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순천 청산가리 막걸리 살인 사건 재심에서 무죄 판결이 나온 데 대해 검찰이 상고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대검찰청은 언론 공지를 통해 재판부의 판단을 겸허히 수용해 상고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대검은 당시 검찰이 객관적 증거 없이 피고인들에게 자백을 유도하고 진술거부권을 명확히 고지하지 않는 등 형사소송법이 정한 절차나 권리가 보장되지 않았다는 재판부 지적을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찰이 본연의 소임을 다하지 못한 점을 반성한다면서 검찰개혁 과정에서 국민 눈높이에 맞춰 형사 절차 개선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청산가리 막걸리 살인은 지난 2009년 전남 순천에서 한 부녀가 막걸리에 청산가리를 타 아내이자 어머니인 여성을 포함해 모두 2명을 숨지게 하고 2명에게 중상을 입힌 사건입니다. 지난 2012년 대법원에서 유죄를 확정받은 부녀는 재심을 청구했고 지난달 28일 재심을 맡은 광주고법은 검찰의 강압수사로 허위로 진술했다는...

"광주고법 재심 무죄 판결 존중... 피고인 부녀와 가족에 사과" ▲ 검찰 ⓒ 안현주 검찰이 청산가리 막걸리 살인 사건에 대한 재심 무죄 판결에 대해 상고를 포기했다. 검찰 상고 포기로 이 사건 부녀에 대한 무죄 판결이 확정되면서, 부녀는 2009년 사건 발생 직후부터 15년 이상 씌워졌던 누명을 온전히 벗게 됐다. 검찰은 4일 "'순천 청산가리 막걸리 살인사건'에 대한 광주고등법원 재심 무죄 판결에 대해 재판부 판단을 수용해, 상고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상고 포기' 관련 대검찰청 문자 공지를 내고 "당시 검찰 수사과정에서 피고인들에게 형사소송법이 정한 절차나 권리가 충분히 보장되지 않았다는 (재심) 재판부 지적을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검찰은 그러면서 재심 재판부가 지적한 당시 검찰 수사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아래와 같이 열거했다. ①객관적 증거 없이 피고인들에게 자백을 유도하고, ② 자백 진술을 받을 당시 진술거부권을 명확히 고지하지 않았으며, ...

검찰 "위법수사 지적 무겁게 받아들여…피고인·가족에 사과" [광주=뉴시스] 이영주 기자 = '청산가리 막걸리 살인 사건'으로 중형을 선고받았던 백모(71·오른쪽)와 딸(41)가 28일 오후 광주 동구 광주지법에서 열린 재심 선고 공판 결과 무죄를 선고받은 뒤 취재진 인터뷰를 하고 있다. 백씨와 딸은 지난 2009년 청산가리를 넣은 막걸리를 아내와 지인에게 마시게 해 숨지게 한 혐의(존속살인 등)으로 2012년 대법원에서 각기 무기징역과 징역 20년 형을 선고받았으나 검찰의 강압수사 의혹이 불거지면서 2023년 9월 재심이 개시, 이날 사건 발생 16여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았다. 2025.10.28. leeyj2578@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종희 기자 = 검찰이 이른바 '청산가리 막걸리 살인 사건' 재심 무죄 판결에 상고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사건 발생 16년 만에 중형을 선고받고 복역했던 부녀에 대한 무죄가 최종 확정됐다. 대검찰청은 4일 공지를 통해 "해당...

살인범 몰린 부녀 16년 만에 누명 벗어 재심 재판부, 검사 자백 유도 등 지적 대검 "무겁게 받아들여… 무죄 수용" 박준영 "긴 고통 야기… 책임 물을 것" 10월 28일 광주고법 앞에서 사건 발생 16년 만에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청산가리 막걸리 사건 피고인들의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광주=연합뉴스 검찰이 재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청산가리 막걸리 살인사건'과 관련해 4일 상고를 포기했다. '실체적 진실 발견' '국민 기본권 보장' 등 검찰 본연의 역할을 다하지 못한 사실을 인정한다는 취지다. 대검찰청은 이날 "청산가리 살인사건에 대한 광주고법의 재심 무죄 판결에 대해 재판부의 판단을 겸허히 수용해 상고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광주고법 형사2부(부장 이의영)는 지난달 28일 존속살해 등 혐의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던 백점선(75)씨와 백씨 딸(41)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백씨 부녀는 검찰의 상고 포기로 사건 발생 16년 만에 누명을 벗게 됐다. 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