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이선균 수사정보 유출한 경찰관…징역 3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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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균 수사정보 유출' 혐의 경찰관 영장실질심사 (사진=연합뉴스 제공) 마약 투약 혐의로 수사를 받다 숨진 배우 이선균 씨의 수사 정보를 유출한 전직 경찰관에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3일) 인천지법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A 전 경위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A 전 경위는 재작년 10월 이 씨의 마약 의혹 사건 관련 수사 진행보고서를 사진으로 찍어 전송하는 방식 등으로 기자 2명에게 유출한 혐의를 받습니다. 보고서에는 수사 대상자의 이름과 전과, 직업 등 인적 사항이 담겼으며, 자료를 전달받은 한 연예 매체는 이 씨가 숨진 다음날 보고서 편집본 사진과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이후 파면된 A 전 경위는 이에 불복해 인천경찰청장을 상대로 파면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 패소했습니다. A 전 경위의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7일 오후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한편 이 씨의 수사 진행 상황 등을 지역신문 기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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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진행 상황 담은 자료 사진, 기자 2명에게 유출한 혐의 ◇'이선균 수사정보 유출' 혐의 경찰관 영장실질심사[연합뉴스 자료사진] 속보=배우 故이선균씨가 생전 마약 투약 혐의로 수사를 받던 당시 관련 정보를 유출했던 전직 경찰관에게 징역형이 구형됐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인천지법 형사11단독 김샛별 판사 심리로 이날 열린 결심 공판에서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기소된 A(30대) 전 경위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A 전 경위의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7일 오후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A 전 경위는 2023년 10월 이 씨 마약 의혹 사건의 수사 진행 상황을 담은 자료(수사진행 보고서)를 사진으로 찍어 전송하는 방식 등으로 30대 기자 B씨 등 2명에게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가 유출한 보고서는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가 2023년 10월 18일 작성한 것으로, 이 씨의 마약 사건과 관련한 대상자 이름과 전과, 신분, 직업 등 인적 사항이 담겼다. 자료를 B씨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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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시스] 배우 이선균 수사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체포된 인천경찰청 소속 경찰관 A씨가 지난 2024년 3월23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수원남부경찰서를 나오고 있다. (사진=뉴시스 DB). 2025.11.03. photo@newsis.com [인천=뉴시스] 이루비 기자 = 마약 투약 혐의로 수사를 받다가 숨진 배우 이선균의 수사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경찰관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1단독 김샛별 판사 심리로 이날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공무상 비밀누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한 전 인천경찰청 소속 경위 A(30대)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구형 사유는 따로 밝히지 않았다. 앞서 검찰은 지난 9월 A씨로부터 받은 수사대상자의 개인정보를 다른 기자에게 제공한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로 함께 기소된 현직 기자 B(30대)씨에게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A씨 등의 선고공판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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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고(故) 이선균뉴스1 마약 투약 혐의로 수사를 받다가 숨진 배우 이선균(48)의 수사 정보를 유출한 전직 경찰관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인천지법 형사11단독 김샛별 판사 심리로 이날 열린 결심 공판에서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A 전 경위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A 전 경위 변호인 측은 “피고인이 최초 유출자도 아니고 이로 인해 사적 이익을 챙기지도 않았다”며 “앞날이 창창한 30대 젊은이인 피고인이 파면 징계를 받아서 조직에서도 쫓겨났으니 선처를 바란다”고 말했다. A 전 경위는 “100번을 잘해도 1번 잘못하면 소용이 없다는 말을 절실히 깨달았다”며 “경찰관으로서 공과 사를 명확히 구분하지 못해 이런 일이 발생한 점 진심으로 사죄드린다”고 밝혔다. A 전 경위는 2023년 10월 이선균의 마약 의혹 사건의 수사 진행 상황을 담은 자료(수사진행 보고서)를 사진으로 찍어 전송하는 방식 등으로 B씨 등 기자 2명에게 유출한 혐...