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심의 기준 두고 "일률 부정은 타당치 않아" 지난달 29일 광주 북구보건소 접종실에서 직원이 코로나19 백신과 독감 백신 수량을 확인하고 있다. 뉴시스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장애가 발생한 남성에게 정부가 피해를 보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부장 양순주)는 20대 남성 A씨가 질병관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예방접종 피해보상 신청 거부 처분 취소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 판결했다. A씨는 2021년 3월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을 맞은 뒤 10시간 만에 발열, 구토, 근육통 등 이상 반응을 겪어 대학 병원에 입원했고, 급성횡단성척수염 등의 임상적 추정 진단을 받았다. 이후 최종적으로는 희소 신경질환인 길랭-바레 증후군 소견을 받았다. A씨는 당국에 보상을 신청했지만, 질병관리청은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관련 심의기준상 '백신과 이상 반응의 인과성에 대한 자료가 충분하지 않으므로(4-1 범주)' 인과성이 인정되기 어렵...

백신 수량 확인하는 광주 북구보건소 (광주=연합뉴스) 29일 오전 광주 북구 보건소에서 직원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과 독감 백신 수량을 확인하고 있다. 2025.10.29 [광주 북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정부가 65세 이상 고위험군에게 코로나19와 인플루엔자(독감) 백신 무료 동시 접종을 시행하고 있지만, 최근 미국에서 동시 접종 안전성을 문제 삼는 발언이 나오면서 혼란이 커지고 있다. 그러나 국내 감염내과 전문의들은 “두 백신을 함께 맞는다고 부작용이 더 커진다는 근거는 없다”며 접종을 서두를 것을 권고했다. 3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기준 고령층의 코로나19·독감 동시 접종률은 47.9%에 그쳤다. 엄중식 가천대 길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고위험군 접종률이 80%를 넘지 못하면 중증 환자가 급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실제로 올해 10월 말 독감 환자는 전년 대비 3배 이상 늘어 10년 만의 대규모 유행 가능성이 제기된다. 논...

백신 맞고 10시간 후부터 이상반응 이후 병원에서 뇌척수염 의심 판정 法 "예방접종 말고 다른 원인 없어" [서울=뉴시스] 코로나19 백신을 맞고 이상반응이 나타난 후 병원에서 뇌척수염 의심 진단을 받은 국민의 피해 보상 청구를 거부한 질병관리청의 처분은 위법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사진=뉴시스DB) 2025.11.03. [서울=뉴시스]이소헌 기자 = 코로나19 백신을 맞고 이상반응이 나타난 후 병원에서 뇌척수염 의심 진단을 받은 국민의 피해 보상 청구를 거부한 질병관리청의 처분은 위법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부장판사 양순주)는 지난 8월 13일 A씨가 질병관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예방접종 피해보상 신청 거부 처분 취소 소송 1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3월 병원에서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을 받고 약 10시간 후 발열, 오심, 구토, 두통 등 이상반응이 나타났다. A씨는 같은 해 3월 5일부터 24일까지...

1심 "'백신 접종으로 발생' 추단 가능"…피해보상 기준 불합리도 지적 서울가정법원·서울행정법원 [촬영 최원정]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코로나19 백신을 맞고 희소 신경질환인 길랭-바레 증후군 등으로 추정되는 장애가 발생한 20대 남성에게 정부가 피해를 보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양순주 부장판사)는 A씨가 '예방접종 피해 보상 거부처분을 취소하라'며 질병관리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씨는 2021년 3월 4일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을 접종받고 발열, 구토, 근육통 등 이상 반응을 겪다 급성횡단성척수염 등의 임상적 추정 진단을 받고 최종적으로 길랭-바레 증후군 소견을 받았다. A씨는 피해 보상을 신청했으나 질병청은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관련 심의기준상 '백신과 이상 반응의 인과성에 대한 자료가 충분하지 않으므로(4-1 범주)' 인과성이 인정되기 어렵다며 거부했다. 대신 관련성 의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