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마크 검찰이 여수·순천 10·19 사건(여순사건) 희생자에 대해 처음으로 직권 재심을 청구했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여순사건 당시 불법 체포·연행돼 사형을 선고받은 희생자 1명에 대해 광주지법에 특별재심을 청구했다”고 3일 밝혔다. 순천지청은 유족의 재심청구 결정 사례 46건을 전수 조사해 이 사건을 발굴했다. 희생자의 조카(70대)는 지난해 10월 광주지법 순천지원에 일반 재심을 청구했으나 형사소송법상 재심 청구권자에 해당하지 않아 지난 1월 기각된 바 있다. 순천지청은 ‘여순사건 특별법’의 특별 조항을 재심 근거로 들었다. 특별법 제25조에는 희생자나 유족 외에도 검사가 직권으로 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순천지청 관계자는 “여순사건 희생자에 대해 검찰이 직권으로 재심을 청구한 것도, 여순사건법에 따른 특별재심을 청구한 것도 최초 사례”라며 “특별 재심은 일반 재심에 비해 재심사유 입증 방법과 정도가 간소하다는 장점이 있다”고 말했다.

“희생자 명예훼손은 2차 가해”…조선일보 보도 강력 비판 “여순사건특별법 정신 지켜야”…정부·언론 책임 촉구 강문성 전남도의회 의원과 도의원들이 3일 여순사건 왜곡 보도 중단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전남도의회 전남도의회가 최근 조선일보의 여순사건 관련 보도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며 역사 왜곡 중단을 촉구했다. 도의원들은 국가 폭력 희생자에게 다시 상처를 주는 행위라며 즉각 사과를 요구했다. 강문성 전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장(더불어민주당, 전남 여수3)은 3일 도의회 의원들과 함께 발표한 성명에서 "여순사건은 국가권력에 의해 무고한 민간인이 희생된 비극"이라며 "조선일보의 일련의 보도는 희생자와 유족을 향한 명백한 2차 가해"라고 지적했다. 앞서 조선일보는 10월 22일자 기사에서 여순사건을 ‘공산 반란’으로 규정하고, 10월 27일자 기사에서는 ‘남로당 세포가 반란을 주도했다’는 내용을 보도했다. 이에 대해 강 의원은 "역사적 사실과 2021년 여야 합의로 제정된 ‘여순사건...

여순사건 당시 국군에 생포된 사건 관련자들. [중앙포토] 검찰이 여수·순천 10·19사건(여순사건) 희생자 중 재심 청구권자가 없는 사례를 수집해 특별 재심을 처음으로 청구했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3일 “여순사건 당시 불법 체포·연행돼 사형을 선고받은 희생자에 대해 광주지법에 특별재심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여순사건 희생자의 조카 A씨(77)는 지난해 10월 광주지법 순천지원에 일반 재심을 청구했으나 재심 청구권자(본인·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난 1월 기각됐다. 순천지청은 여순사건 유족의 재심청구에 대한 결정 사례 46건을 전수조사하는 과정에서 A씨의 재심청구가 기각된 사례를 발굴했으며, 여순사건 특별법의 ‘특별 재심’ 조항을 근거로 직권 재심을 요청했다. 지난해 12월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재적 300인, 재석 258인, 찬성...

검찰이 여수·순천 10·19 사건(여순사건) 희생자에 대해 처음으로 직접 특별재심을 청구했다. 2021년 5월 11일 서울 동작동 서울 현충원 위패봉안관에 여순사건 14연대 전사자 장교의 위패와 봉안묘./김연정 객원기자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여순사건 당시 불법 체포·연행돼 사형을 선고받은 A씨에 대해 ‘여순사건 특별법’에 따라 특별 재심을 청구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여순사건에 연루돼 1948년 11월 29일 호남계엄지구 고등군법회의에서 포고령 위반죄로 사형을 선고받았다. 당시 A씨는 영장 없이 경찰에 체포·연행됐고, 가족들은 그의 생사조차 통보받지 못한 채 고통을 겪은 것으로 전해졌다. 약 76년이 지난 작년 10월, A씨의 조카 B씨가 순천지청에 일반 재심을 청구했다. 그러나 법원은 지난 1월 “조카는 법률상 재심 청구권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이를 기각했다. 형사소송법은 피고인 본인이나 배우자, 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가 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그러나 사망 당시 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