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남용 적용 위해선 '의원'·'원내대표' 헌법적 신분 쟁점 원내대표에 '의원, 계엄해제 표결 참석 지시' 권한 있어야 특검 "법해석 논란 최소화…내란중요임무종사 소명 충분" '12·3 비상계엄' 및 내란 의혹을 수사 중인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3일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전 원내대표)에 대해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팀이 현직 의원을 상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3대 특검을 통틀어 같은 당 권성동 의원(구속기소)에 이어 두번째다. 추 전 원내대표는 지난해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뒤 윤 전 대통령과 공모해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의 국회 비상계엄 해제 의결 표결 참여를 방해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팀은 이날 "범죄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우려를 고려해 추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앞서 특검팀은 추 전 원내대표의 국회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에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와 함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직권남...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지난달 31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 마련된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친 뒤 나오며 발언하고 있다. 특검은 추 전 원내대표가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표결을 앞두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본회의장 이탈을 요청했던 것이 ‘표결 방해 시도’라 판단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연합뉴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지난해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표결을 앞두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게 본회의장 이탈을 요청한 것을 ‘표결 방해 시도’라 판단한 것으로 4일 파악됐다. 추 전 원내대표는 “여당 의원들의 총의를 모아달라”는 요청이었다는 입장이다. 특검팀은 전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추 전 원내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160여쪽 분량 청구서엔 추 전 원내대표가 계엄이 선포된 후 2시간여 뒤인 지난해 12월 4일 오전 12시3분 한 전 대표와 통화한 내용이 기재돼 있다. 당시 추 전 원내대표는 국회 본회의장에 ...

추경호(오른쪽)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해 있다. 곽성호 기자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은 4일 내란 특별검사(특검 조은석)의 국회 표결방해 등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구속영장 청구와 관련해 “12·3 비상계엄 한참 전 윤석열 전 대통령과 저녁 자리에서 단결을 위해 ‘화이팅’을 했던 것조차 ‘계엄 빌드업’으로 (영장에) 엮었다”며 결백함을 강조했다. 추 의원은 이날 문화일보 통화에서 “전날(3일) 저녁 늦게 (특검에서) 구속영장을 복사해서 받아봤다”며 “계엄 당시 원내대표를 역임했던 것부터 윤석열 정부 경제부총리를 비롯해 각종 선거 활동 등 계엄과 무관한 나의 모든 활동을 마치 윤 전 대통령의 ‘분신’인 것처럼 (영장에) 썼다”고 말했다. 특검은 지난해 국정감사를 앞두고 윤 전 대통령이 국민의힘 소속 상임위원장과 상임위 간사를 불러 모아 가진 만찬 자리도 영장에 담았다고 한다. 만찬이 열린 날은 계엄 두 달 전인 지난해 10월 2일이다. 이와 관련...

특검, 추경호 '내란 중요임무 종사' 구속영장 청구 秋, 특검 조사서 "국회 무력화 의도 인식 못했다" "포고령 지적 없어…표결 참여 전제로 국회 소집" 尹과 공모했다 본 특검…'위법성 인식' 등 공방 예상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의혹을 받는 국민의힘 전 원내대표 추경호 의원이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 마련된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 사무실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류영주 기자 '국회 표결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최근 특검 조사에서 "국회 출입이 가능했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12·3 비상계엄 당시 일시적으로 경찰이 국회 출입을 허용했는데, 추 전 원내대표는 이를 근거로 '국회 무력화 시도를 인식할 만한 상황은 아니었다'며 위법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항변한 것이다. 또 추 전 원내대표는 표결 참여를 전제로 의원들을 소집했을 뿐, 자신이 표결 불참을 지시한 적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반면 특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