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검찰, '청산가리 막걸리 살인 재심 무죄' 상고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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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8일 오후 광주고등법원에서 가족과 마을 주민을 살해한 혐의에 대해 재심 재판을 받은 '순천 청산가리 막걸리 살인사건'의 부녀가 16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은 후 발언하고 있다. 뉴스1 검찰은 최근 '청산가리 막걸리 살인사건' 재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부녀에 대해 상고를 포기했다. 대검찰청은 4일 "순천 청산가리 살인 사건에 대한 지난달 28일 광주고법의 재심 무죄 판결에 대해 재판부의 판단을 겸허히 수용해 상고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대검 관계자는 "당시 검찰 수사 과정에서 '객관적 증거 없이 피고인들에게 자백을 유도하고, 자백 진술을 받을 당시 진술거부권을 명확히 고지하지 않았으며, 합리적 이유 없이 수갑과 포승으로 피고인들을 결박한 상태에서 조사를 진행하는 등 피고인들에게 형사소송법이 정한 절차나 권리가 충분히 보장되지 않았다'는 재판부의 지적을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적법절차에 따라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자세로 실체적 진실을 발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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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에 유리한 CCTV·국과수 감정 제출 안 해 재판부 요구에 "의미 없는 자료, 경찰 기술 문제" 향응 적발돼 옷벗어… 변호사 땐 1억 뒷돈 수수 수사 지휘라인 로펌·금배지… 아무도 사과 안해 '청산가리 막걸리 살인사건' 범인으로 몰려 15년간 수감됐던 백점선씨의 딸이 2009년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모습. 박준영 변호사 제공 2025년 8월 19일 광주고법 재심 재판 -공판검사: "법원은 똑같은 피신조서에 대해 '검사의 의도대로 진술을 끌어내기 위해 검사의 생각을 주입해서 유도신문을 하고, 진술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양형에 관한 보상을 설명하는 방식으로 피고인에 대한 수사 방향을 단정적으로 제시했다는 취지로 평가하는데 어떤가요." =강남석 당시 수사 검사: "저희가 양형을 반영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중략) 이게 검찰총장님에게까지 보고된 사건이기 때문에 대검이나 광주고등이나 광주지방이나 순천지청에서 다 도장을 9개를 받았습니다. 저 양형도 제가 정한 게 아니고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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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위법수사 지적 무겁게 받아들여…피고인·가족에 사과" [광주=뉴시스] 이영주 기자 = '청산가리 막걸리 살인 사건'으로 중형을 선고받았던 백모(71·오른쪽)와 딸(41)가 28일 오후 광주 동구 광주지법에서 열린 재심 선고 공판 결과 무죄를 선고받은 뒤 취재진 인터뷰를 하고 있다. 백씨와 딸은 지난 2009년 청산가리를 넣은 막걸리를 아내와 지인에게 마시게 해 숨지게 한 혐의(존속살인 등)으로 2012년 대법원에서 각기 무기징역과 징역 20년 형을 선고받았으나 검찰의 강압수사 의혹이 불거지면서 2023년 9월 재심이 개시, 이날 사건 발생 16여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았다. 2025.10.28. leeyj2578@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종희 기자 = 검찰이 이른바 '청산가리 막걸리 살인 사건' 재심 무죄 판결에 상고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사건 발생 16년 만에 중형을 선고받고 복역했던 부녀에 대한 무죄가 최종 확정됐다. 대검찰청은 4일 공지를 통해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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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깊이 반성…검찰개혁 통해 사회적 약자 절차 개선 참여" 박준영 변호사 "경계선 지능인 수사·사법 시스템 정비해야" 28일 오후 광주고등법원에서 가족과 마을 주민을 살해한 혐의에 대해 재심 재판을 받은 '순천 청산가리 막걸리 살인사건'의 부녀가 16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은 후 만세를 외치고 있다. 2025.10.28/뉴스1 ⓒ News1 박지현 기자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검찰의 '위법·강압 수사'로 아내와 어머니를 살해했다는 누명을 쓰고 15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한 '순천 청산가리 막걸리 살인사건'의 백 씨 부녀가 검찰의 상고 포기로 16년 만에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검찰청은 광주고법의 재심 무죄 판결에 대해 수용하기로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앞서 광주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의영)는 지난달 28일 존속살해 등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백점선 씨(75)와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그의 딸 백 모 씨(41)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백 씨 부녀는 지난 2009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