 열정을 가득 담고 패션 브랜드 상점, 굿즈 판매점, 인형뽑기방, 카페, 술집, 노래방, 타로카페, 사주카페, 식당 등이 줄지어 있는 이 공간에 유독 킥보드로 인한 사고가 많았기 때문이다. 실제로 해당 사업이 시행되기 전 이 골목에서는 보행자들 사이를 칼치기 하며 두 명에서 네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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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형 이동장치 면허 필수 불구 PM 업체 '다음에 등록하기' 안내 경찰, 불법 방조혐의 적용 계획 ▲ 전동킥보드 [강원도민일보 자료사진] 강원도내 개인형 이동장치(PM)를 무면허로 몰다 적발된 운전자의 절반 이상이 10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법상 전동킥보드 등 PM은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이상의 운전면허가 있어야 하지만, 면허 인증 절차가 허술해 10대들이 위험에 내몰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4일 강원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22~2024년) 강원도내 개인형 이동장치 무면허 적발건수 중 10대가 차지하는 비율은 2022년 56%, 2023년 56%, 2024년 59%로 매년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같은 기간 10대가 도내에서 개인형 이동장치를 타다 뺑소니 사고를 낸 건수도 2건으로 집계됐다. 지난달 11일 오전 10시 30분쯤 원주시 문막읍의 한 도로 갓길에서 10대 2명이 무면허 상태에서 안전모도 쓰지 않은 채 전동 킥보드를 함께 몰다 경찰에 적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