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불기소 외압 의혹' 엄희준 검사 "악의적 허위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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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내부망 글로 문지석 검사에 반박 "문 부장과도 논의… 보고 누락 없어" 문 검사는 "주임검사에 가이드라인" 문지석 검사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쿠팡CFS 퇴직금 미지급 검찰 수사 관련 참고인으로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던 중 눈물을 삼키고 있다. 뉴스1 검찰이 쿠팡CFS 일용직 노동자 퇴직금 체불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외압이 있었다는 주장이 나온 가운데, 외압 의혹의 당사자로 지목된 엄희준 광주고검 검사가 "외압 주장은 허위"라고 반박했다. 엄 검사는 17일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자신이 인천지검 부천지청장이던 지난해 부당하게 쿠팡 사건 무혐의 결론을 압박했다는 의혹에 대한 반박 글을 올렸다. 당시 부천지청 형사3부장이던 문지석 광주지검 부장검사는 엄 검사와 김동희 부산고검 검사(당시 부천지청 차장검사)가 부장검사인 자신을 패싱하고 주임검사에게 쿠팡 사건 무혐의 수사 가이드라인을 전달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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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지석 부장검사가 국정감사장에서 쿠팡 일용직 노동자 퇴직금 미지급 사건(쿠팡 사건)을 무혐의·불기소 처분하는 데 검찰 ‘윗선’의 외압이 작용했다고 주장한 가운데, 외압을 한 당사자로 지목된 엄희준 광주고검 검사(사법연수원 32기)가“문 부장의 주장은 허위”라고 반박했다. 엄 검사는 17일 ‘당시 부천지청장이었던 엄 검사와 김동희 차장검사가 부장검사인 자신을 패싱하고 주임검사에게 쿠팡 사건 무혐의 수사 가이드라인을 전달했다’는 문 부장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는 내용의 글을 검찰 내부망(이프로스)에 올렸다. 앞서 문 부장이 15일 국회 고용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해 이 같은 의혹을 공개적으로 제기하자 반박에 나선 것이다. 문지석 검사가 지난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쿠팡CFS 퇴직금 미지급 검찰 수사 관련 참고인으로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 중 눈물을 삼키고 있다. 뉴스1 엄 검사는 “올해 2월 말 경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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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 시그널은 채널A 법조팀의 온라인 코너입니다. 2분 짜리 방송 리포트에 다 담지 못한 취재 뒷 얘기와 해설을, 때로는 기자의 주관을 담아 전하는 ‘법조 에세이’기도 합니다.] 문지석 부장검사 쿠팡 일용직 퇴직금 사건을 놓고 외압 의혹을 제기한 문지석 부장검사와, 진실게임 당사자인 엄희준 전 부천지청장이 국감장에 동시 출석할 예정입니다. 채널A 취재 결과, 엄 전 청장과 문 부장검사는 오는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기로 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위증하면 처벌…양 당사자 격돌 예고 문 부장검사는 지난 15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쿠팡 사건을 무혐의 처분하라는 외압을 받았다고 증언했습니다. 하지만 이날은 참고인으로 출석한 것이어서, 위증 부담이 없었습니다. 반면 23일 국감에선 엄 전 청장과 문 부장검사 모두 증인 선서를 하고 주장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국감장에서 증인 선서 후 위증하면 형사처벌됩니다. ◆ 문지석 검사 "외압·증거 누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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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퇴직금 미지급 사건을 '범죄 무마를 위한 수사 조작 의혹 사건'으로 규정하고 카르텔 수사해야 ▲ 문지석 검사가 지난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유성호 지난 1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문지석 대구지검 부장검사(사건 당시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부장검사)가 쿠팡 풀필먼트서비스 주식회사(쿠팡물류센터를 운영하는 쿠팡의 계열사, 이하 CFS) 퇴직금 미지급 검찰 수사와 관련하여 증언했다. 문 검사는 증언 내내 목이 메어 목소리를 떨었고, 마지막 소회를 말하는 장면에서 결국 눈물을 쏟고 말았다(관련기사 : 국감장서 눈물 쏟은 부장검사 "쿠팡 노동자들 200만원 퇴직금 받았으면..." https://omn.kr/2foiq). "이 사건이 신속하게 회복돼서 사회적 약자인 근로자들이 그 200만원 정도 되는 퇴직금이라도 신속하게 받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부적절한 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